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의원실에서 지난 2월에 이어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유용철 디지털혁신정책팀장과 남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정책연구실장과 김명진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의 산업현황 분석,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에 본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분석과 실태조사, 간담회, 정책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검토됐으며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전제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에 소재한 2,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고립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이 시급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김도훈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청년기획과 이인용 청년기획과장 및 박원열 청년정책팀장으로부터 받았다. 청년기회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공조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에 경기도는 이미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고양과 부천을 대상으로 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은둔이 반복이 되면 고립이 되기에 은둔에서 고립으로 가기 전 과정 중에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를 데이터로 도출하고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이 이러한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의 소관의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조례 정비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범사업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3일 첫 전체회의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종현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공동부위원장인 남종섭·곽미숙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 회계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며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한 뒤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분권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정책지원관 정원 한정을 설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 발의자 : 이해식 등 26인 서영교 등 10인 이원욱 등 26인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내 ‘의회경비’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2명당 1명이 아닌 1명당 1명씩으로 확대해 효율적·다각적 의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8명씩 총 24명 선임하고 분과별 추진계획을 본격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기별 임시회의와 분과별 상시회의, 자치분권 법제강의 및 자체교육, 집중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 14일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도의원 25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건의, 발전방향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0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조례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도 경기도 조례와 같이 서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공공의 안전관리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3월 23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16년째 표류 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현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학수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집수리도 하지 못한 채 살고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사진으로까지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 방식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에도 여전히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박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공인회계사: 김보라, 박준범 세무사: 박정현, 김경태 시민사회단체: 박은순 재무전문가: 이성희, 최승범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 5분발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거래까지 확대 적용하고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다.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대금을 받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의 상생협력법 개정에 발맞춰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마련해 도내 많은 중소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 날 발언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4월에 있을 제368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유관순 열사가 돼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윤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민의 자긍심도, 국가의 자주성도, 피해자들의 울분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배상 해법을 결정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일본과의 친선은 몇 차례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행자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상기시키면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행안부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중 경기도민이 209명에 이른다. 경기도는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해법 철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정 의원은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식민사관이나 가해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잘못된 인식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을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독립투사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강제징용 피해 도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은 화장장 부족으로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하고 먼 거리의 화장장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반면 화장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인구 50%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6개소 82기로 전국 화장시설의 21%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 인구를 생각하면 경기도에 있는 화장장 4개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장사시설 수립계획을 보면 2025년 65세 이상 화장장 이용 인구는 45만명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보건복지부 국가종합장사시설 국책사업으로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 2040년 53만명, 2060년 74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의2에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2조와 33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인용 조문 등에 일부 미비된 부분을 정비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에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단위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체육대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