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태형 의원, GH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위해 안정적인 중장기재무관리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GH 사장 대행체제이지만 인사적채 해소와 중장기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한 GH 주거복지사업 활성화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현재 GH의 정원 대비 현원 인력현황을 보면, 현원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현원 부족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 적채를 해소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채권발행계획 및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채권 및 차입 등의 금리도 오르고 있어 안정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형수 경기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계획된 채권발행은 금리상승 전 발행한 것으로 당분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3기 신도시 등 향후 추진 개발사업들이 많은데 경기주택공사는 1조7천억원의 규모의 자본금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에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 재무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해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지미연 위원장은 사전에 요구한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자료제출에 대해 소관부서가 현재 운영하고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분량의 샘플 양식만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으로 지 위원장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의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부분과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범사업 평가 지표 부재도 지적했다 위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담당관은 각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조례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지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많은 사업을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8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GH비리 예방대책 마련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GH는 지난 해 내부감사를 통해 수원·용인 일부지역에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8년 이후 GH 직원 수십명이 뇌물·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적발된 직원들 중 4명은 파면 및 정직 처분을 받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질의하며 공사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관행적 태만에 대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파악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 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의 부동산 투기, 기강 해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아트센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방안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계 환경도 기술을 기반으로한 융합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 및 메타버스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플랫폼 개발사업과 메타버스 구축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향을 보면 용역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며 “원활한 온라인 서비스 개시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직접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앞으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용역을 통한 사업운영을 넘어 경기아트센터만의 온라인 문화예술향유 플랫폼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할 때”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 마련 촉구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허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의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의 필요성과 사무위탁 조례 정비에 관련해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한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주 정착지원금이 현재 1년으로 곧 만료가 되는데 정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융통성있는 지원책 또한 강구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비가 6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이 혼용되어 운영 중인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복사업 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시설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시설 공사업무 추진 시 경기도 및 관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관내 교육시설 관련 공사 계약현황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대상 기관 두 곳 모두 최근 계약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 관리가 소홀하다”며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부 공사를 경기지역 아닌 서울, 인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지역인 구리, 남양주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61% 정도”며 “현행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조례 내용을 준수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 및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세수 확보와 교육협력 증진 차원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일제 잔재 ‘학교 구령대’, 공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교시설의 일제 잔재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 구령대를 개선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다양한 즐길거리로 활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 구령대는 ‘구령 안에 지휘자가 올라서게 마련된 시설’로 현재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언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구령대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야외 조회도 사라지는 추세여서 더 이상 학교 구령대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 구령대 철거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세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구령대의 구조상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일선 교육기관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승호 의원은 “일부 학교의 경우 구령대를 개선해 놀이터 등의 문화복합공간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며 “해당 사례에 따르면 정비 비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장들께서는 구령대 시설 개선과 함께 해당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평생교육국,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도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사업 활성화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소관 사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평생교육국 사업을 살펴보면 자체 사업은 별로 없고 결국 출연금 등을 관리하는 관리국의 역할을 하는데, 어제 행정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만 보아도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영본부장이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지만 여전히 빈자리이고 직원들도 업무 숙지가 부족해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평생교육국이 출연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국은 출연금 전체에 대한 관리를 주로 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향후 출연기관 관리를 위해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도 평생교육국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데 법정전출금이라고 협의도 없이 넘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민의 세금인만큼 전출금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협의 및 보고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며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립 도서관에 대해 “도립 도서관이 너무 낙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는데, 시설 개선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작은도서관도 예산 부족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도서관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운영’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경기도 문해교육 센터 운영에 있어 도가 사업 집행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없다”며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사업도 2021년까지는 도가 직접 수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진흥원의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만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시군별 문해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평균 교육 만족도는 약 87%로 정도였으나 평택의 경우 ’20년 75%, ’21년 79%로 유달리 낮았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설문 답변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진경 의원은 “도는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문해의 달 및 시화전’ 개최와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도내 평생학습기관 및 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예산 집행 및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도가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문해교육의 전반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부족한 부분이 없더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의정부병원 이전 시 화장장 등 장사시설 포함 필요 주장 [금요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병원 이전과 관련해, 경기 북부지역 장례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장 등 장사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우식 의원은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후화에 따른 신축 이전과 관련해 한 가지 건의드린다” 며 “경기 북부지역은 장사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향후 의정부병원이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그 안에 화장장 등 장사시설도 포함해서 이전 하는 것이 어떨지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정부병원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들을 상대로 공모를 할 때, 조건 속에 병원과 함께 화장장 등 장사시설도 포함했으면 한다” 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형편을 이해해서 이 부분을 가점의 하나로 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도에서 병원 이전 지역을 공모할 때 의견을 주기 바란다 다른 의견도 있으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