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해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박상현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석균 의원, 이성호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8월 19일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서남부권역 초선의원과 소통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6월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정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8일 경기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해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장한별 부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명재성 정무수석,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성기황, 성복임, 최효숙, 최민, 유종상, 이재영, 김동희, 유경현, 박상현, 김옥순 등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과 정책토론회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의원 맞춤형 교육에 대해 공유했다. 한편 정책오디션에서 발굴된 정책이 정작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웠던 의견에 대해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 우선으로 정책오디션 개선을 약속했다. 초선의원들은 지난 3년간의 소회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4분기에도 남부권역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2025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참관 및 격려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민의힘이 대표단이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상황실을 차례로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진행한 이날 참관 및 격려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을지연습 첫날을 맞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상황실을 방문,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극한기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날씨 변덕이 심하다”며 “오늘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된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18일 교육청·도청 전시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 의원들은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을지훈련 근무자들을 격려한 다음 “최근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보 위협이 복합화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훈련으로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격려방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농정위 김창식 부위원장, 교기위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을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능감 제고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승희 오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은 오산시 청소년 정책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천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청년정책 참여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로 참여를 넓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택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연속성은 부족하다”며 “조례에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행정의 연계, 인센티브·포트폴리오 지원을 확대해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필수적으로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입법중개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역 특성과 연령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대·권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진 참여자와 경험자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희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정책참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며 청년·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자문위원 추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6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에 참석해 청소년 연주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는 경기도가 후원하고 있는 행사로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꿈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경기도의회 자문위원으로 추대된 정윤경 부의장은“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하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연주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한다. 청소년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음악을 통해 더욱 빛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무대에는 △군포시립청소년실내관현악단 △인천YMCA 부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한빛오케스트라 △광주YMCA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 △평촌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한국반려식물협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치유 프로그램과 피트모스 기반 식물재활 모델을 점검하고 관련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반려식물 분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식물 생육 현황, 순환자원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참석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 회복 효과, 지역 기반 돌봄농업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한 식물 키우기를 넘어, 아이들·노인·장애인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정서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며 “특히 피트모스는 친환경 순환자원으로서 반려식물 재활·치료에도 적합한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보면,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 교육,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반려식물협회 조우현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회장, 여성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3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근속환경과 보장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1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 처우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10년 전 5만원과 현재의 5만원은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며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최근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성남시 사례도 언급됐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제기됐다. 또한,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에 비해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회의’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TF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도내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도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연계사업 추진, 정책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단위의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각 시군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현황과 연계사업 현황,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 문화복합공간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도의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금요저널]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AI부’를 설립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을 구축해 전국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한다”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18일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현재의 AI 정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12개가 넘는 부처가 제각각 AI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민국 'AI부' 신설을 제시했다. AI부가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윤리, 인재 양성까지 AI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분야를 총괄하듯,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덧붙였다. 전석훈 의원은 중앙정부의 'AI부' 신설이 큰 그림이라면, 이를 완성하는 것은 지역의 역할임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뿌리내려야 실현 가능하다"라며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독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 풀과 풍부한 AI·IT 기업 생태계를 보유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자체적인 AI 전문 기관을 설립해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정책 제안을 담은 대정부 질의 및 경기도 관련 조례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고 이번 조치에 미반영된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무상 교육·보육에 6개월 치 1,28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5세 무상교육 지원금이 하반기 6개월만 집행돼 상반기에 학부모들은 상반기에 교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에서 정부의 5세 무상교육이 미실시 될 경우를 대비해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 유아 1인당 월 31,000원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5세 무상교육에서 미반영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계획에 미반영 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8월 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한다”며도 “하지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영·육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