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경기도민장학생 선발 심사 참여 “청년의 꿈 응원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8일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주관한 ‘2025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도내 청년 인재 선발에 힘을 보탰다. 이번 선발심사에는 총 1,52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431명과 체육·예능 분야의 특기생 50명 등 총 481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심사를 맡은 안계일 의원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내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포함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1986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도내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고 공간을 제고하기 위해 ‘푸른미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생활·자치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간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추진하는 장학금 사업과 푸른미래관 운영 등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도내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및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조속히 개정 됐어야 했다” 면서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가 됐다. 또한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에서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시의원, 풍납동 모아타운 서울시·SH공사와 적극 협력 [금요저널] 지역개발 가능성에 기대를 모은 ‘송파구 풍납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풍납동 일대가 선정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서울시, SH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중 공공지원이 필요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SH공사가 주민설명회, 사업성분석, 조합설립 등 행정적 지원과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된 건축기획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의원은 “오는 1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일대 모아타운에 조례를 적용해 건축 높이 규제 완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모아타운이 고층으로 조성되어 주민분들의 쾌적한 이·거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풍납동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모아주택 조성을 시작으로 풍납동의 변화를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이주대책 마련, 정주환경 개선 및 문화재 규제 완화 등 문화재청,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이재정국회의원의 김서경 보좌관, 안양시청 체육부서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배드민턴협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전용구장이 없는 안양시 배드민턴협회가 호계 배드민턴장을 관리·위탁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고물가, 전기료 및 가스비 인상으로 생활체육인 회원들의 공과금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기료만해도 지난해말 180만원에서 올해 초 각각 380만원과 350만원이 고지되어 현재 월평균 2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안양시배드민턴협회와 2013년 체결한 위수탁 협약사항을 타 시·군 사례와 비교,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수의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안양지역에서 안양시배드민턴협회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배드민턴 뿐만아니라 종목별 생활체육 전분야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임광현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하태훈 교육장, 행정과장, 교육과장 및 장학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주요 현안 사업 및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문교육과 학생의 정서·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착함돋움학교 및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가평군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유학교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움의 공간을 지역교육 인프라 육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7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혁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오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홀에서 열린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조용익 부천시장,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자율, 균형, 미래’라는 핵심 가치 위에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저출생 대책 논의”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6일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연구위원 및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인구절벽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24만 9천여명으로 집계되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안양시의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양시 청년정책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채명 의원과 안양시 관계자들은 심각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관련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여성들이 웃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고용과 소득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워케이션 사업 등을 확대하고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석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안양시와 함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양주 ‘은현~봉암’ 도로 확장공사 신속완료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최근 차질을 빚었던 양주시 관내 ‘은현~봉암 지방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과정상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일 양주시 은현면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은현면 이장단 등 주민들과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에서 도로공사 과정이 부진했던 사유로 한전주, 통신주, 민간통신선, 군통신 등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 및 추진 과정에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을 비롯해 상수도 이설 추가공사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사고 민원사항인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 역주행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라바콘 설치와 방지턱 제거 및 노면불량 보수 등을 3월중으로 조치해줄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우회도로구간 1차로는 4월중 완료하고 2차로는 올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체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고 앞으로 2개월마다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소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현수·정희태 양주시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앞으로 양주 도·시의원들이 함께 예산확보와 사업완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조미자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조미자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최상구 회장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 환원에서 배제된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는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는 등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 유형별 복지시설이 기능적으로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립할 수 없어 탈시설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경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생활시설 대비 3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공감하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미자 의원은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과 조미자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광주 골목상권 위한 특화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3일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소상공인회 최혜경 회장 및 상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상인회 조직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광주시 골목상권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논의를 가졌다. 논의를 마친 김선영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생활경제의 거점인 동시에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금리 상승, 소비·유통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역상권의 규모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성장·육성 지원해 대표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공동체 및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경기도의원,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둘레길 조성’ 공약 추진 노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문화·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지난 24일 의정부시 송산권역에 위치한 부용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문화·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부용산 개발을 발표했고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용산은 의정부시 동부 지역의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두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오 의원의 지역구인 용현·민락·고산동 일대에 걸쳐져 있는 정상까지 20~30분 정도 소요되는 높이 210.6m의 낮은 산이다. 그는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부용산’은 낮고 길게 뻗은 형세와 다양한 식재들이 많아 웰니스 관광지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용산 둘레길 조성과 함께 힐링, 명상, 피톤치드, 요가, 몸 디톡스 걷기, 산림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면 경기북부 최고 웰니스 관광지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부용산 프로젝트’는 내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는 ‘고산초등학교’를 송산권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연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및 중국 국영 관광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이날 부용산 방문에는 송산동 지역 주민,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 교수,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전문가인 오주환 작가가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