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희망 온 빌라’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희망 온 빌라’를 찾아 주거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온 빌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시가 협력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최초의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 주도적 삶을 지원하는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3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약 30㎡ 규모의 원룸형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현재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발달장애인 7가구가 입주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최만식 의원은 “희망 온 빌라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발달장애인 청년이 지역사회 이웃들과 어울리며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주거권 확대와 지역사회 내 통합적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8일 오후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과 이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 황진희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집필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며 “편찬 방향에 맞춰 학술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역사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조례’ 개정, 체계적 정책 추진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용어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명을 비롯해 조문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산업’ 등 용어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표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시행 주기의 기준을 ‘5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용어 하나하나의 정리가 정책의 방향성과 주민의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인공지능윤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키운다”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위협 속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 자산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며 “정보보호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도가 다양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보안 대책 수립 지원 △사이버공격·위협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지원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악성코드 탐지,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 지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지원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관련 현황 조사, 연구 및 개발 지원 △정보보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견고하게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정비… 책임·권한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행정 사항에 대한 직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사무처의 역할이 체계화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 조직인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행정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무 명확화를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도”며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법’ 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이양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기도의회만의 상황은 아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운영 실태를 보면, 일부는 의회사무처가 직접 관할하고 있으나, 일부는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 등 집행부 소속 부서가 관할하고 있어 운영 기준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이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사무처 운영의 통일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해 왔다. 그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단순한 인사권 분리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며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남경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산업인 ‘양자인공지능’을 도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 제도화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 시행계획 운영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 기반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자문과 성과 평가를 위한 ‘양자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도 함께 담았다. 남경순 의원은 “양자인공지능 기술은 정보처리 속도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에서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미래 전략 기술로 전 세계가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지금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세계 양자산업 시장은 2031년까지 약 58조 6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 역시 연평균 22.1%의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 수준은 주요 12개국 중 최하위권이며 시장 점유율도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경순 의원은 “정부가 양자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 본격적인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 분야에서 선도 기술·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607만원 기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1일 대한적십자사에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모은 성금 2,607만여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전달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나흘간 도의원과 사무처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았다. 이날 성금은 김진경 의장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찾아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재정 회장은 “경기도의회의 성금은 산불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산불은 진화됐지만, 주민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산불 현장에서 피해 수습과 복구에 힘쓰고 계신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비롯한 전국 적십자사 직원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전달한 이번 성금이 산불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연대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대형 재난을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본격 육성… 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심홍순 의원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바이오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교육 현장 찾아“따뜻한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11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장기요양요원 교육’ 현장을 방문해 장기요양요원 200여명과 직접 눈을 맞추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남양주시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진행한 것으, △노인학대 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요양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에서 “남양주는 고령화의 최전선이자 돌봄 현장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도시”며 “이 중심에는 장기요양요원 여러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돌봄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장은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현장의 지치고 고단한 마음을 다독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고령화의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지만, 우리나라의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민간에 의존하며 노동자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며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업무 부담은 이 직종을 기피 직군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를 국가 수준에서 책임지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비 부담 완화, 표준임금제 도입,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요양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존중받을 때 돌봄도 따뜻해지고 어르신의 삶의 질도 자연히 높아진다”며 “돌봄 노동이 헌신이 아닌 전문직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도의원,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공사현장 찾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1일 ‘수원천변 산책로 환경개선’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3월에 추진된 현장방문에 이어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재차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자연과 역사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수원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만남의 장이자,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운동장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원천이 주민들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현안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원천변 산책로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더욱 많은 주민들이 수원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일직동 신안산선 붕괴 위험 현장 긴급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1일 붕괴 위험으로 공사 중단 및 도로 통제가 이뤄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 공사 현장을 긴급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일대 지하철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구간에서 발생했다. 터널을 지탱하던 지지대 일부가 휘어지면서 구조물의 균열이 확인돼, 광명 양지사거리에서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인 오리로 도로가 현재 전면 통제된 상태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사고 직후 현장 작업 중이던 관계자가 지하 터널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광명시청에 즉시 신고했으며 시청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교통 통제와 현장 대응에 나섰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7명은 모두 자력으로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긴급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을 직접 찾은 김용성 의원은 “터널 구조물의 심각한 균열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현장 관계자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보강공사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며 현장 안전 점검 체계와 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