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쉼터 확충 필요” 주장 [금요저널] “장애에 더해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도내 고령장애인쉼터 지회장과 ‘경기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시설마다 이용 대상층이 다른 것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7개 시군 외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고령장애인쉼터 시범사업 중인 부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의왕, 평택, 하남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타 지역에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해상풍력 토론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해상풍력 생태 및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생태 및 지역 수용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해상풍력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고 유강환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해상풍력팀장과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순학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풍력개발부장, 강차병 옹진군 이작도 어촌계장,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선임대표, 이한구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유강환 팀장은‘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순학 의원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은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어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수용성 방안을 고민하고 철새들의 이동 통로임을 감안해 생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과 함께하고 환경가치를 품는 해상풍력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으로 35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총 35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과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정발전문위원회는 의장, 상임위원장 등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8명 등 총 35명의 자문위원으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직능별로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사회단체, 학교 운영위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거쳐 위촉했다. 앞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들은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으로 시정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한 자문 의견을 시의원과 공유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등 적극적인 자문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6일 한국도자재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의회 접견실에서 10월 26일 새로 부임한 경기도 공공기관 3곳 이사장들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성수석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정동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강호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시장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한국도자재단은 침체된 도자 산업을 견인하고 도예인 지원을 강화해 경기도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양평상담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를 실시했다.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는 도내 국·도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예산 변경승인절차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회계장부 관리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 방식은 시군별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운영상황 등 평가실시, 정수·수시점검 실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31개 시군의 의견을 잘 수렴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로 개선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또한 센터장 및 직원들의 운용요건에 맞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명확성을 요구, 직원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자는 “2023년 평가 지표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 의견 사항을 점검 및 검토해 잘 반영되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수현초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소통 릴레이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수현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수현초등학교는 2020년 9월 봉담2지구 상리3길에 6학급, 특수 1학급으로 설립된 신생 혁신학교이다. 이 자리에는 수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참석해 신설 학교이기에 학교 내 시설보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횡단보도 바닥 보조신호등과 사각지대의 CCTV 설치 등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권리와 활동 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중 분석이 이뤄졌다. 정해권 위원장은“‘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노동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 개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협의회에서는 인천시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사’라는 명칭을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변경하고 노동이사를 선거로 선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경기·부산 등의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과 활동 경비 지급을 예로 들면서 “근로자이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활동 시간 보장을 위한 적정직무 배치, 직원 상담 및 활동 준비를 위한 집무 공간 제공, 노동이사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부위원장은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권리와 활동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와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 12월 10일 제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방문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되며 도내 건설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 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열리게 된다. ‘건설 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가 참가, 70여개 부스를 구성해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한다. 주된 전시 품목은 교량, 도로 철도, 상하수도, 보수보강, 토질 및 기초 등 ‘토목분야 신기술’, 기초, 마감, 방수, 철골, 철근콘크리트, 조경, 특수건축물 등 ‘건설분야 신기술’, 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도의원은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한 신기술 건설업체 홍보,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 및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로 의정부시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 MICE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도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의 육성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다양화 필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단법인 한국UAM협회 정진욱 사무국장 등 관계자와 드론을 활용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디지털, 첨단 산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복지 정책 추진도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춘 다양한 고민과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산업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드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모색과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관제사 자격증은 장애인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과정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노인 인지능력 향상 및 치매 예방과 장애인 재활에도 드론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뒤처진 복지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복지 정책 대안 마련과 제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시작으로 3일간의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월 26일 양평군에 위치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직접 찾아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65회 정례회에 있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소관 공공기관을 찾아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내 공공기관 4개소에서 개최된다. 첫 방문 기관인 경상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종합 지원 기관으로 지난 2019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경기지역화폐’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지역경제의 자생적 플랫폼을 만들어왔다는 평가다. 업무 시설을 둘러보고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방안, 골목상권-전통시장 상인간 갈등 해소 방안, 혁신시장 사업 추진 방안, 관내 대학과의 골목상권 협업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특히 위원들은 작년 12월, 양평군으로 기관이 이전한 데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 및 거주지 이전 등에 애로가 있었다. 에 크게 공감하면서 적정 주거지 확보, 정착지원금 기한 연장,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완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한편 “경기 남북부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만큼 임원들이 나서서 양평군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경상원 현장정책회의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이틀차를 맞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경기도의 미래기술연구 및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