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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현석 도의원, 율목초·중학교 공사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율목초·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4년 3월 개교를 앞둔 율목초·중학교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갈현동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곳곳을 안내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호 행정국장은 “11월 말경 건축, 기계, 토목 및 조경공사 준공에 들어가 12월부터는 개교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3월 개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석 도의원은 “이미 한 차례 개교 지연으로 인해 지정타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내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갈현동 248번지 일원에 위치한 율목초·중학교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19학급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학급당 인원은 28명이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올 들어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보육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여러차례 실시하고 이날 학교 공사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위한 파주시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파주시와의 정담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2021년 운정신도시 A3 부지로 경과원의 파주시 유치가 확정된 이후 4번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추진해 왔지만, 현재 경과원 이전 과정이 사실상 멈춰있다”며 “당초 계획인 2024년 착공, 2025년 개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파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도와의 협상에 나서야 할 때”고 강조했다. 더불어 “파주시의 재정 부담을 감안한 협상에 임해야 김동연 지사의 임기 중에 경과원 이전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와 맞물려 경과원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주시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윤태길 도의원, 파주시 지역 조성환, 이용욱, 안명규 도의원을 비롯해 김진기 부시장, 재정경제국장, 시민안전교통국장, 도시발전국장, 파주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경기팝스앙상블 콘서트 문화 공연 개최 논의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3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경기아트센터 관계자,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관계자, 양평군청 관계자와 경기팝스앙상블 콘서트 문화공연 개최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양평군민에게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팝스앙상블 문화공연 개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경기도 대표 퓨전 그룹’ 경기팝스앙상블은 팝, 클래식, 대중가요, 영화음악, 국악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을 새로운 형태인 퓨전음악으로 편곡해 현시대에 맞게 구성해 내는 경기도 대표 퓨전그룹이다. 매혹적인 선율과 파워풀한 리듬으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는 팝스앙상블은 1999년에 경기도립 팝스 오케스트라 리듬 앙상블로 창단됐고 2010년에 경기팝스앙상블로 재구성, 국악과 서양음악의 접목으로 국악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와 뉴에이지적인 음악을 연주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연장을 신명과 열정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내는 팝스앙상블은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과 문화나눔 실천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시킨 국악퓨전 음악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색다른 우리 음악을 소개함으로써 매년 초청 의뢰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서 양평군민에게 다양하고 많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 중이다 이에 경기아트센터, 양평군, 경기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올해 12월 중 문화공연이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세미나’ 토론자 참석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평화운동의 주류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 세미나는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글로벌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 제1부 ‘평화 안보정책사업에 여성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여성 및 평화의제 지역화 담론을 형성했고 제2부에서는 ‘평화, 안보, 통일 교육에 여성이 있는가’로 진행됐다. 특히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평화정책사업 관련 조례에 여성평화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포함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펼쳤다. 박옥분 의원은 ‘여성평화운동의 주류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평화과정에서의 적극적, 실제적 여성 참여를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여성평화운동은 성평등한 한반도, 전쟁 없는 세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말하며 그에 따른 교육과 조직, 그리고 이 평화운동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확대는 물론 주류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 평화운동이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제 평화프로세스에서 여성은 시민사회와 함께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의미있는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참여가 더 항구적인 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국제법 및 국가 법률과 정책 또한 평화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평화정책,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성인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여성을 중심으로 남북교류 및 여성평화정책을 수립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10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양성평등, 모두에게 기회를’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에 참석해 ‘성평등, 모두에게 기회를 위한 경기도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도민 공개 제보 기다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을 통해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 민주시민교육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 등 11개 기관이며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도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거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장윤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업무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중심 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농산물 많이 애용해주세요’ 판촉행사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4일 동두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농산물직거래 하나로장터’에 참여해 동두천시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농협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판촉 행사에는 임상오 의원을 비롯해 목현균 동두천농협 조합장, 이유섭 동두천중앙농협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 등은 이날 열무김치 담그기와 먹거리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동두천의 열무와 칼무 등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판촉했다. 임 의원은 “이번 행사는 동두천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즐길거리와 함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터였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촌발전 위해 후계 여성농업인 육성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월 24일 수원과학대학교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3년 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농촌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서광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했다. 대회에 참석한 김성남 위원장은 지금까지 “경기농업의 성공은 물심양면 노력한 여성농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성농업인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후계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작년 12월,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행사는 김영애 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우수 여성농업 육성유공자들의 시상이 이어졌으며 어울림 한마당과 작품전시 관람 순으로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도의원, 보라초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경기도의원은 23일 보라초등학교에서 오재길 교장과 학부모를 비롯해 용인시교육지원청, 기흥구청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추진한 보라초 통학로 개선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LED 매립 신호등, 옐로우카펫, 안전펜스,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했다”며 “통학로 개선뿐 아니라 안전한 학교 내부 환경 개선과 안심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도의원과 참석자들은 학교 내부 보차도 분리 시설 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도서관 등 노후된 학교 시설을 살펴봤다. 전자영 도의원은 “개교한 지 40여 년 된 보라초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안심통학버스 등 교육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도의원 취임 이후, 보라초, 한얼초 등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 사업, 캐슬·가현·강남 어린이공원 등 구갈동 어린이공원 3곳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에 이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오는 12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유경현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회적기업 ㈜라온스 최은영 대표이사,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회적기업 ㈜라온스 최은영 대표이사와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는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특화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교정시설, 청소년회복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이 원하는 특화교육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정책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교육기관과의 연계 방안까지 폭넓게 연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시하기 위해 유경현 의원 주도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유해 성교육 도서 간행물 심의요청 필요성 강조’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인애 의원이 지난 9월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에 따른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에 이어 같은날 오전에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등 66개 단체와 함께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이인애 의원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절실하나, 일부 성교육 도서와 교재가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군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교육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해당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중단시키고 학부모단 검증·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등 성교육 관련 도서에 관한 심의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출판의 자유 등을 감안, 정부 차원의 특정 도서 대출·열람 금지 조치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도서관 내 비치 도서의 선정, 배제 등은 해당 도서관의 고유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해 간행물’ 결정이 있는 경우 수거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있을 수 있는 유해간행물 혹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의심되는 도서에 대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 도서가 아이들에게 줄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등급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학부모단체와 경기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