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기여. 윤종영 의원, 경기 한여농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7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 활동 등에서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기여를 높이 평가해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로부터 수여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친환경 급식 공급체계 개선,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과 농어촌유학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여성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촌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태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 이승철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 지사장, 이덕주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경옥 신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조직 발전을 다짐했다.
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오준환 도의원,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지역업체 반드시 참여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포트홀 개선 대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현황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설본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대비 저조한 지역 물품 구매율를 지적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만큼이나 도내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건설관련 물품구매시 도내 물품 구매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체적인 공사 수주율은 지역건설업체가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비율은 60%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기택 관리과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31개 시·군 각 지역업체간 공사수주율을 비교하며 “공사업체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각 지역의 건설업체 역량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북부지역 포트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빈번하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며 피해를 입는 곳들이 있다”며 “특히 지난 포트홀 신고접수 현황 확인 결과, 고양시, 부천시 주민들이 포트홀로 인해 많은 도로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별 포트홀 신고 등 발생률에 따른 특별관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포트홀 개선대책으로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포트홀을 관리하는 인원은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도로의 수명뿐만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인원 충원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포트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도로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도로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다 언어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빙기·동절기·폭염대비 등 풍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일텐데 안전점검 위반적발 건수가 2020~2021년보다 202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건설도로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감리, 시공사 모두 벌칙·징계 현황이 하나도 없다”며 “건설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공사현장의 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책임자 처벌에 대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벌칙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원인 해결과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道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 예산 집행률, 도내 공사현장 안전 및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인원 충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건설본부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보니 2022년 9월기준 겨우 40% 수준이다”며 건설본부의 저조한 예산집행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원인을 물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공법심의가 미루어지면서 예상보다 2∼3개월 미루어지게 됐다”며 “연말까지는 전체 80%수준 예산 집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내 외국어 안전 매뉴얼 비치 현황을 살펴보면, 북부 현장에 비해 남부가 많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설본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로파손 방지 및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이동단속 인원 구성 현황을 설명하며 “매년 도로 유지·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도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동단속 인원을 보충 등 건설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내 도로파손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에 제세동기 확대 설치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세동기를 추가 확보해 사전에 사고를 대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윤환 관리본부장은 “2010년에 설치해 12년이 경과한 제세동기가 3대가 있으며 관리업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작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세동기는 유통기한이 있어 사용하지 않아도 패드는 2년마다, 배터리는 4년에 한 번, 제세동기는 10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월드컵경기장 좌석은 4만4천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안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하신 분이 100여 분”이라고 언급하며 “4만석이 넘는 곳에서 심정지가 일어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단 3대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에 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안전에 대한 명시도 없을뿐더러 관람석 규모에 따른 제세동기 설치 의무조항 등이 없어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리 대비해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패드·배터리 교체, 수명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고 촘촘히 관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낭비하지 말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을 받아보니 설계변경으로 천 억원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며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사유로 행정여건 고려 미흡, 설계오류,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행정여건 고려가 미흡했던 사항과 설계오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적 문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도척-실촌간 도로확장공사 등 현장 상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는데, 현장은 해당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안다”며 “현장 상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 지역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일 건축시설과장은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설계 변경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지역건설업체와 상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업체가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道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GH 위탁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 가운데 체육시설 위탁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됐고 또한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로 이관되었는데, 위탁 운영기간과 관련근거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발전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GH로 이관된 업무를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체육회로의 재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또한 6시간과 8시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인 급식비, 근속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노동시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살펴봤다면 일하는 시간 한두 시간 차이에 따라 식사 비용과 처우개선비의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광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내 26개교는 시설관리감시·단속 업무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승인도 없이 근무 중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특히 이들은 24시간 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등에 대한 일부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시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받지 못한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도교육청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월드컵관리재단 인사 ‘깊은 유감’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의 정치적 배제를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20년 1월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어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임광현 부위원장은 “상위법 취지에 따라 전문성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취임 이후 먼지털이식 감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취임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과 이달 초 취임한 월드컵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의 정치적 이력을 언급하며 “체육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적 인선이 이루어졌고 특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깜깜이 인선이 추진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임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말한 자기 진영 금기 깨기를 언급하며 이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월드컵관리재단 인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12월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따라 정치와 체육행정의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민과 체육인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체육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 일상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분들이 겪을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이라 밝히며 “그러나 장애인 체육회는 북부사무소도 없고 장애인들이 체육회관을 이용할 시설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황 부위원장은 “민선8기 도지사 정책공약인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위해 힘찬 첫발을 떼보자”며 “어떤 형태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연구용역 및 TF팀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훈 체육과장은 “북부사무소 설치는 지난 3년간 논의됐으나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북부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 노인, 일반인,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중 재활시설을 조속히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나 선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을 일상화·상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 종합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 대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일 동안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로 여가교위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현안 교육사업들에 대한 송곳 질의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각 정책의 방향과 대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적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차후년도 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도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감사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 돌봄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부족한 대응 등을 지적하고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이 요구됐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집행률을 높일 것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와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는데, 지적을 받은 기관들은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도정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 및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