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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 돌봄 전 과정 지원하는 치매케어 패키지 서비스 구축 - 치매 진단부터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모두 지원

[경기도청+전경(1)(49)] 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돌봄 공백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 5일까지 누적 신청자는 1,400명, 실이용자는 630명을 기록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보호시설은 210명, 단기입원 시 간병비 지원은 13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시 간병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에 대한 도민만족도도 높다. 2월부터 12월까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이용자 중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1%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8.5%는 향후 재참여 의향을 밝혔다. 사업 신청 사유로는 ‘돌봄 피로 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가 32.6%로 가장 높았고, ‘주 돌봄자의 건강문제(18.4%)’, ‘직장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12.7%)’ 등의 순이었다.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 원)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1월 말까지 7,190명을 지원했고, 치매치료관리비(연 36만 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해 5만 515명이 혜택을 받았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올 한 해 경기도의 치매패키지 사업 시행을 통해 치매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긴 여정으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내년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031-271-7030)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ㆍGH, 남양주 행복주택에 전국 최초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커뮤니티 ‘경기 유니티’ 개소

남양주 경기행복주택에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 유니티’가 들어섰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과 도의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남양주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에서 ‘경기 유니티’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유니티 개소식 (1)] 경기 유니티는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기관이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자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커뮤니티다. 남양주 다산 지금 A5 행복주택은 2022년 6월 입주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단지 내 유휴공간(근린생활시설) 956㎡(1~2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이날 문을 열었다. 1층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활동공간과 라운지 등 다양한 체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아동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2층은 실내 파크골프, 라운지, 운동처방실 등 고령자와 성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강·여가 중심의 공공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 두 공간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경기유니티 개소식 (2)] ‘경기 유니티’는 역할 분담형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GH는 공간 조성 및 제공, 공공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고, 민간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기획·공간 운영·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전문기관은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자 건강교실 ▲스크린 파크골프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 ▲육아·요리 교육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활용도 제고, 입주민 간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 세대 통합 및 삶의 질 개선 등 공공주택 공동체 회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번 ‘경기 유니티’ 모델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도”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에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박 의원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3개년간의 사업 성과와 함께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