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희망 온 빌라’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희망 온 빌라’를 찾아 주거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온 빌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시가 협력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최초의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 주도적 삶을 지원하는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3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약 30㎡ 규모의 원룸형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현재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발달장애인 7가구가 입주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최만식 의원은 “희망 온 빌라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발달장애인 청년이 지역사회 이웃들과 어울리며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주거권 확대와 지역사회 내 통합적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8일 오후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과 이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 황진희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집필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며 “편찬 방향에 맞춰 학술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역사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 용인시 동백지구 늘찬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당초 기흥구 동백2동 해울어린이공원에 추진될 예정이던 동백지구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같은 동의 늘찬근린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노후화된 해울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놀이공간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을 밝혔으나, 소음 및 불법 주정차 우려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용인시와 협의 끝에 대상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되어 약 1,500㎡ 규모로 워터샤워·워터버킷 등 물놀이 시설과 휴게시설이 설치되며 5월 착공 후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당초 예정지였던 해울어린이공원은 주택가와 인접해 활발한 이용이 기대됐던 만큼,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도 “이번 결정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의 결과로 늘찬근린공원이 가족친화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생동감이 넘치는 동백지구의 새로운 여름철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동백2동 통장회의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실시설계 재설계를 통해 본격적인 시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한마디로 뒤집힌 GH 이전, 행정적 백지화 후 재추진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8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구리 이전 추진 중단과 관련해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간담회를 열었다. 고준호 의원은 향후 추진 일정과 사업 재개 가능성, 법적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구리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 공모 절차를 거쳐 구리가 객관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고 경기도·구리시·GH 간 업무협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까지 이미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다”며 “이 모든 절차가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멈춘 것에 대해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서울 편입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생기자,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이 사업을 멈춘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 차원에서 GH 이전 관련 사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재공모 계획, 사업재개 등 향후 계획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도민과 도의회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파주시도 GH이전에 긍정적인 만큼 GH 주사무소 구리 이전 사업은 다시 한 번 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GH의 대체 이전지로 파주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경기 북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과 전담 부서 부재 등으로 경기도의 도시농업 정책이 축소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도시농업 공간 감소로 한때 400여 개에 달하던 도시농업공동체가 줄어들고 경기도민텃밭·그냥드림텃밭 사업 등 도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농업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관 거버넌스 확대 △도농협력형 도시농업일자리사업 추진 △학교텃밭지원조례 제정 △탄소중립 도시농업 기술연구 △유휴부지 조사를 통한 도시농업공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생겨난 정책도 있지만, 도시농업처럼 크게 축소된 정책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2여 년이 지난 지금, 축소되거나 일몰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농업은 농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진 않지만, 신선한 먹거리 제공, 기후위기 대응,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도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경기도가 이전처럼 전국의 도시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퇴직 인구의 증가 등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경기도 도시 지역의 농업정책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후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 발전을 기대케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 여전히 갈 길 멀어’…국회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소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소공인의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며 “소공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들의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초대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관심을 계속 갖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역시 “10년 전, 소공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던 기억이 있다”고 전하며 “소공인이 세계 산업을 선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도 내 제조업체의 87%가 소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매출액은 1억 4천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10.9%에 불과해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소공인의 열악한 경영 환경 현실을 언급했고 “소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화재에 취약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3개년 종합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의 점진적인 확대 등 정책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전담기관 지정 등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소공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소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민병덕 국회의원을 비롯해 곽상언, 송재봉, 오세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소공인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깊이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이전’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7일 구리시 벌말로 145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이전식’에 참석했다. 이번 구리지점 이전은 도민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성 개선과 상담 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최근 4년간 고객 상담 과정에서 제기된 이용 불편 사항과 접근성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시석중 이사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재단 홍보 영상 상영, 감사패 전달, 현판식, 지점 운영 현황 보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구리지점 이전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세밀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도의회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의왕, 위례∼과천선·신분당선 연장 반드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의왕시 건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두 노선 모두 의왕시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사업은 지역 간 단절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중대한 기회”고 위례~과천선과 신분당선의 의왕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신분당선 의왕 연장 역시, 수도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시민 이동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두 노선 모두 의왕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지금은 각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의왕시 미래 교통기반 구축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00만 경기 남부, 예술고는 없다"… 문병근 의원, 공립 예술고 설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월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권의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예술고 4곳 중 단 한 곳만이 공립이며 모두 북부와 동남부, 서부권에 편중돼 있다”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는 공립 예술고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학고의 경우, 경기북과학고 외에도 최근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에 신설이 확정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과학 인재 육성은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예술 영재 교육은 논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또 “예술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남부권에서는 공공 교육기관이 없어 학군 이탈과 사교육 의존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립 예술고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공립 예술고 설립이 단순한 학교 신설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와 동일 기준의 예술고 설립 계획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은 “예술은 이제 소수만의 선택이 아닌,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교육영역”이라며 “경기 남부권 청소년들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립 예술고 설립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허용을 위한 건의안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도록 이끌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관련 정담회를 주관했고 당시 유 의원은 시설 운영자들 및 관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 자리에서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과 비가림막은 실외생활체육시설에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본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정책과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건의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로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비가림시설 및 차양막’을 신설하고 이를 시설부지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면적은 부대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이번 건의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시설운영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도민들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제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준 경기도 지역정책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에도 생활숙박시설 주거사용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경기도가 규제완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이끌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낸바 있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비가림막 설치 허용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 한분 한분을 돕는 것이 제 정치의 목적이자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이범현 교수가 참석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이범현 교수는 “기존 계획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경기도 내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공간구조와 정책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발표했다. 유영일 의원은 “교육환경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공간과 교육의 질적 균형,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발검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5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로당은 지역의 역사… 건강·여가·돌봄 아우르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내 경로당 운영의 실질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로당 내 문화·체육시설 개선, △식사 조리지원 사업의 현실적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활발히 오갔다. 윤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소중한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제는 변화된 노인의 삶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건강·여가·돌봄 기능이 함께 고려돼야 할 복합공간”이라며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조리 환경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며 “경로당이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