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성기황 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둔대초 학생들과 민주주의 경험 나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5년 제13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둔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둔대초등학교 학생 32명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고 모의의회 체험과 본회의장 견학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어지는 ‘도의원과의 만남’ 순서에서 도의원의 역할과 도의원이 하는일 등 평소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던 의정활동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묻고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이끄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평택항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항만공사 등에 대한 현안 및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설위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평택항의 역사 및 비전을 조망했으며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선적 시스템을 견학하고 물동량 및 항로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수소특화 항만환경 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 방안을 살펴봤으며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생산과 소비의 중심 수도권의 관문항인 평택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글로벌 무역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항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영민·양운석·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아 당협위원장·김완규 도의원,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3일 국토교통부 정우진 운영지원과장을 만나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산서구 대화마을은 대화동 231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가로막혀 킨텍스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0여분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김완규 의원은 “보행자도로 개설을 원하는 건기연 내부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대화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동권 제고를 위해 통행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 면제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불가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건기연의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보행로 설치에 따라 건기연의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완규 의원은 “향후 건기연은 물론 건기연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만남을 추진해 대화마을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현안논의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안 논의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종사자 본인들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시설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종사자 사기 진작을 기대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복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시설단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 황세주 경기도의원, 사)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장과 장애인 복지강화 위한 정담회가져 [금요저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단법인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 회장 등 관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며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등의 의료, 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외출 등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의원,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은 13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 수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유은아 오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최희정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연합회원, 전예슬 오산시의원 등이 참석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육환경 개선책을 깊이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과 현장과 맞지 않는 보육정책으로는 사실상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외국인·영유아 보육료 및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아직도 열악한 민간·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수 감소로 전반적인 보육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전예슬 시의원은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덜도록 오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타지자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현장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그리고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헌혈 기부 문화 확산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도준우 회장, 한마음혈액원, LS오토모티브 관계자와 함께 헌혈 기부문화 확산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도준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헌혈캠페인을 통해 안양 상품권을 활용해 많은 헌혈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며 참석한 관계자들과 헌혈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안양사랑 펀드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헌혈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숭고한 봉사라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헌혈을 기부하는 문화로 자림 매김 하는 데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전사회복지협의회회장으로 역임하면서 한마음혈액원, 안양국제나은병원하고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파주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1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심사에 앞서 현장 확인과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주요 사업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로 현재는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체험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위원들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도정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회원인 김종민·김형동·배진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채택했고 3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심화와 대량 사표 발생 등의 폐단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87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하승수 대표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허석재 입법조사관 등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거일 유급 공휴일 적용, 협동조합·지방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야말로 87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일원으로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강화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했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해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권건좌지부장과 함께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건좌 지부장은 세계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봉정만리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의 전적지순례로 이들의 영혼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봉행 추모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엽제로 인한 갖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내 참전국가유공자들의 독거 전우 돌보미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월남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