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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국중범 도의원,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대관 수칙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 낭비 예상”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3일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28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 있었던 대관사업에 대한 운영 미흡을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두 사진을 비교하며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체육관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말하며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해 보호재를 바닥에 설치후 의자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 대관 허가 조건을 보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등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유의할 점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하며 “제보에 의하면 그날 행사장 주변에서 무분별한 흡연행위와 식사시간에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며 시설 대관 및 관리업무의 미흡한 점들을 질타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당일 종사자 3명을 추가 배치해 흡연 에 대해 5차례 이상 방송 공지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으며 “주류 반입은 적발 당시 바로 경고해 회수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로도 허가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고 말하며 “철저하게 운영 수칙을 준수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다름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사회문화 개선 인식이 필요하므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초문화재단에서도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발굴해 기초문화재단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다양성의 날은 2002년 UN 총회에서 5월 21일로 지정한 날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날을 포함해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은 “경기도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道 청소년수련원 공공성있는 프로그램 더욱 확대해야” 운영 사항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4일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공공 수련시설의 역할을 주문하며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주문했다. 우선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의 경기도민 우선 예약을 시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며 “현재 경기도민 대상 이용료 30% 감면 제도가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도 이용료 감면 방안이 있다면 수련원을 찾는 도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수련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어서 “올해 추진된 공공프로그램을 보면 그룸홈 캠프 등 총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나열된 공공프로그램만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 도립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으며 “우리 사회에는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이나, 수용자 자녀 등 수련원에 와서 한번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삶의 도움이 되는 소외된 청소년이 많다”고 청소년수련원에 공공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을 대신해 자리한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규정에 따라 1,600여명의 청소년에게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줬다”고 답변하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관련한 프로그램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수련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위탁 사업 수행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농축산물 인터넷 쇼핑몰 ‘마켓경기’ 내실화해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켓경기’ 매출액이 직영 후 마케팅비 등을 확대해 투입한 만큼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진흥원은 인터넷 쇼핑몰인 ‘마켓경기’ 사업을 2022년부터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다. 관련 사업 마케팅비는 위탁 당시 4억 3천600만원이었지만 직영 후인 2022년은 15억 5,000만원, 올해는 16억 4,4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3.8배나 늘었다. 또 2022년부터 경기미와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 3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마켓경기 사업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2022년 이후와 비교하면 매출액이 2021년 15억원에서 2022년 56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할인 판매에 따른 34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할인판매를 하기 전 동일기간과 비교하면 2022년 매출액은 22억원에 불과하고 올해도 할인판매를 하기 전인 9월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26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마켓경기 사업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뒤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마케팅비 증가와 경기미 및 로컬푸드 농산물 30% 할인판매 행사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은 일선에서 농민들과 소비자를 상대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며 “농수산진흥원의 여러 사업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특히 마켓경기 온라인몰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기도 우수농수산물 판매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주거지·학교 인접한 물류창고 난립.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1월 1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물류창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기도 내에 설치된 물류창고는 187건으로 이 중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40건이며 초등학교와 이격거리 200m 이내인 곳은 4곳에 이른다. 이처럼 주거지와 초등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설립되면 도민의 생활 불편과 어린이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보행 사망률은 31.8%로 초등학교 근처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양주 오남 지역에도 아파트단지와 39m 떨어진 곳에 ㈜빙그레의 물류창고 건립 계획이 있었다 냉동창고는 소음과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가스로 인한 폭발위험도 있어 위험한데도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용인, 시흥, 광주, 하남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의 허가는 최소 주거지와 500m 이상, 학교와는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난립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경기문화재단 습관적 명시이월. 본예산 제대로 편성해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시이월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비에 대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중에서 2019년부터 운영된 전시교육 콘텐츠 조성 사업은 위탁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도심 수요자 중심으로 농산물 판촉 행사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판촉 행사를 도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농산물 판촉 행사는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내 신청을 받아 우수 농산물의 할인 판매를 위한 장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우수 농산물 할인 쿠폰 등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은 수요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며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을 소비 수요자 측면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인 참여 농가 직접 섭외 및 참석 확인서 제출, 테마형의 경우 연속 2일 지역축제 및 명절 장터로 제한 등 지원 조건에 대해 도심 지역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열거하며 “제출 서류의 종류나 내용이 기존 활동 단체 외에는 작성하기 어려운 행정 문서”며 “사업 선정 이후가 아닌 사전 신청 단계에서 상담이나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컨설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례형은 기존대로 ‘판매’를 중심으로 하되, 테마형의 경우 ‘도농교류’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해 방향 전환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며 “현행 농산물 판촉 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실제 농가 소득 및 소비 촉진 기여도 등을 분석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물가 안정과 도내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50억원의 우수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과, 100억원의 농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3급지 교육지원청 신규임용자 많아 교육지원 차질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내 군소지역 3급지 교육지원청이 직원들의 기피 현상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양평과 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규임용자 일반직 전보 현황을 보며 포천의 경우 5년간 신규임용자 수는 109명이고 전출자 수는 94명이고 의정부는 신규임용자가 563명이고 전출자는 157명 이라며 포천처럼 비슷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전출자가 있다”며 이렇게 전출자 수가 많은 경우에 지역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에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 2년 미만의 8·9급 정원이 120%정도 되며 6·7급은 정원이 90% 정도 된다며 하위직급들이 많다 보니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행할 여지가 높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고 유승일 양평교육장은 “ 양평도 8·9급 저경력자들이 약 38% 정도 되는데, 2년이 지나면 근무지를 이동하함으로써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의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교육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기피지역에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복지적인 혜택, 다양한 인센티브 등 여러 방안과 대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교육 인프라 부족한 양평·포천…교육장의 역할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인프라 부족 지역의 교육활동 교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양평·포천의 경우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육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성남, 수원 등과 같은 주변 큰 도시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교류할 필요가 있고 이에 부족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양 교육장의 의견을 묻고 “화해중재단도 좋으나 지원청 차원에 새로운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학부모 교육 또한 리더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양평지원청 내 직원간의 성비위 사건과 학교장 갑질 사건을 예로 “양평·포천 같은 지역은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우려를 표하며 “교육장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상이한 폐교 임대료 등 폐교 활용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 양평의 폐교가 30%나 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양평과 포천은 계속해서 학생이 줄어가고 폐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폐교 활용에 대해 어느 교육장들보다 잘 알아야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을 실시해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16만 3천여건, 4조 4,740억원의 신용보증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부실 및 연체 기업에 대한 정상화 추진, 채무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 의지 고취, 출연금 감소 및 부실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상담 및 연계, 직업교육훈련, 고용유지지원, 일자리연구 등을 통해 도내 고용증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47개를 통해 14,710명의 취업자 및 183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위원들은 무분별한 위탁 사업의 축소, 광역 일자리 센터 기능의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의 발굴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직자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등 각각의 기관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