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경기도민장학생 선발 심사 참여 “청년의 꿈 응원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8일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주관한 ‘2025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도내 청년 인재 선발에 힘을 보탰다. 이번 선발심사에는 총 1,52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431명과 체육·예능 분야의 특기생 50명 등 총 481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심사를 맡은 안계일 의원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내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포함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1986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도내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고 공간을 제고하기 위해 ‘푸른미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생활·자치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간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추진하는 장학금 사업과 푸른미래관 운영 등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도내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도민 ‘민생경제 위기’ 체감도↑…도의회·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구조적 장기불황’이나 ‘일시적 경기침체’로 인식하는 등 도민 대다수가 민생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가 꼽혔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경제상황 체감도를 측정하고 주민 맞춤형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5차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 경제·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도민의 경제상황 인식, 고용 및 일자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제정책방향 등 4개 분야의 15개 문항이다. 먼저,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구조적 장기불황이다’와 ‘일시적 경기침체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97.4%로 ‘경기침체가 아니다’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기침체의 원인에 대해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에너지 가격 등 글로벌 경제상황’ 탓이라는 인식이 4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및 지자체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신성장 동력 미비 등 경쟁력 약화’, ‘민간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 ‘기타’ 순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도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54.6%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고 34.1%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으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경기도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 39.7%, 부정평가 60.3%로 부정평가율이 높았다. 경기도 경제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의 75.3%가 ‘지역화폐’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배달특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저금리대출’ 등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4.7%, 4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노력해야 할 분야로 도민의 39.2%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라고 답했고 이 밖에 ‘경기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생활비 감면’,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경제취약계층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기업인 운영자금 등 융자지원’, ‘창업 지원 및 창업공간 조성’ 순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기회 정도에 대해 도민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실업자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일자리 충분도’에 대해 ‘그렇다’와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답변 비율보다 우세했지만, 올해 실업자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도민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 10명 중 3명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비인지율은 66.5%로 인지율 3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도가 실업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소개 등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33.8%였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20.8%, ‘실업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20.3%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도민 과반수 이상이 ‘민생경제 회복’을 들었다. 이어 16.6%가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13.7%가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9.7%가 ‘미래 과제 선제대응’을, 5.4%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민인식조사 결과는 도민의 구체적 의견과 바람이 반영된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문제에도 적극 앞장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19~39세 사이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0만원 상당의 이사비 및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증금,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이사횟수가 평균 3.6회인데 반해, 소득 하위가구의 경우 평균 4.5회,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 5.5회로 이사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잦은 이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 앞으로 지방의회를 옥죄는 행전안전부의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다 구속력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 공사·공단 임원, 자치경찰위원장 등의 내정자로 한정됐던 것을 출자·출연기관 및 SPC의 장으로 확대하는 등 각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교훈 삼아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행정안전부 규칙·예산지침,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 보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과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재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반드시 해제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와 협치해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조속히 바꿔 진정한 지방의회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임직원들과 “경기도종합사회복지관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과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가 추진 중인 사무국 분리·독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마련, 종사자세미나 예산 등 협회 현안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마을돌봄, 마을안전망 체계 구축 및 실행사업 제안 등 경기도 업무연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에서 돌봄세대 발굴, 사례관리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여러 복지관의 연계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연희 회장은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표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윤연희 회장, 김정희 수석부회장, 조혜연 1권역 부회장, 천경희 4권역 부회장, 류승용 정책위원장, 이해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건의사항 관련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및 담당자에게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정담회 건의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 23일 임상오의원은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통해 홍보사업 절차 지원 방법선전지 견학비 지원협의회 사무실 지원에 대해 건의를 했다. 이에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했는데“홍보사업지원은 공모절차없이 도의회가 직접 수행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공모절차 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공모절차를 이행해 선정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에 대해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선진지 견학비 지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토와 도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근거 법령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했다. 이에 임상오의원은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사업지원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협의회 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시흥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시흥시 관내 학교 93% 이상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는 학교가 시흥시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2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개최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2023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시흥시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실을 알렸다. 이번 협약식은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 4자 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약속하기 위해 개최됐는데, 특히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안광률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안광률 의원은 각급학교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시설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이달 14일 경기도의회를 원안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부담을 덜고 시설 이용자는 더욱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안광률 의원을 비롯해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원동 시흥시체육회장, 유영준 군서초등학교장 등이 대표로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으며 문정복 국회의원도 참석해 엄무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기 교육장은 “지난해 8월 52교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에서 32교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관내 학교 90교 중 93%가량인 84교가 학교시설 개방을 약속하게 됐다”고 전하고 “안광률 의원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신 덕분에 더 많은 학교들이 협약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향후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시흥교육지원청은 시설 개방학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시흥시는 개방에 따른 운영비 등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며 시흥시체육회는 소속 동호회와 학교를 매칭하고 개방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킴으로써 학교시설 개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광률 의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민들이 건강과 여가를 위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시 대부분의 학교들이 주민들의 시설 활용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협약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의 중심인 학교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형 학교 개방 모델이 만들어진 만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어 많은 주민들께서 편하게 학교 시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28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도민들의 보건, 교육, 치안, 주거, 생활체육 등 다양한 지원 영역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교육연구소 배움의 이성대 이사장은 최종보고에서 그 동안 진행한 대안교육 관련기관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위기학생 집중적 지원을 위한 ‘학생안전지원단’ 설치를 제안했다. 위기학생 원스톱 통합지원체제 구축 방안으로 제시된 학생안전지원단은 기관내에 교육, 상담, 치유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위기학생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를 연결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의원은 “위기학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닌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근본적 접근도 병행될 때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하며 “위기학생 통합지원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개선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정선 교육감, 2·28민주운동 참배 및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8일 대구 두류공원 2·28 기념탑을 방문 참배했다. 이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바다 함께海 업무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28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에서 열린 ‘경기바다 함께海’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필요성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2년 10월, 이은주 의원의 공공기관 참여 해안가 정화활동 추진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경기도와 5개 시군, 11개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혀 진행됐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각 공공기관별로 특정 해안을 지정해 자체적으로 연간 4회 이상 정화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식이 끝난 뒤, 청소선 경기청정호의 청소 현장 답사에 참석해 청소 활동을 지켜봤으며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깨끗한 경기바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바다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도 이번 업무협약 같은 좋은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협약을 제안한 이은주 의원은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가 사람의 식탁에 오르기에 “이번 협약이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도의원 T/F 구성 첫회의 실시 [금요저널] 경기북부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를 조직하고 2월 2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T/F 활동 및 특위 구성 결의안 추진 방향과 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상오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T/F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깊다” 면서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의 주도로 진행한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을 T/F 의원 전원 공동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세부내용은 윤종영 의원과 오석규 의원의 의안을 바탕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 구성이 시급하므로 3월 회기시 공론화 활동, 4월 회기시 의안 상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의원 모두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T/F 구성 인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의원 16명이며 간사는 이인규 의원과 윤종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한 T/F 의원들이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찬성 서명을 받기로 했으며 첫 번째로 3월 7일 화요일 오후2시경 연천군 전곡읍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