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유호준 의원, 그린벨트 개발이익 도민 환수 및 효율적 기금운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LH 개발이익을 경기도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3,794건 적발했으나 56%만 조치하고 44%는 미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된 것은 겨우 17%이며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 건은 단 3건으로 원상 복구실적도 저조하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 대다수 공공택지들은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곳들이 많다”며 “경기도 대부분의 공공택지개발이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GH도 3기 신도시 등에 참여해 도내 공공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 제시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계획이지 운용계획이 아니다”고 질책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분쟁조정 신청 189건 대비 개최 24건으로 개최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정부는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분쟁이 발생해도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시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입주민의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의 권한과 실행력 강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종합계획의 기능을 강화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종합계획은 공간계획 등 기술적 검토에 한계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사업 등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 또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화된 접근으로는 갈등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불균형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적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계획과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는 공모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사업선정을 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참여 확대와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경기도종합계획은 경기도 내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과 지역불균형과 난개발 등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미래비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은 박하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7일 수원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운동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학생 운동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2022년 체육활동 지원예산은 총 6천5백만원 정도로 이는 수원시 내 운동선수 학생 1인당 5만2천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퇴직 앞둔 수원시 내 교장의 운동부 전지훈련에 동행하기 위해 제출한 ‘공무상 국외 출장 심사서’를 수원교육장이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학생이 남아있는 학교를 2주간 비우고 학교예산을 3백만원을 교장 국외출장비로 소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무상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시찰·견학·자료수집에 한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역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전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과다한 업무 확장 대신 취업취약계층 지원 위한 본래 업무 집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당초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의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명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도 하고 현원이 불일치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홈페이지상에 모두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제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늦어지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출연금 과다 요구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은 예·결산에 따른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인건비성 경비 등 전체 비용 증가를 근거로 매년 막대한 수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자리재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고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출연금 증액을 통한 과다한 업무영역 확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으로 원도심 지역 주차난 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 주차난 해결 완화를 위한 학교 주자창 개방 활성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광명시와 수원시의 학교 주차장 개방률이 비교적 낮다”며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되, 학교 주차장 개방은 주로 밤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문제의 대책 방안이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민 의원은 “시와 교육청, 학교가 MOU 협의를 맺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학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로 도시주택실 적정한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군관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던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되었는데 과연 민간공항, SOC, 기반시설, 물류시설 등과 관련된 전문가가 도시주택실에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군공항만을 단순히 이전하지 않고 민간공항을 함께 만들어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취임 이후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환경원회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설국과 교통국을 관할하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은 “어젠다가 군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로 변경되며 국제 자유도시까지 만드는 계획 등 큰 그림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주택실로 이관되게 된 것”이라며 “현재는 TF단계로 정식직제가 편성되면 업무 또한 이관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관통대지, 취락지구 등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과 생활의 질이 현저히 낮다”며 “주변이 이미 개발된 곳의 개발제한구역 보존 가치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사업 운영에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재단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과정 중 발생한 법 위반 여부 사례에 대한 점검과 운영기관 선정 시 법 준수를 주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도내 메이커 및 제조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인력 양성과정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서 최근 참여기관과 참여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재단 내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참여기관 선정 및 평가과정에서부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를 권고하고 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배달노동자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되어 안전이 확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TP, 경기TP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5개를 통해 6,033명의 취업자 및 157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개선,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다변화, 중장년 재취업 사업 강화,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대진TP와 경기TP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는 기관으로 위원들은 경기북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기업 종사자 및 기업 지원, 가구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하며 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식재산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TP 도내,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위원들은 지식재산 보호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닥터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TP와 경기대진TP는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 남·북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바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최근 동두천 이전 이슈와 관련해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내부부터 돌아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중심 예산내역 점검 및 모순되는 자료제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자료제출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적하며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예산과 사업의 세부내역에 표시된 예산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자료는 사업이나 예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집행은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은 물론 조직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업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일부가 누락됐다을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업별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공유회의 내용이 성과 발표, 질의 응답, 정책 제안, 향후 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별다른 내용이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사업의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공유해 사업 추진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고 설명하고이어 “내실있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내실있는 성과공유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