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관의 적극적 활동 위한 법적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4일 양주소방서연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우선 양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음으로 “소방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시 배상책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소방관 진화 활동에 있어 소극적 활동이 우려된다”며 “소방관이 구조구급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북부소방과 양주소방서 합동으로 양주지역 폐차장 21곳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특히 지역 내 폐차장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가 배출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주소방서 정상권 서장은 “폐차장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전기차동차 폐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관이 법적 문제에 있어 자유롭게 구조 활동을 하고 위험한 시설물이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지속적 관심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소극 행정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금 수입에 의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곽미숙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정기탁금으로 충당해서 도 내 11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미숙 의원은 “도 내 대학생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가톨릭대학교 등 공공기관이 지정한 몇몇 대학에게만 관련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과연 기부금에만 의존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고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경기미 및 관련 가공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한 구내식당의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경기미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침식사 습관을 확산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사업 축소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진흥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서통합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진흥원의 수산 관련 전담인력은 한두 명뿐이고 올해 추진한 수산 관련 직접사업 예산은 1개 사업의 6,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략사업본부를 농어촌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부 내 농촌활력부에서 농어촌활력부로 농업지원부는 농수산마케팅부로 명칭을 바꾸고 2022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4개 수산 관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경기도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협의를 거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어가 지원사업을 확대해 농수산진흥원이 앞장서 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상황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결정한 경기도 소상공인의 수가 1만6천명에 육박한다"고 지적하며 "경상원은 경영지원, 폐업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한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보면 접수 방식에 따라 구분될 뿐 사업들이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처럼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경기도 소상공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에서 22년 4분기에만 1만5천625건의 폐업이 발생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 근로자 전환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상원 원장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공기관 최하위 경영평가에 근본적인 경영 진단과 혁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최하위 평가를 문제 삼고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경영 쇄신을 촉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경상원 공공기관 평가 기사를 읽어본 적 있는가?”고 질문하며 “기사에서 표현된 경영평가 결과 ‘꼴찌 불명예’를 씻기 위해 그동안 단 2회에 걸친 4시간의 컨설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상원은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 대상 ‘202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라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경영평가는 다등급이었다. 지난 2020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96점, 기관장 경영평가는 4.34점이 또 다시 하락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상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양평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내부 평가점수가 작년에 비해 10점이 하락한 58.7점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내부 구성원들 간 의사 소통과 결정 시스템 점검 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상원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앞으로 내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지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4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이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98건, 2022년 606건, 2023년 9월말 기준 407건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행정처분됐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한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학교 자율운영 예산지침 개정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맞춤형 예산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 회계 제도가 필요하다”며“학교는 지역별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교육문화자원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충북교육청, 학교 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경직성 경비인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율 편성·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직원 구성 현황 지역 인프라 등 다양한 제반 특성 등을 반영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어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변화된 시대에 맞춘 경기교육을 위해 충청북도의 사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기교육에 적합한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의 개정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참석한 교육장들은 “일선 학교의 자율, 균형, 미래의 기조 아래 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좀 더 고민하고 도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황진희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장애인기업, 장애인 생산품, 중장장애인 생산품 등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이는 교육장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질타하며 “교육지원청이 장애인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 물품만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소득향상,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용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시켜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23년 1월 기준, 공립도서관 242개소와 사립도서관 1,434개소로 경기도 내 1,67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가 공간과 사람, 기획 모든 것에 대해 가능성이 큰 작은도서관과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역주민 생활권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함께 활성화해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도민 공감대 형성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지사와 논의했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문제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월 13~15일 도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관련 도민인식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인상에 대한 도민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국가보훈부는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참전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차등 없는 수당 지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경기도의회에 의뢰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결과 및 보고서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의 연동성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할 때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사업은 35억원의 예산으로 2023년도 9월말 현재 5개 분야별 사업정리 컨설팅 1,034개사, 사업정리 지원금이 재기장려금 및 점포철거비로 최대 300만원을 573개사에 지원하는 중이다. 홍원길의원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한 갈래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을 통해 재기로 이어지는 성과가 보여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목표 사업량 완료라는 수치만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본 사업은 단순히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경상원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과 연결되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며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것과 사업활성화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