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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오세풍 의원, “문제 사태 계속되는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토하다가 유독 눈길을 끄는 학교가 있었다면서 A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광명시에 소재한 사립 A고등학교는 올해 7월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종합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학급급식계획 부적정 등 11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지원청의 단일 학교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기관경고가 2건, 재정상 회수조치가 2건, 주의요구 받은 교직원이 단순 합산 시 무려 33명이 나왔다. 오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해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면서 “이 학교의 경우 진짜 문제는 단순히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학교행정에 대한 태만과 그간 이런 행태가 제대로 통제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의원은 “사립학교의 역할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제때 시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대한 제재수단과 그 한계,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수원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중단 이유와 지역 특수교육 운영 상황을 질의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군포시, 의왕시의 교육지원사업과 협력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포의왕교육장은 “의왕시에서는 미래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지자체 30억원, 교육청 12억 5천만원으로 도합 42억 5천만원을 지원해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자체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의원은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계속해서 지자체 부담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켓경기 품질 저하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매장인 마켓경기가 품목 수가 적고 품질이 저하되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마켓경기는 경기농산물 전용 온라인 유통플랫폼으로 경기도 소농, 가족농 온라인 판로개척과 농산물 소비·유통·판촉 강화를 위해 오픈됐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2022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실적은 56억, ‘23년 9월말 기준 26억에 달해 위탁 전 15억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켓경기는 2023년 6월말 기준 경기도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가 상반기에 최대 66억 매출실적에 도달한 것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한편 2022년 타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매출 실적은 전북 남도장터 603억, 경북 사이소 382억, 충남 농사랑 168억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이 분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켓경기는 네이버와 연동되어 각종 온라인 결제수단이 가능해 편의성은 높으나 신선도와 품목수 부족, 배송 지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대석 의원은 “마켓경기에서 상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수가 적고 가을철 주로 먹을 수 있는 과일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품목 수를 확대하고 아울러 직매장·직거래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은 “바쁜 일상에서 도민들이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구매를 선택하는 것인데 배송기간이 길고 선선도가 저하되면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인력 및 재정 확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월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인력증원 및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후 경기도와 GH차원에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하며 “특히 특별법 시행 후, 전국 최초로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임차인 인정 기준 및 지원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선구 의원은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한 긴 대기시간, 상담의 비연속성, 비전문성 등 센터운영과 관련된 부정적 민원도 많다”고 설명하며 “전세피해 상담의 양과 업무강도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인력 증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상담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상담의 연속성과 양질의 상담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인력증원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 등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에서 고충이 많은 것은 알지만,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상담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받거나 불안감,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인력증원과 센터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의회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생통학버스 교통사고 관련 관리·감독 철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등하교 학생통학버스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학교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학교 앞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사고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평 관내 9개교, 포천 관내 10개교 등 다수의 학교 앞 보차도가 미분리 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심의원은 학교 앞 보차도와 관련된 지자체·교육청 부지 여부 및 협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보차도 미분리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므로 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 및 통학버스 관리 감독 철저와 함께,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보차도 미분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지원책 ‘현실화’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용인, 화성, 김포, 파주, 양주, 연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력 강화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각 소방서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벌집제거 등 주민 밀착형 생활안전대 등 활동지원비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작은 것이라도 세심한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소방서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1년 미만 근무 의용소방대원 사직률이 양주소방서 13.3%, 연천소방서 12.8%로 도내 평균 사직률 8.3%보다 높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소방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양주의 경우 농촌 지역과 달리 신도시 지역 의용소방대원 결원 비율이 30% 정도 되고 지역개발 등 도시여건 변화로 결원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화재현장 긴급 지원 등 의소대 활동 지원 업무에 변화를 주면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의소대 활동이 열악한 소방서는 지원방안을 다양화해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연천소방서는 지리적 환경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을 위해 수난,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화된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대비에 만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안전 대책 마련과 세심한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과천에는 대규모 화훼단지가 밀집해 있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309개동에 이른다”며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100% 설치된 것은 다행이지만, 거주자가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보급하고 시설 점검과 사용자 교육 등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하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화재 위험을 강조하며 효과적 초기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화시설 보급 및 관리·교육 철저와 미사조정카누경기장에 대한 수상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월 어둠 속 산중에서 길잃은 75세 노인을 구조한 하남소방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야간 산악구조 시 대원과 조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과 관련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아파트 피난 골든타임 위해 화재 시 전 층에 알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보방식의 개선을 주문하고 관내 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 3월 수원시 화서동 아파트 화재에서 일부 층의 경우 비상벨이 단 한번만 울렸다고 들었다”며 “해당 아파트가 우선경보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주민 혼란 방지와 피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제경보방식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일제경보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이 주취자 등에 폭행 당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수원소방서의 2배 수준임을 지적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서장은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할구역 내 위치한 전통시장 16개소에 대해서는 ‘보이는 소화기’ 확대 비치 등 철저한 화재 대비를 주문하고 현재 제어방식이 혼용되어 있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일원화시켜 시·군간 원활한 연계를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 구축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 구축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특색있는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기문화재단의 차별성 없는 문화사업 기획을 지적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타 시군에서 특색있는 문화축제들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에도 적용하고 싶음을 느꼈다”며 “지적해 주신 만큼 임기 내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인구와 경제 수준은 전국 최고인데, 유독 문화·관광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문화재단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근무자들의 높은 겸직률을 염려하며 겸직자들이 본 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감독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수원남부소방서 신규의용소방대 모집시 나이 제한 적절치 않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이서영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응시자의 나이제한, 차량 증차, 그리고 그리고 비상방송시스템에 적용되는 외국어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3년 6월 있었던 의용소방대 모집공고에 따르면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했다”며 “관련 규정은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원을 모집할 때 응시자의 나이를 20~50대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비상시 방송시스템에 외국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이 증가한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나 방송되는 외국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도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서영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의 재개발로 인한 교통정체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차량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주인공인 예술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의 예산 중 전시공간 디자인 및 조성, 작품 운송 및 설치, 전시 운영 대행 3개 항목에 각각 5천만원씩 편성했다. 임 부위원장은 “2억원 중 전시회의 주인공인 예술인에 대한 예산은 1천5백만원에 불과하며 약 50여명의 역량 있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가혹한 행정이다”고 질책하고 전시 운영 대행사의 인건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예술가에 대해 지나치게 적은 작품임대비 책정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작가의 철학과 작가의 인격이 무시되지 않는 예술정책 추진과 예술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 주간 전시운영 사업은 기회소득 대상 예술인들 중에서 창작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아트센터, 구 경기도청사, 가평음악역, 의정부미술도서관, 평택 공간미학,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