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 12일 제51보병사단 현장방문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도 유일의 사단인 육군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지역 방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군부대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됐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화성 소재 제51보병사단 지휘통제실에서 류승민 사단장 및 간부장교 등 10여명을 만나 사단의 주요업무와 역할을 전달받고 국군 장병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대한민국 최전방에 위치한 제51보병사단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전승부대’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6처 5부 1실의 참모부와 사단직할대, 3개 보병여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서남지역 방위’, ‘해안경계’, ‘예비군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류승민 사단장은 “51보병사단은 완벽한 해안경계 작전태세와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염 의장은 군장병들의 노고에 재차 고마움을 표하며 격려금과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도자기 기념품을 전달했다. 염 의장은 “군부대는 남북 간 갈등 고조 시기에 긴장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한치도 놓지 않고 면밀하게 대비태세를 갖춘 군의 모습을 직접 접하니 더없이 든든하다”고 답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화적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군부대에서 고생하는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철통같은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관련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은 12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부천시 교통국 국장과 철도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천시 7호선 운영협약 연장에 대해 업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희 의원은 현안으로 닥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7호선 운영협약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로 인해 부천시민의 발이 되는 7호선 운행이 최악의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관계기관 부서가 협력하고 협의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면허권자의 입장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확한 조건을 제시하면 부천시에서도 자세히 검토하고 적극 행정으로 진행하며 7호선 운행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각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해주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부천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전하며 보고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전국 최초 대표발의 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주민 복지,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위한 입법활동을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5분발언 및 도정질의를 통해 고교평준화, 입시제도, 학생자치, 장애학생 지원방안, 학부모활동 등 교육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촉구하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도 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조성환 의원은 “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민생문제 해결 및 도정발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정책과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펼쳐온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공무원 등에게 수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관련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민합의 없는 건립 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과 정진술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마포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노웅래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면한 소각장 추가건립 문제 해결 의지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의원과 마포구의원, 마포구와 인접 지역주민을 포함한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토론에 열기를 더했다. 정진술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최은하 마포구의원, 명재성 경기도의원, 음경남 마포소각장백지화 투쟁본부 정책조정실장,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임성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임삼진 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라고 전제하며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당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가 패소했던 남양주시의 사례를 들어 충분한 주민참여·협의·협상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기술적 조사만으로 입지를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원장은 또한 평가표와 평가 과정에 관련된 회의록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지선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지선정과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실제 지역주민으로서 체감하는 피해와 소외감, 기피시설의 지역안배 문제, 생존권 위협,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고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미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개정전 시행령 기준인 1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받은 위촉장에는 위촉 기간이 2020년 12월 15일부터 입지선정 고시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김기덕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견과 대응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추가 선정한 것은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소각장이 있는 강남, 노원, 양천, 마포는 배제하고 21개 구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상식과 기본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의원은 상암동에서만 서울시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1,750t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마포구민의 절규를 생존권 투쟁이 아닌 님비현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시의원으로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위해 마포주민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술 의원 역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면서 민주적 방법이 아닌 ‘일방적 결정-발표-방어’라는 구태적 정책결정 방식을 고수하는 오세훈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의회와 마포구의회, 마포구민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기덕·정진술 서울시의원을 비롯 마포구의원들과 마포구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과정의 졸속·밀실 행정을 규탄하고 기피시설 지역안배기준과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한 광역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추가건립계획의 전면백지화 촉구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친 뒤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예·결산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시·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12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확대의 흐름과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상반된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작동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집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또 예·결산 통제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중요한지 체계적인 논리적 기반 구축으로 예·결산 재정감독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 인식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 수반 예산제도 강의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예·결산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사후 평가제도 강화 사례에서 “조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에 평가하는 입법 평가는 지방의회가 예·결산에 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며 입법평가 조례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자치입법 평가 조례’는 부산, 충남, 강원, 제주 등 9개 광역 시·도 및 인천·대전·전남 등 3개의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포럼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은 “예산결산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처럼 예산정책위원회가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정책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시·도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 공유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방성환 위원, 이영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22년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개그맨·가수·성악가·아나운서 등 홍보대사 확대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홍보대사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위촉식을 갖고 개그맨 김성규·박성광·정은숙, 가수 신대철·동후, 성악가 정찬희, 아나운서 김수경 등 7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새로 위촉했다. 개그맨 김성규는 KBS 10기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콘서트에서 10년 이상 활동했으며 현재 KBS 코미디언극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개그맨 박성광은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콘서트, 그룹 ‘용감한 녀석들’ 멤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정은숙은 SBS 1기 공채 개그우먼 출신으로 ‘법무부와 농협이 함께하는 전국 다문화 가족 합창대회 사회’ 등 각종 행사 MC로 활약 중이다. 가수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1985년 시나위 1집 앨범으로 데뷔해 ‘크게 라디오를 켜고’, ‘멀어져 간 사람아’ 등 여러 히트곡을 작사·작곡했다. 가수 동후는 1990년 그룹 피노키오 창단 멤버로 데뷔해 ‘널 사랑하는 이유’, ‘나보다 소중한 너’ 등을 노래했다. 성악가 정찬희는 국립오페라 합창단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아트컴퍼니 동행’ 대표를 맡고 있다. 아나운서 김수경은 MBC 라디오 앵커, YTN 아나운서 등을 거치며 ‘정오의 희망곡’, ‘FM가요응접실’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새롭게 임명된 홍보대사는 경기도의회가 자체 구성한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도의회는 이번 신규 홍보대사들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많은 국민께 사랑받고 계시는 여러 예술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알릴 수 있어 든든하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경기도의회의 활동 모습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는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국중범, 이상원, 오석규, 장윤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24년 6월까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도진중, 인천시의회 본회의 체험교실 참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2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화도진중학교 학생 36명을 초청했다. 학생들은 본회의 회의 진행 과정과 의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허식 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학생들을 만나 “화도진중학교 학생들의 시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본회의 체험교실을 통해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들은 “시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시의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 성과공유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연구회 회원과 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성과공유대회’를 12일 개최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는 도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과 상호교류를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신기술 현장실증 등 현장밀착형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인 연구 모임으로 육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이 친환경농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역할과 확대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구회의 현장밀착형 공동연구 성과와 연구추진방향이 소개됐으며 이어서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 연계 사례와 유기액비플랜트, 보람찰벼, 친환경 사과 등 농업인들의 현장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친환경농업 관계자들과 경기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론자로 나선 서광범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근간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해야할 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 부분에서 불합리한 법이나 제도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농업인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할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미생물연구소를 설립해 친환경농업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개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배 현장에서 신기술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간 연구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마늘, 찰벼, 사과, 당근, 대파 등의 재배 매뉴얼 개발 및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작물 생육촉진과 친환경 병 방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친환경농업 농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 의회에서도 경기도의 농업정책과 연구개발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안을 제시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에서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면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필요” 주장 [금요저널]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지장협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이 하나 둘 더 생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뜻하지 않게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원 박춘배 강사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김지혜 팀장,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회 노승돈 부회장,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이해달 교장이 참여했다. 박춘배 강사회장은 발제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격, 범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교육방식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교육 이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지방 의회, 각 지역의 교육청,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혜 팀장은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는 의무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팀장은 관광 특화 지역인 제주도의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사례도 소개했다. 이 계획에는 제주도 내 관광사업장의 관광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까지 연도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처럼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서인환 회장은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주장했다. 교육청의 행정지원, 장애 당사자 강사의 강의 지원,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연관해 축제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계획은 연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도 말했다. 노승돈 부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대면 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노부회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규정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보면 그 목표가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감수성과 장애상황 공감에 대해 확장 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노부회장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행위를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개념, 장애감수성에 대한 공감 등을 위한 대면교육의 의무 이행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선별해 관리책임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의 방법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달 교장은 지역사회의 저조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4년간 지역사회의 교육 이행률은 46.2% 그쳤으며 국가기관 2,449곳 중에서 절반에 불과한 1,241곳이 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자기만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조언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는 방법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경기도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장과 교육 현안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12일 파주상담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파주지회 정부교 파주지회장과 경기도와 파주시의 교육 현안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전교조 파주지회장은 퇴행 교육 반대, 질 높은 공교육, 교사 권리 보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의 12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파주시 교육 현안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교육 현안 및 문제 관련 사항을 경청하고 “오늘 정담회에서 제시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교육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도내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련된 시급한 문제이므로 대처방안 모색을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와 파주시의 교육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