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장사시설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기도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2번지 일원 약 89만㎡ 부지에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장시설 12기, 봉안당 및 자연장지 각 2만기,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등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공공 장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다”며 “저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를 성남에서 4일장으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며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망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30~40년간 공공 장례시설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생전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곧 장례시설 수요로 이어지며 경기북부 지역에도 장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주시 방성1리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이고 주변은 분지지형으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인근에는 이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반경 2km 이내 도심밀집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주거지역이 비교적 적어 입지 적합성도 충분히 검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수원 광교, 서울 서초구 등 기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이미 입증됐고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은 구시대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도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의 발언에 이어 양주시 정지석 유치위원장은 △반대여론에 상응하는 경기도 투자사업 또는 국책사업 유치, △장사시설 도비 보조율 현실화 및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조속 처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 우선 착공 등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장사시설이 유치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육재단 설립기금’ 으로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발전 및 협력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기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양운두르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6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한한 몽골 여성의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 정치인과의 연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바양운두르군의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윤경 부의장의 활발한 국제 교류 행보가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종, 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국 하위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구리시지회 임병무 지회장 및 지회 임원들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 열악한 지원실태를 보고 받고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1년에 26만원, 각 시·군별로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한 달에 총 7만원에서 22만원까지 거주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차별해 지급받고 있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드는 수준이다. 백현종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월남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제1땅굴 등 안보관광지 확대 개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장 사무실에서 백학면 주민대표, 경기도·연천군 관계자 등과 제1호 땅굴과 상승OP전망대 중심 안보관광지 확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은 총 15km의 군사분계선에 걸쳐 2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1974년 11월 제1땅굴이 발견된 지역으로써 전국 제1호 호국영웅 정신계승마을로 인증된 평화안보의 중요지역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시설물을 안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숙원사업 시행을 위해 민·군상생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현재 제2땅굴과 제3땅굴의 경우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제1땅굴은 1988년까지 12년간 개방한 이후 안전문제로 일반인 공개를 중단했다. 현재는 연천군에서 제1땅굴과 가까이 있는 상승OP를 전망대로 만들어 일반인도 제1땅굴을 멀리서 관측하고 모형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군사환경이 변화되어 제1땅굴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안보관광자원으로 활용 요구, 그리고 연천군·경기도·관할작전부대 및 국방부의 협조, 연천군의 안보시설물 개선 및 도로 개설 사업 관심 등의 이유와 제1땅굴이라는 상징성을 포함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주민들의 건의로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이번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정담회는 윤종영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및 협력관, 자문위원 3명, 연천군청 관계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가했으며 주요 논의된 사항으로 관할 작전부대를 포함한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국방부의 입장 재확인 연천군의 안보관광 시설물 개선공사 등의 사업범위 및 규모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사항 확인 지역주민들의 입장 및 건의사항 등이며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국방부의 입장 등을 최종 확인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승OP전망대를 개선하고 제1땅굴을 개방해 해당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과 주둔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 미군 공여지 관련 주한미군에 협조 서한문 발송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활용빈도가 저조한 주한미군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지자체를 대신해 국방부를 통해 미8군사령부로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2015년 6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산1번지 일대”의 채굴권 설정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고 이후 실제 개발행위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초 군협의 동일지역에 대해 여러 차례 군협의를 신청했으나 주한미군의 협조가 어려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 군협의 협조 의견서’를 발송해, 2015년 6월 채굴권 설정 허가시 주한미군 훈련장인 동일지역에 대해 군동의를 해 줬음에도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의 처리를 한 부분을 지적하고 최초 군협의 동일 장소인만큼 그에 따른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 줄 것과 주한미군 측과의 적극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은 국방부에서 번역해 정식문서로 미8군사령부로 발송했으며 현재 미8군사령부 민군협력처에 해당하는 G9에서 검토중이며 이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소관부서에서 해당사항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했고 “해당 사안은 연천군 내 채굴사업을 활성화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소관부서의 관심 촉구와 업무시스템을 바로잡는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현안 청취 및 정책개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7일 교사들의 교권 및 인권문제와 관련해 현안을 청취하고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음성 녹음 시스템”,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권 및 인권보호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체 교원 중 10% 정도만 안심 번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심 번호 서비스 관련 예산의 편성을 개별 학교에 맡기기 보다는 교육청이 총괄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안심 번호 서비스와 음성 녹음 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측 참석자는 교사들의 교권 및 인권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이서영 의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화 녹음 및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안심 번호 서비스의 이용 확대도 적극 추진하는 등 교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2년 11월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심번호제 이용이 확산되지 않는 원인의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경제부지사에 동두천 지역경제 현안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현안을 건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인규 의원은 8월 17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북부청사 별관 501호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기반 시설 조성’을 비롯해 ‘동두천 산림교육센터 조성’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건의사항 및 현안 토의 자리에서 “70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추진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확대 개발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분양경쟁력에 필요한 도비 300억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농지가 대부분인 1단계 대비 국가산단 2단계 사업지 특성상 조성원가 약 2배 상승이 불가피한데다가, 2단계 기반시설 지원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음에도 예산지원 확정은 불투명하다”고 토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섬유·금속·제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밀집해 있는 동두천 일반산업단지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한 산림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2024년도 산림휴양분야 도비보조사업 대상지 확정’ 및 ‘설계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많은 이용객들의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큰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한 ‘시·도자율편성사업 한도액을 최대로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는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 중이며 이날 1회 간담회에는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등 5곳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해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 개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부터 ~ 2023년 12월에 걸쳐 파주-고양에 사업비 37억으로 우선적으로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긴급차량에 우선신호 제공으로 화재출동과 응급환자 긴급후송에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 의원은 평소에 “양주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약한 바 있어 무엇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신속한 우선신호시스템 구현으로 소중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 안양시, 수원시 등에서 출동시간이 단축됐으며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신호 등 우선권 부여로 긴급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더 많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연회는 파주 LH사업단에 대형 화재 및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응급상황을 가정해 파주 소방서와 인근 고양시 일산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파주로 출동하는 경로와 구급차가 일산백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키는 시나리오로 시연했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출동시간과 속도의 향상을 통해 이전 보다 빠른 화재진압과 골든타임 내 환자의 이송을 보여줬다. 이영주 도의원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제어방식을 통일해 광역신호 체계 구축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만들었고 긴급신호 이후 일반신호로의 안정적 전환 등을 통해 도민과 시민의 긴급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며 양주시도 하루빨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양주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오는 2026년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본 시연회에는 이영주 도의원을 비롯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진기 파주시부시장, 고양·파주 지역 시의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 의왕시 오매기마을 관계자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은 17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 하늘쉼터 문제점 및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의왕시 하늘쉼터 박봉준 노인장애인과 팀장, 정석영 주무관, 마을 주민 1명이 참석해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오매기주민이 종전협약체결에 대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김옥순의원은 “제안한 정책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후에 더 많은 관계자들과 회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은 8월 1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안성 지역의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관계자를 비롯한 안성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 김장수 회장과 김상희 회장, 조영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측의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현황과 활동 관련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구조·구급 업무 보조, 화재예방 업무 보조 등의 임무와 지원범위의 추진근거, 안성이 경기도에서 4위의 운용규모라는 기본현황, 소방업무를 보강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대한 추진배경, 벌집제거, 동물포획, 화재 및 재난 현장 출동, 각종 캠페인과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등 사업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총 3대의 차량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출동할 차량이 부족해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각종 재난 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예찰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어필했다. 특히 각 읍면 지역에 의용소방대 전담 차량이 배치된다면 부족한 소방력이 보강되어 효율적인 운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종 재난 현장 출동과 예방 활동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 상시 지원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의 방안에 대해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가로 연합회 측은 “복장과 장비 등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며 이 또한 별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말하며 “119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황세주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의 안전만큼은 강화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지원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내실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조치하고 자율 소방 체제 구축 및 의용봉공 정신으로 지역 방재조직의 구심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소방 안전을 위한 홍보와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현장의 신속한 출동 등으로 안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소방 봉사단체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에 따른 정책현안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8월 17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 등 경기도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및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 및 경기도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총액은 23억4,700만원으로 금년 45억3,900만 보다 약21억9,200만원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계속 지원을 유지해 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2024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선 적정 수의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따른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직 정원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증 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6년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제10대 의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히 경기도특수교육은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25일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내 10여 개가 넘는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또한, 최근 8월 3일 안양해솔학교를 방문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경기도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수교육을 보듬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기공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도심 속 빈집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임상오 의원을 비롯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세용 GH 사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어린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문제를 겪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쓸모없던 빈집이 아동돌봄센터로 재탄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착공하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빈집활용의 ‘시범’을 넘어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처럼 빈집을 공공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래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더욱 견실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는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공모와 철거를 마쳤고 이날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