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은둔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로 다시 나와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사회 복귀를 돕는 구체적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신미숙 의원, ‘화성시 화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의회 교실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7일 제34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찾은 동탄 ‘화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의원과의 대화 및 수료증 수여식을 함께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동탄 화남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7명이 참석해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영상을 시청 후, 6학년 강예준 학생을 의장으로 세워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을 의제로 상정해 자유발언, 안전 제안설명,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촉법소년 관련 의제는 표결에서 15:12로 가결됐다. 이어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의정활동에 관한 퀴즈를 푸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미숙의원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교실 분위기를 연출했다. 화남초등학교 6학년 1반 홍진원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 신설 시기를, 6학년 2반 손예진 학생은 노란버스 문제로 체험학습이 취소 된 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었다. 신미숙 의원은 화남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 높은 다양한 질의에 응답하며 학생들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에 대해 격려했다. 아울러 “정치와 지방의회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음을 이해하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화성시 화남초등학교 학생들을 응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서한문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재용 의원, 임상오 의원, 이인규 의원, 윤종영 의원, 정윤경 의원이 함께 전달했다. 서한문 전달에 참여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先 균형발전 및 재정자립기반마련 後 분도’ 논리에 가로막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이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 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첩규제 등에 묶여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 독자적인 비전과 발전을 위한 행정과 재정, 산업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7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임상오 특위 위원장이 대표로 전달했으며 이 날 염종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상오 특위 위원장은 서한문 전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성공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임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임이 분명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강조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사전 완료되어야 하므로 행안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처 중 하나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했으며 향후 국회 및 북부 시군 방문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지역 내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공항의 변천과정, 수요, 안전사고 위험 및 소음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수원시민들은 소음문제와 고도제한, 사고 위험성, 학습권 및 교수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이제는 정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고 수원시민의 피해 해소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수원시의 오랜 군공항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로 중앙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소통과 설득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법률과 제도적 근거를 통해 해당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성근 경기국제공항유치 수원시민협의회 회장과 문용갑 한국갈등관리 조정연구소 대표는 “군공항 이전 관련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고 추진 주체가 모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으로 인해 지역 간, 지역 내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만큼, 관련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소통해 우선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군공항 이전에 관한 다양한 현안들을 공유했다. 추후 지속적인 갈등관리와 의견수렴을 통해 함께 협력하며 소통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문병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선구민의 자산손실 피해가 큰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실현되어야 수원특례시의 미래 발전과 원도심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한규택 국민의힘 수원시을 당협위원장,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무 당협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교통비 환급 방식 ‘The 경기패스’ 사업 내년 7월 도입 [금요저널] 경기도가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련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 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층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 계획을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서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역시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의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월 60회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대중교통 탑승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의 기준인 청년 나이의 기준을 19~34에서 19~3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K패스 사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기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버스조합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고물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분석 결과, 경기도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271만명이다. 이 중 경기버스 이용객은 202만명이고 지하철 이용객은 6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개선 위한 토론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좌장을 맡은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동물 자가진료 관련 주제발표는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겸 경기도수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나섰다. 송 부회장은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수의사법 시행령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불법적인 자가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진정한 동물복지를 위해서 가축 자가진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행정지도는 물론 수의사 직업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정주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은 “자가진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비전문가에 의한 진료, 진단 및 처치가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고통받는 동물이 없는 동물복지 선진국이 되기위해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는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등 3곳에서 판매하는데 이중 동물약국은 수의사 처방제 예외조항으로 처방전 없이 누구나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보장하려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의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사전예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최경묵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2022년 12월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해 반려동물과, 동물복지과, 동물방역위생과, 축산정책과의 4개 과와 동물위생시험소 등 3개 사업소가 반려 및 농장 동물에 대한 정책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진료를 막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영기 도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을 잘 살펴 동물 복지는 물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생중계됐다. 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이 축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영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유일의 수의사 출신 도의원으로 지난 9월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2차 ‘정책 드라이브’ 2막을 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내 시·군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현장 정책투어 ‘일 잘하는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의 2막을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내 24개 시·군을 방문해 수렴한 정책건의서는 경기지사에게 전달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10월 17일부터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 8명의 대표단은 평택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정책 소통 행보에 나섰다. 17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평택시 정책회의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상곤 의원, 윤성근 의원, 이학수 의원, 김근용 의원등 평택 지역의원들이 참석, 각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시는 서부청소년시설, 평택박물관 등 서부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역현안 관련 정책 반영이 경기도의 발전방향”이라며 “평택시에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내년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것을 염려하며 경기도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화성까지 총 7개 시·군을 더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촉구 서한문 국회 행안위에 제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0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차원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촉구 서한문’을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의원에 따르면 서한문에는 “1987년 대선공약 이후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올해로 36년을 맞았지만, 그 사이 경기북부는 국가안보 및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등과 관련된 중첩규제 등에 묶여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며 “신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5%의 경기도민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찬성하며 21.6%의 반대 의견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를 향한 도민의 열망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경기북부특자도는 경기남북 생활권 분리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361만명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지리적·환경적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18일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이 서명해 구성됐다. 앞서 이 의원은 6월 14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고양동 목암초·중 앞 통학로 안전 확보 현안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와 면담을 통해 고양동 목암초등학교·중학교 앞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고양동 목암초등학교, 목암중학교 진출입 차량이 푸른마을5단지 방향 푸른마을로로 진입하기 위해 역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애 의원은 “역주행 차량 등에 대해 회차하도록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목암초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각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현수막 설치 등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목암초 인근 역주행 문제와 더불어 대형차가 자주 다니는 특성상 관계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아이들과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인애 의원은 공약으로 관내 초등학교 환경개선을 내걸어 관내 초등돌봄교실 개선 및 확대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의원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활성화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성남장안초등학교 송근후 전 교장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 발제자로 나선 송 전 교장은 지역 교육공동체 주체가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공동체 주체들이 개발, 공유, 소통, 협력 정신으로 연합하는 플랫폼이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추진을 위해 이는 반드시 선행 돼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도교육청 측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성남시의 장안초, 도촌초 성공 사례를 적극 참고해 현재 추진 중인 공유학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 장안초는 방과 후 학습 활성화를 통해 2012년 학생 1인당 평균 47만6천200원에 달했던 사교육비를 2015년 15만8천300원으로 대폭 감소시킨 바 있다. 이날 정담회를 마련한 이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반복된 유사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살피기 전에 정책사업의 추진 주체와 방식을 다시금 살펴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새롭고 특별한 사업을 찾기보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유사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