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서정현 의원,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 과천시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분화된 통계를 공개해 도민들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도차원의 선제적 인구정책 전략 수립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제적인 인구정책 전략 수립,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병숙 의원은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생긴 부서이나 인구정책 자체는 선제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20년 넘게 추진 중인데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선 8기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사업 재검토나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제 역할에 충실한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은 2019년도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적극 추진 중이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있어 저출생과 결합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병숙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2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홍보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업무추진비 공표사항 미비 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가족을 위한 업무추진비 활용으로 업무추진의 내실을 기해줄 것과 집행내역 공표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에 따른 일시, 사용처, 금액 등의 내역이 명확하지 않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항목들이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들이 많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또한 살펴보면 직원 격려 용도로 너무 과도한 금액이 지출되었거나, 사용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내역도 일부 발견된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지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내부 직원 격려 외에도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급식종사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등 다양한 교육가족들에게도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또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임을 명심해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목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인구정책은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중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자체평가서에서 긍정평가를 내린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전역한 청년들이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라는 정책에 대해 5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를 하려면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점이 나와야 하는데 담당관이 잘 모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인구정책담당관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은 보험사를 선정해서 군에 입대하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수혜자는 5천여명이 넘고 있고 5천 907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근용 의원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홍보 부족과 더불어 이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 자체나 평가를 보면 실질적인 인구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 “인구정책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단발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국악원 공연 및 대관 실적 전무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8일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악원의 공연·대관 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국악원 활성화 방안과 문화예술사업 진흥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국악원은 한국 전통 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2004년 건립됐다. 경기국악원은 2021년 1억9천5백만원, 2022년 1억원 예산으로 국악 기획공연, 국악소풍, 전통예술교육강좌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국악원의 대관현황은 2021년 2건이며 2022년에는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악원의 32회 공연 중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7회, 지역 초등학교에서 25회 개최됐으며 경기국악원에서 개최된 공연은 전무했다. 황 부위원장은 “국악원에서 개최된 공연도 없고 대관도 안 하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국악원의 공연·대관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사업비 구성과 관련해 “내 삶, 내 공간, 내 커뮤니티에서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도 문화체육관광국 과장과 문화재단, 아트센터 본부장들이 협의해서 재원·인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개선 통해 예술인 자긍심 높여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8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장의 노후 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공연 시설을 살펴본 결과, 공연장의 조명은 공연 연습장 전문조명으로 조도를 맞추어야 하나, 가정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광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집중 흡입식 구형 공조시스템만 운영되어 예술인과 관람객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는 8억3천5백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공연시설 및 공연환경 개선을 통해 예술인들이 활기차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 작품 보존·복원을 위한 기자재 보유 현황과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진공관 TV 보유 확대, 방송장비 시설 개선, 정비수리기사 확충 등을 통해 백남준 아티스트의 명작이 유지되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디지털 소외계층 ‘찾아가는 보증상담 서비스’ 확충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등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창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보에서 진행하는 보증사업도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서 의원은 “신보 보증사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디지털을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중장년이 대부분이지만 신보 사업들도 많은 부분 비대면 창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찾아가는 보증상담 서비스’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SMS,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되는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보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신보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최전방에서 임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동일 업체와의 연속적·다중적 수의계약” 현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센터장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이용의 적절성 및 수의계약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집행율이 50% 이하인 사업에서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념품 제작 구매비용으로 수 백만원을 지출한 것을 지적하며 실제 기념품 지급이 누구에게 되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 센터장은 “31개 시군 기관장의 센터 방문 시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제공했으며 설문 대상인 청소년에게도 기념품을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31개 시·군 기관장에게 2만원이 넘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설문조사 참가 청소년에게는 630원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을 질타하며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동일한 기업에서 홍보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 등 예산을 쪼개서 다중으로 계약한 점, 홈페이지 제작 및 개발에 있어 동일한 업체와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현황”을 지적했고권 센터장은 “올해 신규 입사한 후 기존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동일한 기업과 지속적·다중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대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8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21만 7천여건, 5조 4,434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보증부실 관리, 채권회수 강화,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하며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킨텍스 감사에서는 제3전시장 건립, 글로벌 역량 확대,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전시·컨벤션산업이 대폭 위축되어 적자 폭이 컸으나, 비대면 전시 전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해 점차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제3시장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2~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자금공금으로 보증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 지속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인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한편 “킨텍스는 제3전시장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즉시 기재부 협의, 시공사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없이 완공에 이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특정사업평가방식에 의한 용역발주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평가방식과 관련해 업무관리능력평가, 기술자평가서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사업평가 방법으로 진행된 용역발주에서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경우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가순위가 6, 7, 10등인 경우에도 도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일부에서는 GH가 발주한 용역평가 시 내부위원 참여자들이 특정업체에 편중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말들이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부담 상승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사업자 선정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술제안서평가 방식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건축설계나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며 “입찰비용이 큰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비중 축소,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과 변별력 강화 등을 위한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주택 건설부지도 마련되지 못한 채 보편적 주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서비스 공감대 형성의 사유로 홍보관을 건립해 5억 7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실체도 없고 법제화도 되지 않았음에도 대선기간 중 홍보관을 건립했다”며 “이재명 전지사를 띄우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경기주택공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