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옥순 의원, “가해학생의 지속적 선도 위한 방안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폭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언어폭력 42%, 신체폭력 14.7%, 집단따돌림 13%, 사이버폭력 10%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학폭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폭으로 인한 전학 사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장과 고양교육장은 “과거에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해학생이 대부분 강제전학을 간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서는 안 되며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후에는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피해·가해학생 모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관심을 가져 선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학교간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경기도의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배리어프리 적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청약정보-분양 및 임대안내에 보면 기본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 2순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을 이용하기에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서 지적된 사항이다”며 “그럼에도 2022년 제3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주택내용에 보면 10개의 주택 중 6개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소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앤인용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댓글이 있다”며 “설치되어 있는 사격사로 중 일부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과밀학급 대책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와 양주시 관내 초·중·고교 과밀학급 문제가 있고 그 중 특히 일산 양일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밀학급 해소를 기다리지만 말고 빠른 시일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학습 전반에 큰 영향이 미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업무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급식종사자들이 1인당 1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심의원은 “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 및 교통 문제 해결, 모듈러 교실 배치 관련 대책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학교 지원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 고양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인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탄면, 광적면 내에 총 14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심리치료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실제 2022년 지원내역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지원하는 소음피해학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상식적으로 군사시설은 경기북부에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북부에 살고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며 “양주 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공연계 무분별한 외래어 및 신조어 사용에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계의 무분별한 외래어 및 신조어 사용 대신 우리말 사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사업에서 무분별하게 외래어 및 신조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이나 행사명에 외국인도 알지 못하는 영어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발레나, 연극 등 다양한 공연에 지역의 공연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지역의 공연예술인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평택 물류창고 순직사고 재발방지 위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직사고로 동료를 잃은 소방대원 트라우마 치유 확대를 위해 각 소방서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통시장 같은 화재취약 지역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 설치해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진 소방대원의 치유 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초 송탄소방서에서 물류창고 화재진압 중 3분의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화재진압 시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동료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송탄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총 3개로 진입로가 작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상시적인 훈련과 안내를 통해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훈련 및 캠페인을 더 활성화하고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민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소방 예산과 지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며 안성소방서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반인들보다 5배 가량 높다고 지적하며 치유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범진 안성소방서장은 “정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소방관 치유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며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통해 광릉수목원 인근 소각장 건립 반대 및 조사료 관련 지원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지난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릉수목원 바로 옆에 지어지는 소각장 건립 반대와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관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의 생물종 다양성을 자랑하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도 등재된 광릉수목원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계 보전 지역이자 도민에게 휴식과 휴양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런 수목원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각장을 건립한다면, 수목원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국제 곡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축산농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축산농가에게 조사료는 필수적인데,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이모작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급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 도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조사료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경우 조사료 주 생산지인 아래 지방에 이동함에 따른 물류비도 폭등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면 축산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GAP 인증농가 축소, 사후 관리나 소비자 신뢰 부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GAP 인증농가 축소가 사후 관리나 소비자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 우선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특산물 인증으로 지난해 320개 업체에서 올해 327개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2021년 실적인 11개소 99농가에서 15개소로 늘린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G마크 경영체 수만 320개소에서 332개소로 계획 대비 증가하였지만, GAP 인증농가 수가 11개소에서 7개소로 축소됐다. 2개소 농가가 취소가 됐고 2개소 농가가 연장 신청을 포기했다. 최만식 의원은 “GAP 인증농가 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4개나 축소됐다. 특히 농가가 경기도 농식품 관리체계가 아닌 타 기관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진흥원의 사후관리나 소비자의 신뢰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인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진흥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GAP 인증 농가를 늘리기 위한 진흥원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며 “도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농산물의 식품 안전성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그만큼 G마크 및 GAP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진흥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행정감사통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정체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업무 역할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명원 의원은 2021년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 이후 부진했던 작년보다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늘어났으나, 각종 사업에서 어업 및 수산물 관련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G마크 인증에 수산물 업체는 1.5%에 불과하고 마켓경기의 전체 품목 중 수산물은 1.9%, 에코몰은 132개 품목 중 수산물은 김과 미역으로 단 2개에 불과하다”며 수산 품목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직구성에서도 농촌활력부에 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단 2명 배치되어 있다. 단 2명의 배치가 당초 수산 업무를 확대하며 기관명까지 변경한 목적에 상응하기 부족하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산 관련 업무 역할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수산지원부 신설 및 인력 확충 및 업무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명칭에 걸맞는 역할과 목적에 맞도록 각종 사업에서의 수산물 비중 확대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 환경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토종종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종종자은행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자관리소는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보존해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전자원과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11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종자관리소는 토종종자은행을 만들어 평택시 고덕면 2만 4,000㎡의 부지에 씨앗보관실·체험장·육묘장을 갖췄으며 2,000여 점의 토종종자를 수집·보존해오고 있다. 또한 종자의 현지보존으로 유전자원의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토종농산물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토종텃밭 보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종자관리소가 운영한 지 2년이 됐고 전시실 및 체험장, 채종 교육,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비롯한 농민들까지도 토종종자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종종자은행의 존재와 제공 서비스가 알려져야 많은 사람들이 종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토종종자 재배 수요도 많아질 수 있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토종텃밭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도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며 토종자원의 중요성과 토종종자은행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관이 합동해 토종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식량 위기 시대에 농업은 산업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하며 종자관리소의 더 우수하고 활발한 토종종자 생산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