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주요업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교산과천보상부 부장으로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보상 추진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성수 의원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대책을 위한 상산곡동 주민 및 기업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부당하므로 조성된 기업이전대책용지를 상산곡동 주민 및 기업자에게 우선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업이전단지 내 이주자택지를 우선적으로 조성·공급해 주민들의 생활기반상실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일정 지연 시 금융비용 손실을 감안해 대토 및 이주자택지 등 본단지·기업이전단지 선택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H 보상부장은 ‘주민 민원 및 대책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6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온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 정윤경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 활동은 199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방안 제시,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난 20년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방과 후 강사의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으로 계약은 1년 이내,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등 방과 후 활동 종사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교수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 특정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지훈 변호사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충처리 신고센터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 등 종사자들의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두는 명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강연희 방과후 강사노조 경기지부장은 “다양한 종류의 방과 후 활동 운영시설 종사자들이 차별 없이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조지훈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교수, 서울시 송은주 전 돌봄조정관, 방과후 강사노조 강연희 경기지부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정책사업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양주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진학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6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양주시 특수학교 진학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3월 24일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이 주최한 ‘특수학교 학부모와의 정담회’에서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토로한 학부모의 심경을 듣고 마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담회에서는 특수학교 입학 학생 수 대비 학교·학급수 부족 문제 특수학급 지원 교사 부족 문제 경계성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정책 비장애 형제 학생의 일반학교 입학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측은 “몸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담을 대부분 부모가 감당해야 하고 장애아동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비장애인 아이들과 같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늦게 마련해 죄송스럽다”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누구보다 특수학교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열악한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양주시와 협력해 정책발굴과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과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강혜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 김제연 의회지원담당서기관, 한규일 특수교육과장, 이임덕 장학사, 양주시청 호태연 교육정책팀장, 최유진 교육지원팀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원재필 교육과장, 허선영 미래교육팀 장학사, 김은영 대외협력팀장, 도담학교 박주훈 교장, 공립 곰두리어린이집 오미나 원장, 양주시장애인복지관 김정희 관장, 임혜원 학부모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학부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제19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은 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사회복지사 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이 날 대회는 사회복지사와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12대 신임 회장 취임식, 119명과 4개 단체에 대한 경기사회복지대상 시상식과 뮤지컬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는 사회복지사 40명에게 의장을 대신해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가 향상된데 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고생한만큼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대회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 참석 [금요저널] “고령사회를 맞아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이 필요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3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과 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3년 신규 및 우수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 며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차원적인 지원체계가 집적되는 사업인만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일자리 개발은 최고의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일자리 확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며 “노인들의 욕구와 경기도 특성을 반영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노년기 건강유지, 의료비용 감소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고령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고 수준 높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원, 학계, 유관단체,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동규 의원은 2022년 12월 8일 열린 제22차 운영위원회부터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공동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4일 의정부소방서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예방대책 담당자들과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6년 2월 개정됐다”며 “규정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다보니 2022년 6월 기준 도내 공동주택의 13000여 동정도가 미설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이 열쇠 등으로 굳게 잠겨져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한 다양한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열쇠·번호키 등 수동개폐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 자동개폐장치 설치 경기도-시군비 매칭사업 추진, 지자체·소방서·전문가·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되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로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는 2022년 6월 기준 24,729동으로 설치율은 65%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고양시 덕은·향동지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위한 ‘서울시 협의’ 문제 해결 노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고양시 덕은·향동지구와 서울지역을 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민 대중교통 편의 개선 움직임에 나섰다. 곽 대표의원은 6일 “덕은·향동지구와 서울 가양역을 오가는 DRT 도입에 필요한 선결 조건인 서울시와의 정류장 이용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 주민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교통수단으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다. 경기도는 고양시 덕은·향동지구와 서울 가양역 일대를 오가는 DRT 도입을 추진 중으로 기존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에 규제 특례를 적용, 신도시 지역에서도 DRT를 운행하고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둔 상태다. 곽 대표의원은 올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면 기반 작업을 거쳐 연내 시범적인 DRT 운송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관건은 경기지역 버스 진입과 정류장 사용 대한 서울시의 동의다. DRT 도입을 추진 중인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 정차를 위해 서울시에 시내·마을버스 정류장 사용 협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이에 곽 대표의원은 고양시 덕은·향동지구 DRT 도입에 핵심 과제인 서울시와의 정류장 이용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측에 DRT 도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서울시·시의회 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만큼 덕은·향동지구 DRT 도입에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덕은·향동지구에 DRT가 도입된다면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의원,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숨쉬기 좋은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으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 중 오염물질에 전염성 바이러스 및 오존기준을 추가해 초미세먼지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 확보가 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ㅊ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대책 검토 없이 출소자 재활시설 파주시 이전 승인한 김경일 시장의 무능 행정”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6일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파주시로 이전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 계획 없이 건축물 증축 승인을 내린 파주시의 무능 행정에 비판을 쏟았다. 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파주지역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는 부랴부랴 시설 이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는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파주시의 ‘무능’을 덮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이 금성의 집 이전 절차가 “민선 8기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 시장의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 의원은 “당초 고양시에 위치했던 금성의 집은 2022년 4월 토지 거래 신고를 마치고 김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7~9월 사이 건축물 증축 신고 절차를 거쳐 이전을 진행했다”며 “금성의 집을 운영하는 ‘㈔세계교화갱보협회’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건축물 증축을 파주시로부터 승인받아 착공했고 두 달 뒤인 9월 이뤄진 증축 건물 사용 승인 역시 파주시의 역할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 시장은 비난을 비켜가고자 ‘파주시에 언급조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결과’라며 진실을 호도했고 한 파주시 공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어서 용도를 몰랐다’는 얼토당토않은 해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 시장과 파주시가 정말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2022년 9월 22일에는 금성의 집 준공 개관식까지 열려 시설 운영이 공식화됐음에도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 시장과 파주시의 해명은 무능한 행정력만 돋보이게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금성의 집과 관련해 파주시 승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는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서 행해진 파주시의 승인을 비롯해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금성의 집으로 인해 파주시민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신 만큼 해당 시설 이전을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성의 집은 법무부 위탁기관 ㈔세계교화갱보협회가 운영하는 출소자 재활시설로 출소자 거주 또는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시설은 1층 규모 3개 동에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1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도의원, “학생 도박문제 매우 심각. 도박과의 전쟁선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모색 토론회’가 4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선중 교수는 한국사회 청소년 도박문제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해서 발생한 재정적 피해를 사채이용이나 학교폭력, 절도 등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예방 교육 등을 통한 교육당국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경훈 센터장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17개 시도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교육 참여나 예산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 관련부서들의 관심과 독려, 일선학교 교직원의 인식 증진을 위한 직무연수, 권고 수준의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서민수 담임교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도박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범죄 형태에 대해 둔감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함께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부모와 교사의 인식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유교천 학부모 대표는 “온라인에서 친구 소개로 시작하면서 용돈을 소진하고 수시로 금액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 인터넷 모방범죄, 절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도박중독 자녀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정부 차원에서 예전 범죄와의 전쟁처럼 불법도박 및 마약과의 전쟁선포를 통해 축소라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부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김보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근거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및 의회와 협력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 도박 예방 관련 도교육청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많은 도민분들이 학생 도박 문제의 위급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하며 “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다수의 힘으로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조기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