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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은둔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로 다시 나와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사회 복귀를 돕는 구체적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자족시설 확보와 주거 균형을 위한 경기도형 신도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0월 13일 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자족시설 확보와 주거 균형을 위한 경기도형 신도시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은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생활SOC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 품질관리, 민관협력, 커뮤니티 리드형 공간조성, 신도시 상업시설 공급과잉 관리 방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토론을 맡은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부장은 “주거용지 대비 자족기능용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최준엽 부장은 자족용지 추가공급을 통해 1·2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남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도시총괄부장은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지속되고 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무주택 도민의 자가 소유 진입장벽을 낮춰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3기 신도시 개발, 광명 테크노벨리 앵커기업의 유입과 광역 교통망의 개선으로 직주근접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이채명 경기도의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축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예산심의 사전대비 ‘현장정책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13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순천·남해·여수 등의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소관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등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국내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친환경 무인 관광열차 ‘스카이큐브’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수행한 후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현안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이어 12일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 13일 여수광양 항만공사 현장방문 등을 비롯해, 도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의 현안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 및 논의를 벌였다. 김종배 위원장은 “위원회 의정활동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올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소관부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며 “특히 올 한 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설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과 김동영, 김동희, 김영민, 오석규, 오준환, 유형진, 이영주,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도 집행부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 내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방문해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이동 동선 확보 병원 부출입문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을 논의했다. 병원을 방문한 황세주 의원은 “안성병원이 2018년 3월에 현재 부지로 신축 이전한 이후 병원 주변 거주 인구가 많아지는 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성병원이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교통약자가 병원 서쪽 출입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병원 북쪽에 자리한 삼정그린아파트 단지와 병원을 연결하는 부출입문을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태양광발전을 위한 구조물이 안성병원 서문 보행로에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놀랐다”고 하면서 “휠체어나 유아차를 탄 환자는 병원 서쪽 문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통약자가 정문을 이용하더라도 보행로가 휠체어나 유아차가 맨홀 뚜껑에 빠져 다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돼 위험하다”고 하면서 북쪽 부출입구 설치 등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승관 안성병원장은 “보행자 교통안전과 이동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서쪽 출입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인근 삼정그린아파트 단지와의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 밖에 병원 관계자들은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점검해 교체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과 함께 안성소방서를 방문해 안성지역 장애인 복지단체와 “장애인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영호 안성시장애인정보화협회장, 방미희 안성시장애인부모회장, 김학노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장, 이정예 안성시시각장애인연합회장, 배영환 안성소방서장,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최유희 안성시 장애인복지팀장이 참여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유영호 회장은 “119구급대가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소방서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화기를 보급하고 사용법도 가르쳐 주는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장애인 여름 캠프를 운영할 때 강원도 장애인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의 해수욕장 등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경기도 관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방미희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화재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김학노 회장은 “최근 장애인식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단체 활동을 위해 종사자 생활임금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정예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직원 처우가 매우 열악해 이직이 잦고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저상버스 도입 및 도로 여건 개선, 특수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대기 문제, 장애인 광역 콜택시 문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일반인, 교통약자, 장애인 등이 함께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고민해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장애인이 사회활동 및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영환 서장은 지역사회 내 화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운영, 소방 체험시설을 활용한 재난 상황 대비훈련 등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애인들이 화재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들과 연계해 관련 교육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영희 과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안성시가 협력해 장애인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유희 팀장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분들께서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13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 관련으로 경기도시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수능 후에 주차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컴팩트시티 관련으로는 안양보상사업소가 개소되어 보상 추진 사업을 진행한다고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받았다. 김재훈 의원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과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 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1]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2]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발달장애인 재능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터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달 장애인 정책개발 및 정책제안 정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 관계자로부터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최종현 의원은 제이엘 한꿈예술단 장애인일자리사업 관계자, 드림온학교, 제이엘 한꿈예술단 협력단 및 사무국, 지도교수진, 직무지도원 등 약40여명과 함께 발달장애인 예술품을 감상하고 이러한 발달장애인 예술품 유통과 이에 대한 수익 환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제이엘 한꿈예술단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갖게 됐다”며 이러한 자녀의 예술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또 다른 어머니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제이엘 한꿈예술단 활동을 통해 삶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얻게 됐다고 하면서 자녀의 이러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예술품의 공공기관에서의 구매 내지는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자긍심이 높아지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이러한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예술품 유통 인프라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판매시설에서 예술품을 유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로 인한 수익금은 예술품을 만들어 낸 장애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종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교육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교 졸업 후 예술단에서 장애인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장애인 교육의 변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보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장애인 정책은 철저히 장애인 당사자 중심주의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국가를 비롯해 경기도에서 당면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같은 복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인복지에서 효율성 보다는 효과성을 높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스며드는 경기도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정담회에 참석한 제이엘한꿈예술단은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양당 공동단장 추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이 1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양당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이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환 의원과 양우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추대했다. 혁신추진단은 지난 8월 양당 교섭단체가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제안된 것으로 이후 9월 19일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구성됐다. 조성환 공동단장은 “의회 운영의 선진화는 곧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기 위한 것이므로 혁신추진단이 의회 운영의 제도적·행정적 혁신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우식 공동단장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그동안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큰 틀에서 의회 혁신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며 “작은 것이라도 확실하게 성과가 만들어지는 추진단이 되도록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추진단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채택하고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양당 공동단장을 포함해 김미숙, 문승호, 오세풍, 오창준 의원 등 6명의 추진단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13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착수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조성환,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원, 최진화 연구원이 참석했다. 최환용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연구를 통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의회임에도 의회 기본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등 조례 개정이 시급하며 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 또한 산재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연구회는 11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맞벌이 부부 지원’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적인 맞벌이 가구 증가 추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입안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평택대학교 신승연 교수는 착수보고에서 연구의 배경과 기대효과,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전문가 자문과 사례 분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인 맞벌이 가구를 직접 면담해 고충 사항과 욕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김재균 위원장은 착수보고 내용 관련해 “경기도가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역 유형에 따른 정책 제안이 상세히 제시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 및 입법조사관, 그리고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실무진도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변상기 고용평등과장은 “도민을 면담 조사할 때 욕구 파악이 가장 중요하며 직업 유형 및 근로 형태와 연봉 수준별로 욕구의 수준과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이를 구분해 파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