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7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도에서도 교통비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 이 아니라 ‘융자’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 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생회복 소피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원과 이자 240억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원에 이자 60억원을 더해 3,669억원, 2027년 727억, 2028년 707억원, 2029년 687억원을 상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며 빚잔치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자처하며 실험장으로 내어줬다”며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 수상. “안산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을 수상하며 안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안산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는 안산시민회와 상록수애향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김동규 의원은 보건복지 정치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TF 추진단에 참여하는 등 간병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귀중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특히 안산시민들께 받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안산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며 “시민들께 받은 사랑을 ‘예산과 성과’로 배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애란 활동가의 유지 받들 것 [금요저널]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故 김애란 활동가가 향년 75세로 별세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알리고 기록하는 데 함께 하겠다”며 고인과 함께했던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 고 김애란 선생님 여성장 장례위원회’ 가 7월 30일 “김애란 선생님이 지난 25일 별세했다”고 알리며 별세 소식이 공개됐고 이어서 “사망 후에는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공개하길 원하신 고인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삶을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한다”며 생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 함께 공개된 것이다. 1965년 15살 소녀였던 故 김애란 활동가는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경기도 파주 ‘용주골’ 기지촌으로 끌려갔고 1999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일하던 동료 ‘위안부’ 여성 이정숙 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새움터’ 와 인연을 맺고 2001년 새움터가 기지촌 여성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운동가로 거듭났다. 특히 2014년부터 제기된 기지촌 여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정부는 우리에게 미군 ‘위안부’를 시켜놓고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 언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2022년 9월 대법원이 “국가가 군사동맹 강화와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기지촌 여성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해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동두천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사도광산·군함도 등에서 일본이 보여줬던, 역사 지우기 행태에 분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했던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기록해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폭력의 현장을 보전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해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으로 도시 내 건축물 개발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비롯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건축·환경·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도시 내 정비사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희 부위원장은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조차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제도 운영상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여야 한다”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영아 문화예술 첫 축제 성료…아기와 예술이 만난 무대, 깊은 감동 남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조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내 첫 공공 주도 영아 문화예술 축제, ‘2025 경기 아기공연예술 페스티벌 ‘작은 몸, 큰 상상’’ 이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현실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축제는 국내 최초로 0~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공공 문화예술 축제로 ‘영아도 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식 아래 기획됐다. 특히 한국·일본·스페인 3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한 4편의 아기 공연과 부모교육이 모두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공연을 관람한 부모들의 반응은 더욱 특별했다. “아기를 위한 공연이라니, 그 마음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아가들이 공연에 제각각의 모습으로 녹아들어 참여하는 모습에 울컥했다”는 감상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부모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됐다을 보여준다. 공연뿐 아니라 국제포럼, 창작 워크숍, 실무자 라운드테이블 등 전문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예술가·기획자·정책 관계자 간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는 “영아 문화예술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미자 의원은 국제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공연을 직접 관람하며 영아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체감했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영아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극의 특성상 한 공연당 수용 인원이 적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연 기회와 공간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아기들이 무대 위에서 예술과 처음 만나는 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영아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축·환경·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물 기준은 도민의 일상과 주거의 질에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책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건축물 분야까지 포함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현장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두루 살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주관 [금요저널]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2025년 7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위원장으로서 주관하고 군유휴지 실태 분석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를 중심으로 국방부·국방시설본부·경기연구원·신한대학교 등 민·관·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90여 분간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 국유재산과와 국방시설본부의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실질적 통로를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정책제안 수준을 넘어서 조례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비록 특별법은 없지만,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기반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2023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의회는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식 민·관·군 협의회의 금년도 첫 공식 회의이자, 경기도 군유휴지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중인 안보경영연구원에서는 경기도 내 군유휴지의 총 미활용 면적이 약 140만평에 달하며 연천군이 약 68만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유휴지의 실태 분석, 우수 사례 연구, 제도 개선, 유형별 개발 모델 및 재정 투자방안 수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계획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국방자산에서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연천, 포천 등 군유휴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발 대상지를 발굴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향후 경기도 유관부서 및 31개 시군이 참고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정책적 제언도 함께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군유휴지 중 일부는 실제 미활용이 아닐 수도 있고 주둔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부지별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정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중앙정부도 전향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도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를 포함해 위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별 개발 모델, 시군별 우선 대상지, 민간참여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상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 1석 4조 기대” 3차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학교급식과와 함께 5월과 6월에 이어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1.68% 수준으로 미달 인원은 2,259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367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25년에는 연간 4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분야에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한 만큼, 학교급식 등 현장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식판세척사업 예산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한 식기세척 업무 위탁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액, 급식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복지 향상 및 인력 충원 용이, 특수교육 졸업생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노후 식기세척기 교체비용 절감 등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조리실의 고온 환경과 무거운 식판 등으로 인해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장애인 연계고용을 접목함으로써 공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표준작업장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식판 세척사업의 본래 목적이 조리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식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표준작업장과의 연계도 학교 현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식판세척업무를 통해 장애인 연계고용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청소 등 다양한 연계고용을 확대하기위해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교육청에 대해 △장애인 표준작업장 명단 확보 즉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 및 홍보,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 발굴 △구체적 정책 실현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표준작업장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일자리는 복지… 단기 일자리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정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30일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파주’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용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의 의미를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최고의 복지”고 강조했다. 그는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복지의 핵심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장년 일자리가 단기 고용 형태에 머물러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자 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고 강조했다. 이어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중장년 인재의 활용은 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이라며 “이들은 ‘보완인력’ 이 아닌 ‘우수인력’ 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더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낡은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과 중장년이 함께 성장하는 고용 모델의 모범 사례가 오늘 이 박람회에서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중장년층이 다시 일터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중장년 일자리가 단기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스터(8)]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정착 위해 제도적 뒷받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원봉사 교육의 제도적 정착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하고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학교 자율시간 선택교과 추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교육계 및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호동 의원은 학창시절 직접 참여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복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통역 등 자원봉사 경험을 소개하며 “청소년기의 자원봉사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깊은 울림을 준 경험”이라며 자원봉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9년 교육부 지침 개정으로 생활기록부에서 봉사활동 항목이 삭제된 이후,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율이 급감하고 청소년단체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며 자원봉사를 교육 속에 구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너진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자원봉사를 ‘고시 외 과목’ 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긴 행정절차, 교수자료 부족, 낮은 수용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학교 현장에서는 자원봉사가 기피 업무로 여겨지고 있으며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이 교과 편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원봉사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디그노크라시의 실천이자, 청소년기 교육의 핵심”이라며 “저 역시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자원봉사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