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안산1교, 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 안산 대부도 지역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 용인 초당중학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선정 견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과 함께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 밀집 지역”이라며 “지역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체감도 높은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왔다. 이번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 모델의 성과로 주목된다.
최갑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서울시교육청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기 서울교육을 준비하며‘‘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을 가동한다. 자문단은 ➀ 교육회복 증진, ➁ KB 수업평가 혁신, ➂ 미래교육, ➃ 혁신교육 다양화, ➄ 통합적 교육복지, ➅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시스템 추진, ➆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➇ 시민과 협치, ➈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➉ 미래의제발굴을 위한 총 10개 분과로 운영되며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활동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제3기 조희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새로운 4년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6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서울미래교육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교육감의 정책철학과도 맞닿아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주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화합과 신뢰의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정승현 경기도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2 제7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끌어온 주인공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으로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및 한국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슈스, 파이낸스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인 복지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민 행복증진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과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축복으로 여기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밖에 없음에도 큰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by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했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박창순 위원장, 경기도사 편찬 추진의 실효성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편찬·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도사 편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경기도사의 편찬 계획의 심의·자문기구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창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사 편찬의 최우선적 목적은 경기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축적물로써 경기도의 역사를 체현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경기도민에게 도사 편찬은 지역이라는 역사자료의 산실이자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앞장서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 등의 영역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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