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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학수 도의원, ‘태블릿 PC 이용현황 저조’ 2787억원 잘 쓰여지고 있나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태블릿 PC 이용 현황이 저조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잘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안양에서 지난 2021년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던 만큼 화장실 안전이 중요시 된다며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이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화장실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해 개정한 만큼 화장실 불법, 상시 점검 등 각 교육지원장들이나 학교장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원지원청에는 태블릿 PC 이용현황이 높지 않다며 2023년 태블릿PC 관련 예산이 2,787억원이 소요됐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낮은 사용빈도 저조한 이용실적 충전함 대여 방식 수업정리 장시간 소요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태블릿PC를 1인 1기계 지급한 이상 학생들이 관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될 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사용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면 향후에는 아예 예산을 학부모에게 나눠주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경기교육의 변화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의지와 움직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각 학교장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오늘로써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행감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사회적·교육적 약자, 교육적 지원에 적극 노력”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서 사회적·교육적 약자 교육 및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대한민국의 변화의 중심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소회를 밝히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집중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키워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배출이 많아질 것이라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수원시교육지원청에 시각장애 학생, 발달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활동에 힘썼던 사례를 들고 사회적·교육적 약자들이 교육으로 소외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지난 2월, ‘2022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졸업식을 언급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 세대들에게 문해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생활 적응훈련에 도움을 준 내용을 소개하며 부모 세대에 참문화 교육을 했던 노력에 대해 지난 9대 때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고마움이 크다는 마음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은 진정한 사회적·교육적 약자, 간과하기 쉬운 취약층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때 비로소 교육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교육지원청은 화해중재단과 일부 학교가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시행 중에 있다”며 “선도지구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데이터나 운영 사례집을 잘 만들어 전면 시행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그리고 또 자유학기제로 교육 기간의 변경이 잦은 편인데 학생들은 노는 학기로 이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의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며 “지역과 연계한 좋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 성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오늘로써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행감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마약 예방 정규 프로그램 신설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예방 정규 프로그램의 신설과 수련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이 늘고 있어 학교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중독성 약물을 포함한 마약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수련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올해 추진한 수련원의 마약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은 기존에 제작된 영상이나 ppt를 이용해 진행됐다”며 “마약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정규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보면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제로 상·하반기 골고루 프로그램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시기가 하반기인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다음해로 이월되기도 한다”고 밝히며 “사업이 연중 편중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편의대로 사업 추진하는 GH, 사실관계 확인-진상조사-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해야”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동탄A94블록 사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해 되짚어 보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8년 6월 국토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후분양 시기는 이미 공정률 60% 이상시 공급이 가능했으나, GH는 2019년 10월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부실시공 위험성 저하 등 선분양 대비 고품질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후분양 100%로 공급하는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받았다”며 후분양 100%는 경기도와 GH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 당시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로 해당 동의안은 한 차례 보류되었으나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통과됐다. 2022년 11월 GH는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공급공고 후 입주까지 공실관리비 증가 및 수분양자 목돈마련 곤란 등을 사유로 공정률 80%선에서 A94블록을 공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GH는 2023년 8월 분양가심사위원회, 9월 도시환경위원회 보고 10월 제2차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분양공고·청약 등 자의적으로 판단한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GH의 제1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이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단지의 선분양 기사를 접했고 그 이후 보고를 받는 등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는 이 과정에서 없었다”고 말하며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경기도민의 기회 박탈, 피해 등에 대해 경기도와 GH는 사과해야 하며 절차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추진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진상조사, 조치 및 개선대책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100% 후분양이 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는 17일 종합감사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종합감사에서 100% 후분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GH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0% 후분양에 따른 GH 재무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신임 사장 후보자 역시, 후분양 100%의 방향성은 지향하나 공정률을 감안해 공급시기를 고민하겠다고 답하는 등 의회에서 먼저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한 바 있으며 13일에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관리부서인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이사회 참석과 의견 개진, 의회와의 소통 및 보고·논의 강화 등을 통해 GH 관리부서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전국 최고의 실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는 점에 감사를 표했고 GH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간 늘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고려한 주차환경의 조성을 당부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은 도내 시흥·안성·하남·용인시에서 조례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 고시 고시된 장소에 오전 0시~오전 4시까지 화물자동차 주차 가능 주차요금 징수 밤샘주차 허용범위를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견인조치이다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민의 불편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는 2022년 대비 2023년 9월 30일 기준 시흥시가 7% 감소, 하남시는 38% 증가, 안성시는 14% 증가했다”며 “밤샘주차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안성과 하남은 불법주차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의 밤샘주차 허용 조례는 화물자동차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전 4시 이후는 불법주차가 되어 이른 새벽에 화물자동차를 이동시켜야 한다”며 “운송사업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조례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한 시간만이라도 밤샘주차 허용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운영 중이운송사업자는 차고지증명서만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등록지역에서 먼 도심외곽지역의 저렴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편의상 도심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내실있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 문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규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향후 도내 도시철도가 늘어날 예정이다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의 손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최근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철도항만물류국 차원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적자 해소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잘 안됐었다”며 “서울시 및 인천시와 함께 협조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급증한 용인경전철 내 안전사고 현황을 지적하면서 “최근 3년동안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15건이 올해 발생을 했다”며 “차량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철도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 중 입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실수요검증 단계에서 입지관련 실수요검증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실있는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남 국장은 “실수요검증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 국토부에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었다”며 “해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별내선 3공구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작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철도항만물류국의 미진한 행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배상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수산진흥원 내부 고객 만족도 61.8점…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매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와 내·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다. 농수산진흥원은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외부 만족도 85.7점, 내부 만족도 61.8점을 받은 바 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의 기관평가 결과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2021년 농수산진흥원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개편한 뒤로 공공기관 평가 등급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는 사유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의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2020년 73.1점이던 내부고객 만족도가 2022년 61.8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난해 행정사무삼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임에도, 내부 만족도가 10점 이상 떨어진 사유가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내부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높은 업무 강도는 물론, 그만큼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며 “정책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가 중요한 만큼,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그간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 및 농어업·농어촌 가치 전파를 위한 농수산진흥워의 역할과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며 “올해 기관장님이 바뀐 만큼 내·외부 평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소속 8개 기관 신규사업 확대 방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등 소속 8개 기관의 신규사업발굴 부족을 지적하고 최신 트렌드와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개선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충식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촉진,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 및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소속 8개 기관 중 2023년 신규사업 추진 실적이 0건인 기관이 무려 6개이고 3년간 0건도 3기관이나 된다”고 언급한 뒤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는 “소속기관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박물관 미술관은 재방문율이 높지 않기에 끊임없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 경기도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경기도의원,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사업 진행할 것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농촌통합판촉지원 사업과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서 의원은 “고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업농촌통합판촉지원사업은 향후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 참여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수탁해 진행하는 만큼, 지난 농수산국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에 열린 농수산국 행감에서 서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노년층을 위한 마을 단위 홍보 강화, 품목별 할인내역 영수증 표기 및 쌀 수매시기와 맞춘 사업시기 조절”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외 서 의원은 기본소득 통합시스템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진행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직무환경의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해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오전에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 행감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미래 전략적인 항만인프라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의 확대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임대아파트라서 이러냐?” 시공감독, 하자처리 등 지적 [금요저널] 남양주시 다산동·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임대아파트의 시공 감독 능력이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처리까지 몇 개월 걸리는 답답한 하자처리와 GH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8월 다산진건A4단지에서 발생한 아파트 계단실 천장 구조물 탈락 사진을 표출하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아파트 계단실 천장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GH 관계자가 천장 구조물 전수 조사를 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해서 공론화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작년에 발생했던 계단실 천장 구조물 탈락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같은 단지에서 올해 발생했던 외부 벽체 탈락 사진을 표출하며 “이 벽체가 사람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GH랑 시공사 직원 몇 명이 단순하게 그만두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뒤 “이런 일들이 GH 임대주택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GH의 시공감독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나?”며 GH의 시공감독 능력이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후 제출된 해당 단지의 안전진단보고서를 확인한 유 의원은 “평균 압축강도가 설계강도에 비해서 부족하고 설계강도의 85% 기준을 놓고 보아도 일부 부분의 경우 그 기준조차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전달 한 뒤 “일부 부분이 미달해도, 평균치가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니,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시공 관련 파트에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이 안전진단결과 설명회를 연다던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GH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세용 사장은 “안전진단 결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겠다”며 요청에 대한 답을 한 뒤, GH의 시공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취임 이후 시공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GH와 함께 일하는 시공사와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시공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참직원과의 멘티-멘토제를 운영하도록 세심히 진행중이고 역량 있는 베이비부머 직원들의 현장 투입, 11명의 건설명장 위촉을 통한 현장 교육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GH 임대아파트의 하자처리 상황에 관해서도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누렇게 자국이 남았고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차량의 진출입과 주행으로 인해 바닥에 블록으로 시공한 부분이 밀려서 들뜨고 이격되어 하자 처리를 요구했으나 실제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라서 이러는 것이냐?”라는 직접 들은 주민들의 분노를 전달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시공사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자접수 처리 결과 또는 소요 시일을 봐서 시공사 평가 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며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 다음 “계속 GH 임대아파트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 해당 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할만하면 계속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GH 임대아파트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해당 부서는 하자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기피부서이나 단기간 근무는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바, 조만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직접 임대주택 주민들로부터 받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문제와 지원대책, 임차인 대표의 권한 문제 등을 대신 질문했고 지난 해 김세용 사장의 청문회부터 올해 초 업무보고 당시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각종 장비의 공동 활용, 커뮤니티 시설의 공동 이용 등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