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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의정활동 마무리

경제노동위원회 공식 의정활동 종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사회적경제와 ESG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노동 분야에서는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집중했다.「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해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와 예산,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고용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은 민생경제와 노동 현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 온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점검을 통해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총 3차례 5분 발언과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들이 지정 이후에도 품질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정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군 단위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정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품질관리·개선 체계와 운영 역량을 뒷받침하며 우수정원 지원과 협력체계로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지방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도민 체감도를 좌우한다”며 “경기도가 선제 지원의 틀을 갖추면 향후 지방정원이 추가로 지정·확대되더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 전체가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 지정 지방정원이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의 도약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 이행과 예산·사업 설계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은 18일,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 ’을 열었다.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은 백현종 대표의원,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의원을 각 상임위별로 추천받아 진행됐다.상임위별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은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김정호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김규창 의원, 문화체육관광광위원회 유영두·조희선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김완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원·안명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 심홍순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 김정영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임광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 김영기 의원 등 총 21명이다.백현종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사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쉴 틈 없이 내달리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며 “도민의 더 나은 삶과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 더 멋진 추진력과 강한 실행력을 기대하겠다 ”고 말했다.

방성환 경기도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선정

방성환 경기도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시상은 2026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예산의 실효성ㆍ공공성 확보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 전반에서 현장 중심 문제 제기와 일관된 예산 철학을 보여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방성환 위원장은 예산 심사 동안 △농정예산 전년 대비 대폭 감액 문제 △농어업ㆍ농촌 필수사업의 구조적 축소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의 일괄 삭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반복적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왔다.특히 농업기술원, 축산동물복지, 친환경농업, 농어업 사업 등 농정 전반에 대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감액이 아닌 성과ㆍ현장ㆍ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예산 재편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방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정작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었다”라며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면,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농정예산은 가장 먼저 줄이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농업ㆍ농촌은 기후위기, 식량안보, 지역경제와 직결된 핵심 분야인 만큼, 예산 심사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농어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