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고은정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2가지 사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금융권 비대면 창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카카오 먹통사태 때 온라인 창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연간 2회 실시되는 모의해킹훈련 확대, 재난상황 매뉴얼 제작 등 디지털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은정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와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계신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 및 채무조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의원은 “신보는 금융위기상황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복리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힘껏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주민주도의 개발사업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지역 낙후의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하천정비·도로개설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의 경우 오랜 기간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 의원은 3기 신도시 추진 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인프라 확보에 있어 교통 부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은 문화·교육·관광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한다”며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GH의 참여 지분을 높이고 입안단계에서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신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 평생교육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참여, 인권, 환경, 성평등, 노동 등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과 비판 정신을 키워야 하나 교육 내용이나 강사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부원장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사이트의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지적하며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연자와 패널 6명 전원이 진보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가치중립적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강사 선발·양성, 교재 제작, 교육 내용 등 모든 과정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문화의 변화로 전 세대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제에 따라 평교육 사업을 운영하되, 세대별 특성과 관심에 따라 통합교육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 부위원장은 저조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률 제공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사업을 작년과 크게 달라진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특성·연령별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이 소외없이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강사를 더 많이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1년 2월 조직을 개편 후 22년 3월 1년여만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 변화보다는 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작 대표이사는 공석인지 오래되었는데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빠른시일 내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임용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비보다 대행위탁사업비가 약 2배 정도 많고 사업만 56개로 과다하며 문화재단 고유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향후 위탁사업의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하고 알맞은 사업운영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벼 일본계 품종 증가세와 저조한 보급종 보급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8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일본계 품종이 5년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서광범 의원은 벼 일본계 품종이 2017년 이후로 81.2%에서 2021년 55.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계 품종 공급을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 공급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올해 58.9%로 작년보다 3.3% 상승하며 그간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재배면적은 정해져 있어, 앞으로 일본계 품종을 더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벼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2.2%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5.8%나 감소하고 콩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2.7%가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7.3% 감소했다”며 경기도의 저조한 보급종 보급률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수확기의 기상변화 등 기후 이슈는 해마다 생기는 일이다 기상 이변 등 변수에 대비해 농가에서 요청하는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보급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대행·위탁 사업 줄이고 본연의 교육사업 펼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대행·위탁 사업을 줄이고 본연의 교육사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공기관 대행사업과 위·수탁 사업이 많아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기관 대행사업이 점점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사업 중 대행사업이 과도한 편이고 눈에 띄는 자체 사업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개별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지와 현황을 질의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외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에 대해 점검했다. 이 의원은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역시 청소년들이므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치료를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마약 등 중독성 약물 남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약물 안전교육이 있는지” 질의하며 “경기도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경기도교육청을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관련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활용해 지역의 전문 직능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보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8일 동두천소방서와 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복무지침 준수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보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이 외부강의를 통해 주민의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일은 바람직하나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외부강의 관련해 공무원 복무지침에 맞춰 부서장 신고 등 성실의무를 다해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일산소방서 감사에서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화재는 초기에 감지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사업의 설치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 내용을 포함해 오는 10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방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 및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도내 박물관과 미술품의 수장고 포화율이 높아 도내 출토된 문화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포화상태인 경기도 수장고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 뼈 아픈 교훈을 얻었으니, 향후 대규모 공연 및 행사 추진 시 안전수칙메뉴얼을 더욱 보강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확보 및 금리인상기 부실확대 대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금리 인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부실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은 큰 도움이 됐다”며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집행부서는 물론 시·군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원활한 교류를 통해 출연금과 청년 창업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또한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요청해 시·군 협의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출연금 확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까지 5차례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상환유예가 중지될 경우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해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가 다시 재창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보증을 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성실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농약 검출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 부실한 임산부 꾸러미 등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 농약 검출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배송 등 마켓경기의 운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에 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잔류 농약 유입 경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사전 안전성 검사 방식에 수매 운반 용기, 이동 차량, 저장창고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담당하는 경기도 11개 지역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임산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산부에게 배송된 곰팡이 핀 버섯, 시든 채소, 썩인 이유식 배송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성인이 먹기에도 힘든 것을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음식으로 배달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확실한 대책과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마켓경기에 추정쌀 아끼바레 특등급의 일부에서 품질 저하가 확인되어 고객사과문과 행정조치를 실시한 것에 대해 “마켓경기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이 여러 심각한 운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인정한다 업체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전체 품질 관리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어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은 “학교 아이들 및 임산부를 비롯해 많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