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희망 온 빌라’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희망 온 빌라’를 찾아 주거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온 빌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시가 협력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최초의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 주도적 삶을 지원하는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3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약 30㎡ 규모의 원룸형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현재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발달장애인 7가구가 입주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최만식 의원은 “희망 온 빌라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발달장애인 청년이 지역사회 이웃들과 어울리며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주거권 확대와 지역사회 내 통합적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8일 오후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과 이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 황진희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집필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며 “편찬 방향에 맞춰 학술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역사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실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10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행정 절차의 최적화, 협력 모델 개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목표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이 현재 25개에서 31개 시군과 일대일 대응 체계로 확대 개편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적 효율성과 예산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협력 권고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해 교육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도 "현재 협력 부재로 인한 중복 투자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책 심층 연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스트레스와 PTSD, 우울,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부상 문제를 실태 조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안계일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규창, △유경현, △윤성근, △이기환, △이상원, △이영주, △이영희, △이택수, △장대석 등 10명의 의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의 출발을 함께했다. 연구는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수행하며 사회복지학과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향후 3개월간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의 유형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안정적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특화된 지원 정책과 시설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복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재충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연구가 소방공무원들이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경기도형 특화 시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발족식과 1차 세미나를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공론화했으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 정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신건강 정책 다양성과 선택권이 핵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道교육청, 현장 실효성 고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직후 열린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들의 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 또는 부끄러운 일’ 이라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절차의 복잡함,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활용 능력 격차, 지역 한계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이용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단 한 사람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신건강 관리 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제도마다 따로 움직이는 각개전투식 운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학교 안 학생과 교사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학교 밖 청소년,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키오스크는 안산, 용인,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정신건강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에서 냉정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지역 교육시설 환경개선 점검…“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기본 권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의왕교육지원센터로부터 2025년 상반기 의왕시 교육시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의왕 지역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확보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성란 의원은 “각 학교마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며 “교내 바닥, 천장, 기자재 등 노후화된 교육시설뿐 아니라, 급식실·체육관과 같이 학교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수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왕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 교원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누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4월 1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및 예산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도 덧붙였다. 예산담당관 역시 “오는 근로자의 날 장애인교원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기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현황 점검- “주민 불안 해소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넘어서 실행으로 남양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은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26일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이 체결됐고 3월 28일 착수계가 제출됐지만, 이후 실질적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나 주민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추진중이만, 남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미 두 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진 만큼, 11개월 동안 진행될 타당성조사 용역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5월 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설립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경자 의원은 “설명회가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는 모든 진행 상황을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주민들이 느낄 ‘2030년 착공’ 이라는 계획의 무게가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타 신청협의, 예타 수행 등 계획에 대해 꼼꼼히 청취한 후 “향후에도 타당성조사 결과, 설립방식, 후보지 확정 절차, 예비타당성 신청과 국비 확보 계획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동북부 지역 공공병원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 기반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문화행사 참여율은 매우 낮다”며 “이는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사회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시설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박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조례로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재용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담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갑’ 이 된 코나아이? 정산 수수료에 ‘을’ 이 된 시군, 도는 왜 침묵하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있어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시행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해당 사업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며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택시 결제가 개인택시 중심으로만 확산될 경우,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법인택시는 연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속 노동자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행사와의 계약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민의 실질적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방문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R&D,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위 위원들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 계획, △조직 정원 조정, △채용 프로세스 개선, △수탁사업 수수료율 현실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 임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 방문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AI 등 첨단분야의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안정적·지속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바이오센터 유휴부지 개발, △방사능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의회가 먼저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경과원과 융기원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학력중심 사회에서 역량있는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에는 총 108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최근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심화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