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 화성시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일 화성시 소재 발안 초등학교에서 열린 ‘화성시 학교 다문화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 발안 지역 다문화 학생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홍근 도의원의 요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주최로 열리게 됐다.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운영 현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드러난 화성시 초등학교의 문제점은 다문화 학생의 미숙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교사와 한국인 학생 간 의사소통 부재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과 학습 부진 및 한국인 학생의 이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문화 학생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필수라고 할 것이지만 20여 개국의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이 기피 할 수밖에 없어 인력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어 습득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어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실 강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학업 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도 국민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며 “오늘 나눈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부분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인구소멸, 기후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다”며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은 한국어를 익히기 위한 예비학교와 특별학급, 언어 강사에 제한된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의 적용 제외, 통역사 배치 등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12일에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지자체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시상식 행사는 지난 12일 오후3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선정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뉴스인, SISA대한뉴스, 유기농신문, 국제나눔재단에서 주관하고 한국실내공기질관리협회, 삼봉정도전역사문화진흥원, 한국CM간사회, 대한이에스에서 후원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 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가 4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자이자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제정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 정책 담당자의 인식 제고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예산 효과 분석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량적·정성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 방법의 지속적 보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증가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어려움으로 ‘인지 예산제도’의 거부감,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 상황을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규정 수립 및 예산 가이드라인 편성의 필요성, 일관성을 위한 분명한 조례안 규정,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종구 안산시 법제자문관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법제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가능성 및 법적 근거 부재의 한계성을 논의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과장은 본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지·분석’을 넘어 ‘예산 편성·심의’까지 연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방법 고도화,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정부 차원의 표준 방법론과 모델 개발·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사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도시재생과장,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외 관계자들과 함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5월 3일 오후 2시 군포시청에서 진행 예정인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이 원도심 재개발 사업 관련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경기도가 정책과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사전 점검차 진행됐다. 담당 부서인 도지재생과와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 및 자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원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정책현황을 보고하고 정 의원과 함께 군포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15곳에 관한 진행상황 및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의원은 “원도심 재정비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소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있어 관심을 기울이고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김포의 발전 속도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금요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오세풍 경기도의원이 김포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나섰다. 이기형 의원과 오세풍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학부모회장 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김포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김포시 교육환경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면담을 통해 “김포는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 중의 하나”며 “김포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정책을 적극적 대응 정책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풍 의원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밝히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회장은 “김포의 학교 시설은 신도시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 많다 일부 학교의 경우 연못이 관리가 되지 않아 독사가 울타리를 넘어서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해 이런 위험 환경부터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기형, 오세풍 의원과 김포시학부모회장 협의회 임원진은 과밀학급 문제, 안전시설 보강 등 교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며 김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지만 아직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해결되지 못하는 김포교육환경문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회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도 “학교 방음벽 문제, 실험실 등 부족한 교육시설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종합적인 교육 환경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회장협의회와 도의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은 12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예산정책위원, 예산정책자문위원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대비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결산 심사방향 및 효율적인 심사기법 등 그룹토론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박사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2022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시 주요 쟁점 검토사항과 응용전략 등을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예결산·경제 등 외부전문가인 자문위원, 예산분석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이어나갔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 강의와, 외부 전문가인 예산정책자문위원과 예산분석관들과의 그룹토론은 예결산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우리 예산정책위원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와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한원찬위원, 최병선위원, 김태희위원, 박진영위원, 방성환위원, 김동규위원, 이홍근위원, 이영희위원, 김진경위원, 오세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등 예결산, 도시, 복지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의회 및 예산정책위원회 업무지원, 예·결산 분석, 정책연구 등 개선방안과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전문가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전문가 정담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국 석종훈 국장, 안산 일동 송해근 동장이 배석하고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임민아 대표, 동탄행복마을 푸르지오 조영목 소장, 안산YMCA 이필구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행복마을 개선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8년 시작한 이후 주민활동 거점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저조해 운영지침 개선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이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민간·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주체와 협업해 주민자치와 복지를 실현한다는 사업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내용이 있다”며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첫 번째로 현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복지 등 유사사업이 타 단체사업과 다수 중첩되어 있어 행복마을관리소만의 고유업무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차별화 및 수혜자·수혜지역 구체화를 통해 특화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언했다. 둘째,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방식 및 인력채용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행복마을관리소의 시·군 운영 방식에서 마을공동체, 사회경제원, 주민자치회 등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마을활동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주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가정에 계신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마을공동체와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의 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해 관리소 지역의 활동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지역 간 경제·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스위스 측 대표단이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도의회와의 공식 면담을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염 의장이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국외 대표단을 만난 것은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 접견’ 이후 두 번째로 코로나 장기화로 경색됐던 ‘의회 외교’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낮 12시 의회 지하 1층에서 진행된 접견에는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크리스티안 바서팔렌 국회의원과 장 뤽 아도르·이브 니데거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원 2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제적 교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부위원장과 김태희·신미숙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및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배석했다. 대표단은 제약 바이오, IT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다루는 도내 기업을 발굴해 해당 기술과 제품을 스위스 글로벌 기업을 통해 유럽 등지에 중계수출을 하고자 하며 소통 창구로서 역할 가능한 도의원들을 만나고자 의회를 찾았다는 내용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바서팔렌 회장은 “개인적으로 한국 방문 6번째로 대표단원 상당수가 한국을 여러 번 찾을 만큼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바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며 매번 ‘성장의 기운’을 느끼곤 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물론 대한민국 중심지인 경기도와 더욱 친밀히 교류하고 이번 방문에서 혁신의 방법을 배워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양국과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도의회의 양당 의석수가 동수라는 점에 관심을 보이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0.22% 수준인 경기도와 스위스의 교역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을 소개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에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무역 활로를 찾고 다방면에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미래성장산업 중심지인 경기도를 방문한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대표단이 방한 기간 중 값진 성과를 거두고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5일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해 현지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고 교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향상 등 경기도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수종사자 유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공공요금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이중잣대는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점진적 요금 상승과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으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금 확대, 운송원가와 연계한 요금체계 구축, 효율적인 택시 수급 관리 및 택시 서비스 고급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무는 현실성이 부족한 운임수준, 획일적 규제와 지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택시운임 현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한 의사결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 법인택시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종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택시 운수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운수 노동자의 복귀를 도모해야 하며 요금에 따른 처우개선 및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법인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이용요금, 택시노동자의 고령화, 택시노동자의 신규인력 유입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인철 시흥시 양지교통 대표는 택시발전법은 오히려 택시산업의 발전에 저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 과장은 택시쉼터,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토론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건의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천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