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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특조금으로 정비 마친 김혁공원 현장점검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특조금으로 정비 마친 김혁공원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3일 용인 기흥구 김혁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돼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정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해 추진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됐다”며 “2005년에 조성된 김혁공원은 그간 부분적인 보수만 진행돼 전체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주변에 성지초·중학교가 있고 주거지역이 밀집돼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 숙원사업이 완료돼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풋살장과 배드민턴장의 인조잔디 및 바닥재를 전면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도 확대 설치해 주민의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공 이후에도 미흡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부서에 지속적인 보완요청을 하고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김혁공원이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가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지난 3월 김혁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독립운동가 김혁장군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노후화된 풋살장 등 시설개선과 우범지대 안전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만나 다산·양정동 관련 경찰 민원 전달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만나 다산·양정동 관련 경찰 민원 전달 [금요저널] 유호준 의원이 지난 7월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청1부지 지구대 신설, ‘노란승합차’ 괴담 관련 경찰과 교육지원청의 협력체계 강화,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집중 단속 구역 설정 등 남양주 다산·양정동 관련 치안 민원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이 시작되자 “주민들이 주로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관련 우려와 의견이 있으신데, 경기도교육청이나 소방서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나, 경찰은 그렇지 못하기에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이날 면담의 목적을 밝힌 뒤, “일부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남양주 남부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날 참석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최윤덕 협력과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현안 논의에서 유 의원은 “다산1동의 경우 인구가 10만이 넘음에도 지구대 1개소에 불과하고 그 위치 또한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2022년 초 경찰 측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청1 부지의 매입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며 지구대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협력과장은 “지구대 신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전달하겠다”며도 “지구대 신설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먼저 현재 다산1동 지구대의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현재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먼저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지난 6월부터 다산동 지역에 정체불명의 노란색 승합차가 아이들에게 승차를 권유한다는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학원과 학교를 담당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 측면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의 대응을 지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1일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미성년자 유인 미수·강제추행 사건과 해당 괴담이 만나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 측은 “7월1일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사건은 다산동이 아닌 남양주 다른 지역의 사건으로 확인됐다”며 사실관계를 정리 한 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와, 성범죄·아동범죄의 경우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범죄예방 측면에서 교육당국과 협력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교육지원청-남부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점검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설명하며 학교 주변 및 주요 학원가를 중점 대상지로 선정해 집중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는 남양주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 협력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관련해서 대상지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 직후 “자치분권 시대인만큼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경찰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 평화누리길, 현지 주민 목소리로 이용 활성화 답을 찾다

경기 평화누리길, 현지 주민 목소리로 이용 활성화 답을 찾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7월 7일 11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경기둘레길 평화누리길 코스 일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장 방문 및 현지 주민 의견 청취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오늘 연구용역 현장조사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 및 연구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김진국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화 누리길 둘레길의 이용 활성화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코스 현장 조사, 주변 주민 의견 청취 조사가 심도 있게 실시됐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는 현장조사에서 “점점 체력 상태가 하락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과목 현장 학습으로 경기평화누리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수준에 맞는 즐길 거리를 둘레길 주변에 설치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채수원 교수는 “장인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김진국 연구위원은 “경기평화누리길은 주변의 역사와 안보에 관한 장소도 많고 국가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 건강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은 현장조사를 마무리 하면서 “경기평화누리길은 장기적으로 ‘DMZ평화의 길’과 연계해 건강과 생태관광, 안보 교육의 종합적인 탐방 코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평화누리길은 경기둘레길 4개권역중 1개 권역으로 대명항에서 시작해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길로 경기도 15개 시·군이 협력해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