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박옥분 의원, “의료원,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실천과 의료원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수원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문제와 의료원 직원의 부적절한 근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이 ESG 경영을 적용하거나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면서 “의료원이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아직 모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이 지속성장, 사회공헌, 경영구조, 실천가치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공의료에서의 ESG 경영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서 비롯된 단어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친환경·사회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개념이며 최근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박 의원은 “성인지예산도 ESG 경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내년도에는 의료원이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문제도 중요하다”며 “메르스나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사태마다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원 등 의료원 병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희생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과 관련해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에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의미”며 “향후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입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보니, 노동 친화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환자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특정인이 과도하게 수령하거나, 1회 출장으로도 해결 가능함에도 3회 출장으로 진행해 출장비를 수령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의료원 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초과근무나 출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직원의 일탈과 관련한 사례의 경우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첫 번째 조례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공헌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경기의료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의료약자를 돕는 것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있고 무료 이동진료사업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진료 사업 대상이 거의 취약 시설 쪽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았다” 며 “코로나19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시설을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기본 취지인 취약 지구에 있는 이용자들을 찾아가 진행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내 의료취약 지구가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격차 해소계획을 매번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며 “6개 병원이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의 도민들은 병원 이용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외 의료취약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진단을 통한 계획도 수립하셔서 이후 2023년도 계획부터는 의료취약 지역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신규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성이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장은 관련한 단기, 중기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았다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며 그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 성추행 등의 문제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술 과실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사고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급하게 실시한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조그만 잘못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추후 공공 영역에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시범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의료원의 간호직에 70명의 결원이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안다 이 결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부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의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에 대해 감사 의사 밝혀 [금요저널]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한 경기도의료원의 모든 임직원들 고생했다. 경기도의료원 모든 분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헌신한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해 격려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포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2020년도에는 소정의 휴가가, 2021년도 이후에는 감염병 대응 수당이 지급됐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인 파업이 우려되었으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러한 파업 발생 시 공공의료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와 단체협약 타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협약 타결 이후 타결 내용은 반드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결원을 지적하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충원을 통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의 의료와 복지의 협업 체계를 조속하게 마련해 주길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집행률 저조, 홍보강화 등으로 수혜자 확대해야” [금요저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으며 매년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이 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이자와 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 미취업 졸업생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매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중 1인이 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수혜자가 줄어드는 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 장학제도 강화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올해 집행률은 상·하반기 중 상반기만 집계되어서 낮은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반기 집행률이라 저조하다고 하지만 37%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식이라면 하반기 집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80%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사업 추진의 부족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은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SNS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G-BUS 광고를 활용해 해당 사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화진 국장은 “홍보 강화 및 하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열교환기 교환 내역을 문의하며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열교환기 교체 관련 시설 점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구연 센터장은 “열교환기 시설점검 내역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평생교육국, 체육복 지원사업 마련하고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교복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육복 지원 사업 추진 여부를 제안하고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 올해 예산은 약 191억원으로 총 1,235교의 246,109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도 지원하는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체육복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교복비 지원사업처럼 체육복도 비용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1인당 교복 지원비가 30만원인데,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복비 사업과 통합해 교복과 체육복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지만 교육청과 계속 방안을 마련해 차후 연도에는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이 기본계획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학습이 지원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해당 사업 소관 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조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화진 국장은 “경기도의회가 선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국도 기본계획 수립이 마련되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향후 사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의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비율이 다른데, 산하 단체에게 수수료 지급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에 맞게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대행수수료는 2%이고 기관과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UP 할 수 있는 특례보증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례보증의 홍보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고금리대환·저금리운영자금 지원 신용UP 특례보증을 시행해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보유자 대상 대환자금,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942건, 1,588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온라인화 등으로 인해 고령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도훈 의원은 “적극적인 노사협의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간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GH 노조탄압행위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매IC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GH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2017년 4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560억 중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한 이후 구리시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일반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업독촉 및 지급비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GH의 노동조합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1월 공사 측에서 단체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7월에 단체협약 효력 실효 뒤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여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드러난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노조탄압 사례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되겠다”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GH 관계자는 “GH가 작년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올해 직무대행 기간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됐고 양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면서 노동조합이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GH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와 주도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며 업체 선정 시 공사의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자처리 요소도 함께 평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양한 평형 공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해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해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운영 어려움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업무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대리서명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1900여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조저해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편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무인 도서 대출기인 스마트도서관은 편리성과 접근이 용이하고 대출·반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운영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몇 개의 업무협약서를 비교해봤는데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 대리 서명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리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 체결 문서라도 경기도가 특정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결을 약속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대리 서명 하는 경우 대리 서명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서명날인은 상황에 따라 필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