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 스마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은 오늘 스마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영동초등학교 교육상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무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정완수 영동초등학교장, 영동초등학교 교직원, 유윤미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회 영통지회장, 영동중학교 운영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완수 영동초등학교 교장은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교육하는 현장에 스마트한 환경 제공은 필수적이나 학교의 시설과 학습교구는 도리어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 뒤쳐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유윤미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회 영통지회장은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향상과 학습 능력 고취를 위해 스마트한 환경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병숙 의원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스마트한 교육환경 제공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양한 코딩수업과 on-off형 브랜드들 미래형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일반교실 41실 중 20실 전자칠판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위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시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는 19일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을 방문해 보호종료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과 기관종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위는 12일 출범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문제를 첫 번째 해결과제로 삼고 영등포구 소재의 돈보스코자립생활관을 찾았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현실과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현장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을 포함해 김경훈 시의원, 김규남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등이 부위원장으로 동행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1541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혈연관계나 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립 준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최근 발생한 관련 사건들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생활관은 만 18세를 넘겨 아동보호 시설 및 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동생활숙소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과 정서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3명의 청년들이 돈보스코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청년들은 자립생활관에서 받는 경제교육과 심리지원, 취업연계 등 전반적인 지원에 만족하나, 만 24세로 제한된 퇴소기준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보호종료아동들도 자립생활관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체험 기회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갈수록 입소 요구가 줄어들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보호종료시점의 아동들에게 균등하고 충분한 시설 홍보와 단기 체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장방문 결과,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 홍보 및 체험 기회 충분한 확대 조기 독립한 청년들의 중도입소 기회 확보 자립생활관 시설개선 자립전담요원의 역량 확대 등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약자와의동행 특위는 자립준비청년의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살펴 의회 및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시의원,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의회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은 행정, 의회, 문화예술, 사회공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로서 ㈔도전한국인본부와 ㈔선진화운동중앙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등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수 부위원장은 그간의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모범의회상을 수상했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 모임을 결성하고 최근에는 모든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낸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제3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함께 살기 위한 맞울림, 우리가 성동에 살아요’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함께 배우고 일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개막작인 장호경 감독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포함해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각각의 영화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다양한 차별들을 철폐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들의 노력과 희망 등 장애인들의 일상과 현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작품 상영에는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한글자막, 문자통역이 제공되어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이 영화제에 참석해 영화 감상과 축하공연을 즐겼으며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서울시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영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로 하나되어 살아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 17일에 대표 발의했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주변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별 여건 변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4월 기준 서울시에는 605개의 국공립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88명이고 가장 많은 학교는 2,026명으로 그 격차는 23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40명 이하의 학교는 45개교이다. 서 의원 지역구의 중현초와 중평초도 거리가 500m에 불과하지만 학생 수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이후 6년간 1~2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선정·운영해왔으며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학교의 소멸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작은학교’ 3년 간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업무 가중으로 인한 수업 집중도 저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의 한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제한, 재정 비효율성 및 타학교와의 불균형, 진로 어려움 등 운영 여건 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 행정·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수 격차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초등학교를 육성하도록 했다. 본 의안 발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통학구역은 ‘선택 통학구역’이라는 새로운 통학구역 체계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규모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필요 예산의 확보,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소규모 학교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소규모 학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도내 소상공인 만나 ‘민생현장 고충’ 파악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삼고 현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민생현장의 고충 파악에 나섰다.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따라 명확한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염 의장은 19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을 비롯해 용인·수원·여주·의왕·화성·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7명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김태현 소상공인과장, 이민호 골목경제정책팀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배석했다. 정담회 시작에 앞서 염 의장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경기도 실·국별 예산 할당액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문의 지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께서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민과 관을 잇는 가교로서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대출금리 인상, 소상공인-지자체 간 소통 문제, 지역화폐예산삭감, 지원사업 축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우수업소 인증, 사업 설명회 실시, 이·업종 교류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20% 수준으로 감액 편성된 데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엽합회 측은 “담당부서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담당관 검토 과정에서 1억원으로 감액됐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50억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예산을 결코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후 대출을 받은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출만기 도래, 7%대로 급증한 금리 등 악재가 겹쳐 속만 끓이고 있다”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50만~100만원의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현실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원, 여성 1인 자영업자 안전대책 마련, 소상공인 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현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은 “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도 “ 아직 남은 과정이 있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 70만 소상공인의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엽합회에 존중을 표하며 상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종사자의 고통을 경기도에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민관 협력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경기도 소상공인엽합회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 도내 33개 지부에 2만 여 회원을 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고교생 대학 진학 및 취업 응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줄어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진행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일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는 물론 특성화고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까지 지원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제281회 정례회’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만 수수료를 지원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시의회에 올라왔으나, 학생들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까지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당초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수능 응시수수료뿐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와 취업 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세분화 및 확대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 최종 가결되면 2022년도분부터 응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해 사회적인 특성화고 비선호 현상과 취업률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위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특성화고 학생들에 비해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인문계고 학생들은 지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경기도의원, 파주맛고을 상가번영회와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19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맛고을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함께 상가 운영에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맛고을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파주맛고을 음식문화거 리 활성화를 위해 파주맛고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컨설팅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주맛고을 중앙로 조명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그리고 파주맛고을의 도시가스 설치 문제는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맛고을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오늘 정담회에서 제시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맛고을 상가번영회는 파주시 상인회에 등록되지 않아 정보공유와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파주시 상인회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상가번영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가스 설치 관련해 파주시 및 관련 도시가스 업체와 설치 방안을 협의하겠다.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차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돌봄 종사자 관련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자의 공정한 처우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현준 소장은 “서울시와 경상남도 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돌봄 종사자 지원 제도가 취약하다”며 “비중 조정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해 아동 돌봄 종사자와 타 부서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경기도형 마을 돌봄 조정관, 돌봄 종사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숙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돌봄 종사자들은 필수노동자이므로 지위 향상은 당연하며 정책이 반영될 때까지 지역 의원들이 조정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돌봄 종사자들을 지원하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바로 요구조건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시·도의원과 소통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유사 업무 수행시설 간 공평한 예산분배와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 의원은 “우수 인력 외부 유출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도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서 간 분절 없이 정책을 추진,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자 공공연대노조 경기지부 수원지회장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상황이 열악하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다른 처우 개선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통신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강미숙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분과장은 경기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시 감염 예방비 제공, 표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 요양시설 대체인력 충원, 합법적인 노동조합 운영권 부여, 복리후생 수당 지급,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을 주장했다. 이도원 공공연대노조 경기장애인활동지원사 수원부지회장은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근속장려금·교통비·명절 수당·건강검진비·위험수당 등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책정,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왕신애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조합원은 “지자체·직종에 따라 돌봄노동 급여체계가 다르므로 표준임금제 도입, 복지수당 확대 시행, 근로시간 준수, 자유로운 연차 사용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직 전환과 업무 범위 표준화, 휴게 공간 보장, 교육 시간의 근무 시간 인정, 돌봄 교사들의 소통을 위한 상설기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송임미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경기도 아이돌봄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차별적인 보수를 받으며 실질적인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수교육비, 경력에 다른 급여 지급 등의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헌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장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흘렀지만, 돌봄 노동자 지원에 대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 “이에 부서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석 팀장은 “하지만 단계별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위원은 “처음 돌봄 종사자들과 만났을 때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책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양한 분야의 돌봄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옥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김태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서현옥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정동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와우초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소통 릴레이 정담회 [금요저널]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오늘 10월18일 와우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와우초등학교는 2007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1학급으로 편성되어 자율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는 와우초 학교 학부모회장과 학부모대표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과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와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앞 주차장 바닥 포장과 화장실 개선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관리 책임자와의 소통 부재 개선과 학교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도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