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정호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평등하고 효율적인 운용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 특정 몇 개 종목에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다양한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체육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관광과의 주요 업무 대다수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관광과 대행사업은 2022년 총 136억원으로 대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관광과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겠지만, 앞으로 관광사업의 범위와 단위가 커짐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열교환기 주기적 교체로학생 등 방문객과 직원 건강 책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여가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교환기, 안전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열교환기 교체 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데, 진흥원이 열교환기를 교체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제선 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했고 담당자는 “2021년도에 1번 교체했고 개별 냉난방기는 세척형이라 분리 후 청소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많은 학생과 경기도민이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며 시설도 무려 파주, 양평, 안산, 송파 등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 진흥원장은 이 모든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안 된다”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열교환기를 비롯해 시설의 냉난방기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교체해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열교환기의 오염된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냉난방기를 청소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등 시기를 정해놓고 교체할 것이 아니라 오염이 되면 즉각 확인 후 교체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기관을 찾아오는 방문객과 직원의 건강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필터도 일반필터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우수한 필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방문객과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경기도의원, 소방 구급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용접·용단 사전신고제 활성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소방청·소방재난본부에서 3조1교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성남소방서는 6개 센터에서 3조2교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성남서가 격무관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소방위 이하 전출률이 도내 2위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9구급대 3인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구급인력 충원 등 근무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과도한 위계질서 강요 등 직원들이 느끼는 부당함, 조직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현장의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어 일선소방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없다”며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전신고제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유관단체 및 지자체간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의 통합적 운영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임위 위원들은 성남소방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의왕소방서의 재난현장 소방대원 구출대응 매뉴얼 시연을 통해 경기도 소방의 화재, 재난현장 대비상태를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적 의미에서 해법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학교마다 교육복지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인력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교육적 의미에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지원 및 지자체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케어하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학교 배치문제에 있어 인력문제로만 접근했을 뿐 교육적 의미는 애써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고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1교 1교육복지사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홍순 의원이 교육복지사의 교육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교육복지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역량만으로는 학교에 배치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교육예산 때문에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류관숙 광명교육장은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있다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교육복지사 학교 배치에 지자체가 나섰던 것은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하고 “교육복지사 배치 문제를 지자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교육적 의미를 담아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가을·겨울철 관광 명소 소방안전대책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관광 명소 및 둘레길, 캠핑장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가을철을 맞아 경기도의 관광명소에 많은 도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도내 공공 및 사설 운영의 명소에 도차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내 중 대형 캠핑장 대부분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특별 안전 관리 철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문화유산과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595억원으로 대단위 사업으로 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한 원형보존과 유지가 목적”이라 말하며 “특히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등 방재시설 구축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를 상시적·예방적으로 보존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문화재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관리 및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축제 등 대형행사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문화향유 욕구가 대대적으로 폭발하면서 대규모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꼼꼼하게 챙겨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난대처계획을 소상서장에 신고하고 소방서장은 도 관련부서의 장에게 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나 체육 등 옥외행사도 포함된다. 실제 도내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축제나 행사에는 도의 관련 부서가 안전관리 매뉴얼얼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도지사는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행사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행정감사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내 축제나 행사에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나”고 물었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렇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황대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재난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관련부서가 경각심을 갖고 축제나 대형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별내선 제5공구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의 제5공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전체 공정현황 및 운영계획, 경기도가 시행하는 3~6공구에 대한 공사 추진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도로와 교통 인프라가 이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한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었고 최근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이태원의 안타까운 일을 생각한다면 ‘빨리빨리’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없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3공구의 지반침하 발생, 4공구의 사업지에 간섭하는 지장물 철거 지연 발생과 레미콘 수급 지연 등의 원인으로 사업 지연이 있었다”며 “주말 및 야간공사, 추가인력 투입을 통해 잔여 공기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총 12.8km, 정거장 6개소, 총 사업비 1조 3491억원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 84.3%로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2024년 5월말 최종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일자리재단, 산단 무료 셔틀버스 축소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에서 수행중인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뿌리산업 인력양성교육 등 2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사업은 교통취약지역의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통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J-BUS 사업으로 총 5개 지역에서 8개 노선의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산단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지만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에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어 중첩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문제는 이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며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J-BUS사업은 시·군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어 3개시 5개 노선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 의원은 “경과원 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유사 사업이 있는지 살피고 타 유사사업간의 통합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화성, 남양주 등 운영이 중단된 노선에 대해서도 “산단 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J-BUS 사각지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산단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기술학교 뿌리산업 인력양성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연간 2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취업률 또한 90%를 웃도는 등 뿌리산업 인력양성과정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아쉬움이 있어 몇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인기 교과에 대한 정원확대, 민간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차별화, 취업률 연속성 파악 등 철저한 사후관리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 의원은 산학협력과정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정의 모집정원과 실제 교육생 수의 간극이 큰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수강생 수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창립목적에 맞게 이상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세심하게 정책 및 사업을 정비하고 경기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 일자리재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사업 성과 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성과가 없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하며 “사회주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서울시 사회 주택사업처럼 실질적으로 폐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다각도로 파악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의원은 “현재 경기도 사회주택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문이 있으므로 GH, GH자산관리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며 “집행부 차원에서 해당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