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현 경기도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동에서 읍·면으로 격하 문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읍·면·동 법적지위 변경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안산시 대부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동에서 읍·면으로 법적지위를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정현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읍·면이 동으로 승격하는 것이 주요했으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게 된 현재에는 동 지역의 읍·면으로의 격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동이 읍·면으로 전환되면, 농어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지역에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안산 대부동은 그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정현 의원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동 지역이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관련 논의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이 읍·면으로 전환되는 요건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읍·면·동 전환의 승인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필두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이사,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지역주민 수십명이 참석해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시정질문 [금요저널]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2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시장과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병하 의원은 21일 제25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질의했다. 1454억원에 이르는 개최 생산유발효과가 보고된 연구용역 자료를 제시하며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시의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향후 눈앞에 보이는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시정을 당부했다. 이어 천안사랑카드 운영현황과 예산 운영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며 천안시의 천안사랑카드 지역화폐예산에 대한 확보를 요청했다. 추가로 용곡동 남부대로 연결 합류 도로 공사와 청수동 용곡동 눈들제3교 교차로 공사 관련해 질의하며 차질 없는 준공을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시와 함께 민생현장 찾아 시민과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시민행복 소통의 날’ 일환으로 지역 내 원도심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식 의장은 21일 인천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유관부서 공무원 등과 함께 동구에 위치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찾아 박물관 증축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이후 올해 8월까지 박물관 증축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에 증축 및 전시공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1960~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상을 테마로 한 체험 중심의 박물관이다”며 “당시 서민의 평범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직접 느껴보고 세대 간 상호이해를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동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만큼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박물관 증축에 따른 관람객 수요에 맞춰 주차장 건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현장을 같이 찾은 이행숙 부시장은 “시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을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가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동구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 의장은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이동해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동인천역 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 등의 주요 민생 현안도 점검했다. 특히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국토부 공모 시범사업 선정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이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반대의견 및 존치·재생이 아닌 전면 통합개발 의견 등 동인천역 주변 개발·정비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자리에서 허 의장은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동인천역 북광장뿐 아니라 중앙시장 등의 일대를 전면 통합개발해 그 일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도 “동인천역 주변 개발 방향 및 사업방식을 재검토 후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행복 소통의 날’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도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광명동초 학생들을 격려했다. 최민 의원은 제3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광명동초등학교 학생들과 1일 도의원 체험, 모의의회 체험, 퀴즈풀이 등을 함께 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날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광명동초등학교 5학년 1반 소속 20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경기도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청취한 후 도의원 선서를 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동물실험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며 지방의회를 몸소 체험했다. 최민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 체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경기도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운정신도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0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과장과 강상원 장학사와 함께 파주시 운정신도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로 인한 학군 조정 및 학교 신설의 필요성, 통학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논의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지확보 및 건설비용 등으로 인해 학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확대 시행으로 내년부터 운정신도시 지역 통학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운정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학군 조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 거리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편의로 운정신도시 개교 연기, 학교 신설 난항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받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수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사업 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및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21일 교육위원회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은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속인 인천시의회 이봉락 부의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 인천시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봉락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의 체육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추진 등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재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유아 시기는 정서발달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감정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골목상권 파주 상인연합회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해 윤준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장,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 김학규 연풍상인회장, 윤성민 당동리상가번영회 총무가 배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상인회 골목형 상점가 등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골목상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잔존한 현실을 짚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파주시내 골목상권 상인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사례를 설명하며 “파주시 골목상권 상인회도 충분히 골목형 상점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내로 파주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파주 골목상권 관련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파주 골목상권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파주시 소상공인의 숙원사업을 차례차례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도의원, 학교운동부 학부모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일중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들과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대표는 학업 병행과 특히 최근 몇 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당일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 10명이 참석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중 도의원은 "학부모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에서 배움과 자신의 꿈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살펴보고 학교운동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11일에는 이천교육지원청과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도지초교 등 7개 학교 증축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SNS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_ 대안교육을 중심으로”개최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일환으로‘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_대안교육을 중심으로’가 10월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토론회 좌장으로서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방안의 논의를 이끌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철규 효동초등학교 교장은 메타버스의 영역이 단순 게임이나 가상현실 체험에서 나아가, 실제 사회·문화적 활동이 가능해 에듀테크의 중심으로 대두되는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 봉담고등학교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 영어 스피치 페스티벌 개최와‘게더타운’및‘줌’을 활용해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한 김포 장기초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수업 형태를 넘어, 무한한 진로와 직업 세계를 만들고 있다며 수업 방법의 전환뿐만 아니라 창의·융합·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무한한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그에 따른 확대 방안과 윤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은‘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학교에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업 중단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1월‘대안교육기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법적 테두리 내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전하며 향후 이를 공교육과 연계해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도청은 자립과 복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묘은 CDL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는“평생교육은 세대별·시대별 변화를 고려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학습자 주도로 익히고 배우는‘학습사회’가 되어야 하기에 사회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메타버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메타버스는 전 세계 교육기관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 용이하게‘학습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에 현재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효과적으로 교육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의 폭넓은 측면에서 메타버스와의 연결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는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점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담·치유·교육 과정이 하나로 이루어지며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및 심리 치유뿐만 아니라 교육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VR 메타버스를 활용한‘심리치료, 모션마우스 메타버스 치유프로그램’ 등은 심리 검사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에게도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활용해 내담자 맞춤형 솔루션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식 드림온학교 교장은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체계적인 지원 부족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삶의 질’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 교육활동과 소득·고용·복지를 모두 포함하는 삶의 전체 영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지역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메타버스 교육환경 구축과 개선 문화·예술·체육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앞으로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에게 필요한, 세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본 토론회에는 염종현 의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서성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장민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영기 교육행정위원회위원, 김민호 교육행정위원회위원, 윤충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 유형진 건설교통위원회위원, 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위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서른 살 신도시, 다시 태어나다 재정비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사업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스마트빌리지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특례법에 기반한 계획수립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나 재건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아쉽다”며 “리모델링사업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기존 주택법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함께 재정비방안의 주요한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주석찬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고문은 1기 신도시별 상이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고려해 소형평형은 리모델링을, 중대형 평형은 재건축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철거 허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 용적률 완화 주민수요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의 재정적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내용에 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하나, 안전진단의 세부 평가배점표 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업활성화와 안전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상충되므로 좀 더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나 스마트빌리지 적용을 통한 용적률 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로 인해 고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른 완화 조건들의 관계를 고려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인 유영일 도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