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희망 온 빌라’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희망 온 빌라’를 찾아 주거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온 빌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시가 협력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최초의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 주도적 삶을 지원하는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3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약 30㎡ 규모의 원룸형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현재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발달장애인 7가구가 입주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최만식 의원은 “희망 온 빌라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발달장애인 청년이 지역사회 이웃들과 어울리며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주거권 확대와 지역사회 내 통합적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8일 오후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과 이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 황진희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집필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며 “편찬 방향에 맞춰 학술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역사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사문화된 다자녀 지원 조례…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원씩, 총 22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수혜금 비중이 높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삭감을 예고한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규 복지모델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 참석.“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 아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 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그리고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및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관계자, 공공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녀들”이라며 “자녀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김진경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공연, 인형극,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3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전시부스와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개최 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제도적 지원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위해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유경현 부위원장과 김규창·안계일·강웅철·이영희·이영봉 위원이 참석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도 함께했다. 관련 부서인 경기도청 의료자원과 엄원자 과장, 자산관리과 박성환 과장,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문형 병원장, 이천시보건소 한미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문형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과 소아재활센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안에는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대강당 상부 공간을 증축해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내 소아재활 의료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이천권역에 등록된 장애아동 수는 3,990명으로 이는 도내 전체 장애아동의 약 15.5%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소아재활 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인 경기의료원이 부족한 민간 공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소아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아재활센터는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를 공공이 책임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진행한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의정활동에 생성형 AI 접목…미래지향적 정책 구현에 앞장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8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현재 활용과 미래 예측’을 주제로 한 교육에 참석해 생성형 AI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김재훈 의원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공공 부문에서 AI 및 정보시스템 개발을 다수 수행해 온 최병진 새움소프트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도의원들이 생성형 AI를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강의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김상곤, 김철현, 심홍순, 이인애, 장민수 의원이 참석해 생성형 AI의 활용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의원은 “생성형 AI는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도민과의 소통, 정책 초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해 디지털 기반 의정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서는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이한국 위원장이 8일 제383회 임시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한국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는 위원님들의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며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북부 대개발 TF’ 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북부특자도 설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북부특자도설치특위를 운영해야 할 동력을 잃게 된 것 같다”며 “대개발 TF와 대개조 프로젝트를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으나 순서가 바뀌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북부특자도설치특위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하며 “남은 임기 동안 시간을 잘 활용해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발판을 어느 정도라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북부특자도 특위 위원들과 집행부에게 업무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부특자도 특위는 북부특자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특례 발굴 등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부특자도 특위의 임기는 올해 7월 17일까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성숙한 의회문화 정착 계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 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청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며 “의원 모두가 4대폭력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우수입법 부문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제5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우수입법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5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의 주최로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 중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우수입법분야’에서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일찍이 2023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통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실제 제도화를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귀중한 상을 주신 서승인 대표님을 비롯한 기호일보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2건의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전국 최초의 내용으로 오랜기간 고민하고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온 성과”며 “간병비용 지원 조례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로 구체화됐고 최근 통과된 ‘외국인 간병 조례’도 구체화 시켜 경기도에 부족한 간병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에 선정됐고 국내 최고 권위의 조례관련 시상식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사립학교 행정력 취약…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립학교 행정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행정 시스템이 미비하고 업무 인수인계나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립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행정 체계의 기반부터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사립학교 대상 직무연수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차별·직무별 현장 담당자들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리 정기적인 연수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사무직원과 공무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한 축인 만큼,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매뉴얼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운영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도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