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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명예소방서장으로 119청소년단 발대식 참여, 대원들에게 “작은 소방관들의 출발 응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명예소방서장으로 119청소년단 발대식 참여, 대원들에게 “작은 소방관들의 출발 응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20일 군포시 수리동어린이집에서 열린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명예소방서장으로 참여해 단원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119청소년단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며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친구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놀이처럼 배우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작은 소방관’ 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용기와 배려가 우리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소방서장으로서 수리동어린이집 만5세반 어린이 23명에게 단원증과 뱃지를 수여하고 신입대원들과 함께 첫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포119청소년단은 수리동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5개 대, 10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화재 예방법, 재난 대응법,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군포소방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 인형극도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화재 발생시의 대처요령과 안전 수칙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선고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고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행한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면서 많은 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법안만으로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 예산 9억 4,660만원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상위법상에서 언급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문구는 여전히 모호다”며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여지가 큰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설명서 상 1일형 체험학습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권장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성 없는 조항으로 인해 교사들이 여전히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구조”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학생 ‘25명당 1명 수준’ 으로 강화하는 예산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이 이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오히려 교사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하고 결과적으로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동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며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서 마련과 보조 인력의 실질적 배치를 촉구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만큼 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정체성 잃고 방향성도 흔들려”

최병선 의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정체성 잃고 방향성도 흔들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무들이 적합직무로 지정됐지만, 이후에는 식당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택배원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의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에서 공정식 사회혁신국장은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는 계속 추진되고 일몰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25억원의 도비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된 셈”이라며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정책엔 스토리가 있어야 예산도 의미… 사회혁신경제국이 롤모델 되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정책엔 스토리가 있어야 예산도 의미… 사회혁신경제국이 롤모델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해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본질을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 실국이 도민 중심의 진정한 정책 운영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