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도’ 첫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의회 근무를 앞둔 신규임용 후보자를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실무수습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의결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정비해 직원별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의회에서 실무수습제도를 자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종현 의장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실무수습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 진행되는 실무수습제를 통해 도의회 행정과 정책지원 실무 등의 기본기를 익히는 내실있는 수습생활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25일부터 ‘2022년도 신규임용 후보자’ 31명 가운데 희망자 8명에 대한 실무수습제도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의장이 직접 실무수습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알리고 직원들의 업무 및 학습 의욕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은 먼저 “지방분권에 기조로 지방의회가 성장함에 따라 의회사무처 업무 역시 고도화하는 추세에 있어, 새내기 공무원이 각종 행정절차, 예결산안 분석, 정책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역량과 공직윤리를 단기간에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며 “예비 공무원에게 임용 전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식 임용 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별 직원의 조기적응을 돕고자 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등을 근거로 한 실무수습제도는 임용 예정자의 업무능력을 키우고 임용 시 각 부서에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실무수습직원의 전공·경력·성별·연령을 고려해 각 담당관실에 우선 배치해 도의회의 기본적인 행정절차 등을 익혀 적응력을 키워준 후 전문위원실 등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소관업무의 공문서 처리법과 결재경로를 익힐 수 있도록 행정포털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회의참석·출장동행 등의 행정 업무 숙지기회를 제공해 종합적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습직원들이 매일 근무실적을 정리하고 수습생활을 통해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작성하는 ‘수습일지’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실무수습직원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염 의장은 이날 차담회에 참여한 예비 공무원에게 실무수습 직원증과 수습일지를 직접 전달하며 값진 경험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염 의장은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역량을 키워야만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실현될 수 있다”며 “실무수습 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경기도와 구분해 모집,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8명의 희망자는 지난 25일부터 임용 전까지 실무수습을 실시하게 되며 실무수습 경력은 호봉산정 및 경력평정 시 인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다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위원이 좌장을 맡은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다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확충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종감염병 대응과 더불어 공공의료 문제점 및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위기 요인을 대처하기 위한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교수는 “경기도 내 지역 간 건강 수준의 편차가 크며 시장 중심 체계로 병원들이 설립되어 공공병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1차 의료 부족과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 감소를 야기하므로 상업 의료의 견제를 통해 시장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감소 추세로 중앙정부의 관심이 낮아져 투자가 위축됐고 의사나 간호사 등 공공병원 의료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과 함께 적절한 병상 대비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공공의료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질 좋은 일자리, 차별 없는 보편적 노동인권을 지향하고 주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준수한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노동법률과 권한에 한계가 있는데, 시민사회 거버넌스 운영·노사정 협약·노동 존중 도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대화 정의와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방정부의 주요 사회적 대화 유형들을 소개하며 경기도 보건의료노사정협의체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코로나 감염병 전담 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 중증 환자 등 필수의료의 약화,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원 제한으로 전문의가 코로나 전담 일반의가 됐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에 변화가 없어 기존 환자만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공공의료기관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나백주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의료의 방향과 과제에 공감을 표하면서 감염병 전용 공공병원 확충, 거버넌스 구축과 예산 수립에 기초지자체의 참여, 중증환자치료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됨에 따라, 노사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도 증가했다”며 “경기도민의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의료기관 노사 대표·공익협의회 전문가·경기도로 구성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상황이므로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 확충·전담 조직 운영·의료인력 DB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경기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행 조례에 주민대표가 2인 이상 포함한다는 내용의 부재, 이사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 실효성이 감소되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류영철 경기도보건건강국 국장은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경기도가 예산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대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3배 이상 늘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국장은 “그동안 병상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났다”며 “의료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아울러 체계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서는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박재용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확대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예산 파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생정책 수립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회의실에서 염종현 의장, 대표단, 청년지원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대회의는 최근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설정 및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시작 전 남종섭 대표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도민께 무척이나 죄송하다. 오직 1,390만 도민만 바라보고 야당과 잘 협의해 추경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0일 동안 진행되는 행감과 2023년 본예산 앞두고 오늘 열띤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염종현 의장은 “각종 지표가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 도민들께서도 내년 예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오로지 도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민생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정책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 및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의 “2023년 도 및 교육청 본예산 주요사업과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과 관련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오는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 대응 TF 구성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5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임직원 접견 [금요저널] 25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전라남도 의회 박선준 의원과 미디어홍보팀장 등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전남도의회 임직원과 함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고 도민 홍보 지원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16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염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박람회가 개최되는 내년 4월 이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현장 방문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도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염 의장은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국가 정원 홍보 행사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 오늘 이 자리가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에서 개최된다. 정원 주제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약 8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방성환 의원와 주제발표자 박진호 노무사,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 김진훈 노무사,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진호 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노사관계 협력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꼬집고 노사분규를 제3자가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와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도 한계가 있어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적법성과 실제 노무 진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취약한 노동환경의 사례와 지원 단체를 소개하며 근로계약인증제, 근로계약기본조례, 고용임명제도, 노동법 위반 공시제 등 여러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토론자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장 경험에 답이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근로·부동산계약전자시스템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진훈 노무사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규칙 신고제 및 공인노무사 심사를 벤치마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사전에 인증받아 분쟁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대단위 사업장이 아니라서 강력한 처벌이 아닌, 예방·권고와 더불어 노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수시로 바꿔 사업자들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노무사들이 홍보를 통해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노사분쟁 예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방성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을 느끼며 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다 노동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제도화를 통해 선순환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운정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등 관련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고준호 의원은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지미숙 행정과장과 강상원 장학사로부터 운정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학교 신설 등 운정신도시 교육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확대 시행으로 인한 통학버스 운영 문제, 학교 신설 문제 등 운정신도시 내 학교 운영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 기관들의 견해차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파주시 등 관련 기관들의 해결방안 모색, 합의 도출, 신속 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고 시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 다른 지역 운영사례 등을 수렴해 시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운정신도시 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 접근성을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접근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청주의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신 아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연락 두절로 자격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교수는 “전문가 권한을 제한하는 전략으로는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전달 수행, 전문가 권한을 강화하는 전략으로는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를 통한 의사결정 및 서비스 수행이 있다”며 “이외에도 수요억제전략과 공급억제전략을 통한 자원배분 최적화에 초점을 둔 서비스 조절 전략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교수는 “긴급복지 핫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시스템, 찾아가는 서비스,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의 현행 제도들은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문가 권한 강화와 제한 전략 병행, 정보·심리·절차적 접근성 강화, 개인정보유출 없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복 광주시노인복지관 관장은 “미성숙한 사회복지제도, 복지 신청주의 공존, 필연적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존재로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주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증원해 배치하고 사회복지직을 순환보직이 아닌 상시근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긴급재난, 돌봄 지원방식을 선지원 후검증으로 시행하고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의료사회복지사 배치의 법적 의무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정선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은 “행정복지센터가 읍·면·동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 복지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며 “행정 인력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해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남양주시의 사각지대 발굴체계 재정비 사례를 제시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속적인 교육, 위기 상황에 맞는 순차적인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각지대 경험을 통해 복지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및 복지단체가 발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대우는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직업보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은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 이웃 발굴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팀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및 구축, 긴급복지 위기상담콜센터 운영, 경기도 위기이웃발굴단 확대 등 민간 참여 강화로 관련 정책을 구축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개선안 마련, 복지멤버십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위원은 “오늘 현장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참석해주신 덕분에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을 알기에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영 운영위원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 양우식 의원, 유호준 의원, 윤성근 의원, 이애형 의원, 이인애 의원, 이제영 의원, 이채영 의원, 황세주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양평군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교육행정 효율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좌장을 맡은 ‘교육행정 효율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가 24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자의누리터에서 의왕시민 및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처럼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분리의 필요성이 개진됐으며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장 및 10명의 의왕시 관내 학교장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로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로서 경기도의 경우 학령인구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는 증대되었으나, 행정 역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육행정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아져 행정적 가치가 떨어진다며 교육지원청의 분할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온형근 전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석교사는 “의왕시는 수도권 도시 중 녹지가 많고 자연환경이 수려하며 역사적으로도 교육에 관한 남다른 애정으로 고유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온 곳”이라고 전하고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자연유산의 완전성을 고려해 이에 어울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의왕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매우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권혁천 의왕시평생교육원 원장은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이래 지난 33년간 인구와 재정규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주민의 주요 생활편의시설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해 인근 도시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향후 의왕시는 주택정비사업과 부곡신도시 사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행정 수요가 존재하지만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어 의왕시의 교육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의왕시민의 교육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의왕시 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태춘 건양대학교 교수는 도시 간 인구·면적·학생 수 등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현재 의왕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 및 학생 수 급증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증가는 심각한 교육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과 이를 위한 예산 등 재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혜영 갈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의왕시는 이상한 대중교통 노선 체계, 불안한 교육환경, 문화시설의 부족 문제 등 여러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의왕시 혁신학교 활동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또한 의왕시가 당면한 교육문제에 대해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왕시에도 의왕시 현안만을 고민하는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도교육청 역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 지자체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육부조차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고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영기 도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대해 관련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모든 분들이 함께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중요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장시간 사용과 올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체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현옥 의원은 “신체가 불균형하면 키 성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 결여, 학습 태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균형 체형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기에 학교에서 예방 및 바른 체형 개선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는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관련 사업이 정착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4일 도의회 현업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소속 현업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현업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도의회 청사 안팎에서 일하고 있는 청원경찰, 방호원, 청소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무시간과 여러 돌발 상황 속에서도 도의원과 직원들을 위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 덕에 모든 의회 식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현업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듣고 이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관 부서 위원회와도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현재 도의회에는 청원경찰과 방호원, 청소원 등 현업근무자 28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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