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장사시설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기도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2번지 일원 약 89만㎡ 부지에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장시설 12기, 봉안당 및 자연장지 각 2만기,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등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공공 장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다”며 “저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를 성남에서 4일장으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며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망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30~40년간 공공 장례시설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생전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곧 장례시설 수요로 이어지며 경기북부 지역에도 장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주시 방성1리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이고 주변은 분지지형으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인근에는 이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반경 2km 이내 도심밀집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주거지역이 비교적 적어 입지 적합성도 충분히 검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수원 광교, 서울 서초구 등 기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이미 입증됐고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은 구시대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도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의 발언에 이어 양주시 정지석 유치위원장은 △반대여론에 상응하는 경기도 투자사업 또는 국책사업 유치, △장사시설 도비 보조율 현실화 및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조속 처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 우선 착공 등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장사시설이 유치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육재단 설립기금’ 으로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발전 및 협력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기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양운두르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6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한한 몽골 여성의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 정치인과의 연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바양운두르군의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윤경 부의장의 활발한 국제 교류 행보가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8월 7일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고준호 도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윤희정 부의장과 박신성 의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해 1,448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철근 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선정됐다. 이 단지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으며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준호 의원은 “건물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재인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처사”며 “이번 사태에 대해 LH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둥에 철판을 보강하는 공사가 오는 1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 등의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히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와 LH, 파주시로부터 보강공사 완료 이후, 아파트 품질점검 및 안전진단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8월 3일 공기업인 LH의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도덕적 해이와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건설 현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스마트팜 현장방문해 3세대 스마트농업 지원방향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9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 스마트팜을 방문해 현장을 격려하고 3세대 스마트농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서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도내 화훼, 과수 농가 등에 스마트팜 시설 설치 및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스마트농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AI나 로봇을 활용한 3세대 스마트농업이 도입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통신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한 1세대와 2세대 위주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3세대 스마트농업 도입에 맞춘 육성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와 화성시 농업정책과이 참석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무인방제기를 갖춘 우일팜, 토경재배와 ICT센서를 활용하는 송산샤인자연농원 등 스마트농업 활용과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현장을 방문한 방 의원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성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며 “편의성과 생산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신기술 도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성환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 ,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분석 등 발빠른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및 관계자와 도세 징수 부족에 따른 23년 하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운영계획 검토 및 재정 포럼, 국회예산정책처 업무협약식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금년도 하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주요활동 방향으로 예결산 분석 및 주요 현안사업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예산심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포럼 및 토론회, 현장확인, 예산정책자문위원 적극 활용, 주요 이슈 재정 특강 등을 진행하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건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와 주요 직무에 대한 인적, 물적 교류와 우수인력 양성 및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발전 업무협약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영의원은 “부동산 거래 침체, 경기둔화 등 금년도 상반기 도세 징수 부족의 원인으로 감액 추경이 예상되는 시점에 각종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현상을 분석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예산정책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태풍 ‘카눈’ 북상에 경기도 총력 대응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9일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한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당부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도청 2층에 마련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태풍 ‘카눈’ 북상 경로와 태풍 내륙 통과 시점에 따른 시간대별 대응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풍이 10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중심축을 지나면서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되겠지만 태풍으로 인한 경기도 내 큰 인명·재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태풍 대응 매뉴얼이 담긴 ‘대풍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전달하고 지역별로 대응 요령 안내 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방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8월 7일 상동호수공원운영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천시, 부천상동호수공원, 부천일자리재단 관계자 및 정 권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이끼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권 특임교수의 이끼 종류와 탄소흡수원으로써 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부천시는 이끼정원 조성 경험을 통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공유했고 경기도는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와 더불어 이끼 생산과 공급·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향후 탄소흡수원으로써 이끼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며 소통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논의한 의견에 대해 추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며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성 공도읍·평택 서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과 현장 소통간담회 [금요저널]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은 지난달 파주시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현장 방문에 이어 8월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안성 공도읍과 평택 서탄면을 찾았다. 21년 3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공도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사무원 2명과 지킴이 8명이 주거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전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활용해 7~8월 무더위 쉼터로 사무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 월 평균 300여명이 이용한다고 했다. 또한 평택 서탄면은 사무원 1명과 지킴이 4명이 찾아가는 안녕안심문안서비스 및 환경 개선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및 복지 환경 뿐만 아니라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사업과 금암천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로 해금 큰 호응으로 받고 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관리소이다. 남경순 부의장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도세 징수액이 급감함에 따라 세수 감소로 어려운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으며오늘 현장방문에 함께 참여한 김상곤의원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및 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 주민자치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개선을 위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을 견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8월10일에는 가평.포천.양주에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염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를 전격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염 의장은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민생과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규모와 경험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31개 시·군 기초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 상설화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입법 추진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단체장 약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하며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분야 9개 핵심과제: Ⅰ.독립성혁신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Ⅱ.의정활동 혁신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이상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Ⅲ.사무처 혁신 : 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3대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 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감사기구 설치·운영’,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기능을 확대하려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도의원의 대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의회혁신추진TF’를 구성해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염 의장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15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해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양봉 농장 문제점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8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시 양봉 꿀 연구회 관계자 5명과 꿀벌이 사라지는 양봉 농장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시는 현재 40여 양봉장과 2,500여통의 군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이 꿀 생산에 필수적인 꿀원, 묘목 풍부한 양봉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날 양봉 꿀 연구회 관계자는 “꿀벌에 기생하는 진드기 및 응애는 꿀벌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며 추측에 의한 기후 온난화 피해로 꿀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비수기가 길어 설탕 사용량이 증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꿀벌 면역증강제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열악한 환경이며 양봉 농가들은 다른 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양봉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양봉 농가 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임상오의원은 “건의해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앞으로 양봉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8일 오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은 200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2021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됐으며 지역 현안을 고려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돌봄 활동은 종사자 고용의 안정이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책임이 시군에 있다해 도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을 그대로 하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남화성 경기대학교 연구교수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발의하는 만큼 여성가족부 지침외에 자기주도 학습 등 경기도만의 특성있는 방과후아카데미 기능이 포함되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숙자 팀장은 “서의초등학교 사건에서 보듯 학부모와 지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종사자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종사자의 인권 보호도 신경써 달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의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권구연 센터장, 경기대학교 대학기관연구센터 남화성 연구교수,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숙장 팀장, 창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서정순 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평택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7일 홍기원 의원실이 주최한 비전1동 만세로상가번영회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상권 활성화 정책 소개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평택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상호 협력해 평택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동네 상가의 경쟁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홍기원 국회의원실은 GTX-A, C 평택연장, 평택지제역 미래형환승센터, 아주대병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등 주요 현안의 진행상황을 전달했다. 서현옥 의원은 만세로 상가번영회에 도움이 될 경기도의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이창무 센터장을 간담회에 초청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천명철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나온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함께 자리하신 지역 의원님들이 상권 특성을 반영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환경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사업뿐 아니라 중앙과 기초 모두 아우르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 확대와 더불어 현재 당면해 있는 애로사항의 빠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새롭게 결성된 비전1동 만세로상가번영회는 지난 7월 14일 중복을 맞아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계탕 140인분을 대접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에 공헌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