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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는 지난 ’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 26.상반기에서 ’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지구 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회의사진 (사진제공=외교뷰) [금요저널] 외교부는 11.5.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모잠비크에서는 금년 8월 이래 이슬람국가 연계 테러단체인 ISM이 카보델가두州에서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인을 참수하는 등 잔혹성이 심화되어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서는 수시로 위험지역 내 우리 국민의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출국을 권고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정기홍 대표는 앞으로도 테러단체 활동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각 공관에 당부했다.
조현동 제1차관, 이임 주한라오스대사 접견 [금요저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티엥 부파 주한라오스대사를 10.5. 접견했다. 조 차관은 티엥 부파 대사의 재임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 및 외교장관 간 상호방문 등 한-라오스 간 고위급 교류 및 인프라,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됐다을 평가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대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라오스는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및 대메콩 지역 정책 관련 주요 협력 대상국 중 하나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자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다차원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티엥 대사는 재임기간 동안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한-라오스 협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외교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2024년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해 한-라오스 양국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콘서트Ⅰ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가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는 11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2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과 연계되는 사전 행사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한 국가별 진출 전략과 직종별 취업 비결 등 현재 세계적 경제 상황에 따른 구직자 맞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선호도가 높은 6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11월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의 긍정적인 취업 결과가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해외 취업 공략을 알려주는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과 진출국의 직종별 해외 취업 비결을 담은 ‘국가·직종별 멘토링’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에서는 국가별 무역관 담당자가 현지 근로환경과 취업 동향에 대해 알려주며 ‘국가·직종별 멘토링’에서는 현지 취업 경험을 가진 직종별 멘토 2인의 강연을 통해 생생한 취업 성공비결과 직종별 준비 기술을 알아본다. 일정별로는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캐나다, 미국으로 국가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강연 마지막에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설명회와 멘토링 시작일 전날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만 화상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해외 취업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해외 취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정원문화 확산 위한 수목원·정원 분야 체험 확대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수목원·정원 분야 체험 확대에 나선다. 국립세종수목원은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수목원·정원 분야 전문교육을 통한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등 정책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대상 ‘공직자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공직자 연수과정’ 프로그램은 최신 수목원·정원 분야 동향 및 정원문화 이해 정원 가드너에 대한 정보제공 삽목·분갈이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참여자가 정원가드너로 활동해보는 공기정화식물 활용 디쉬정원 꾸미기 및 황금편백을 이용한 분재실습 등도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공직자 연수과정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수목원·정원 분야 체험을 확대해 수목원·정원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 전국 초중고 교장 중 3명 중 2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4년 임기를 안 채우고 떠나 학교 현장이 어수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고, 임기 동안 전보는 가능하다. 반면 교육부는 공모 교장은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보직으로 가는 등 전직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2022년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장 1,852명 중 1,377명(74%)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했으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인원은 278명(15%)으로 평균 재직기간은 33.4개월로 집계됐다. 그 중 고등학교 교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30.3개월로 가장 짧았고 중학교(32.8개월), 초등학교(34.1개월)가 뒤를 이었다. 임기 4년을 다 못 채운 교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19명, 경남 161명, 전남 151명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세종 13명, 울산 29명, 서울 30명이 뒤따랐으며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긴 곳은 서울이었다. 특히,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교장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초등학교 50명(38%), 경북 초등학교 42명(35%), 충남 초등학교 27명(29%)순으로 모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임기 4년을 채운 초중고 교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 사유로는 일반전보가 1,730명(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직 50명(27%), 기타 72명(3.8%)이다. 일반전보 중 1,255명(73%)은 희망전보, 475명(27%)은 만기전보로 전체 전보자 중 본인희망으로 전보한 인원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장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이다”며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나만의 여행 옷차림을 완성해드려요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0월 4일 기상청과 함께 기온별 여행 옷차림을 안내하는 신규 서비스 ‘꾸온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꾸온꾸’는 ‘꾸밀 땐, 온도에 맞게 꾸미자’의 줄임말로 기상청의 실시간 날씨, 온도 정보 API를 활용해 날씨에 따른 여행지역별 옷차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꾸온꾸’서비스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동글’과의 협업으로 기온별 옷차림을 보다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 선보인다. 여행 테마별 추천 옷차림과 관광지를 소개하고 상의, 하의, 헤어 등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본인만의 여행 옷차림을 꾸며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인기 관광지를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가상으로 관광지를 경험하고 개인이 직접 꾸민 옷차림은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체험할 수 있다. 공사 디지털마케팅실 정기정 실장은 “최근 ‘다꾸’, ‘폰꾸’ 등 각종 꾸미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일방향의 여행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관광 정보를 보다 재밌고 흥미롭게 제공해 국내여행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3월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여름철 해수욕장 테마날씨를 활용한 융합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오는 11월에는 기상청의 산악예보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연계해 등산객에게 보다 직관적인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상청 빅데이터와 관광을 융합해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구·경북 특화 한류상품 통해 일본 단체관광객 방문 [금요저널] 80여명의 일본인 단체관광객이 10월 8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는다. 이들 방한객들은 한국관광공사와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대구·경북지역 특화 한류관광상품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다. 동 상품은 대구와 포항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2박 3일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관광객들은 8일 포항에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와 호미곶을 방문하고 대구로 이동해 9일 저녁 더보이즈, 아스트로 등 인기 한류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2022 파워풀대구 K-POP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 콘서트 관람 전에는 대구 미식투어 등 테마 별 코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해 돌아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10월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오전 11시 50분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공사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환영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 K-팝 콘서트 행사장에도 외국인관광객 환대부스를 운영, ‘나도 K-팝 가수’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프로그램을 실시해 한국과 대구 관광의 매력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공사 이지연 대구경북지사장은 “향후 대구공항을 통한 인바운드 외래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만 등 대상으로도 전세기 여행상품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SIT·한류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10월5일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서울,대구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 자유무역협정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 자유무역협정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뷰티플마인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협력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는 10월 4일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공단 본부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음악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예술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음악인 교육·훈련 지원, 인력풀 확충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 직장 적응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뷰티플마인드는 2007년 3월 외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뮤직아카데미’를 통해 장애 및 비장애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뮤직아카데미 재학생과 수료생들로 이루어진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는 2010년 3월 시작되어 총 40여명의 구성원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는 2020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발달장애인 음악축제인 제4회 ‘GREAT MUSIC FESTIVAL’에서 대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뷰티플마인드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뷰티플마인드 취업 연계프로그램인 ‘뷰앙상블’은 2021년 시작되어 현재 총 7개 기업에 19명의 연주자가 고용되어 각 기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뷰티플마인드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제작된 영화 ‘뷰티플마인드’가 국내에 개봉되기도 했다. 공단은 뷰티플마인드에서 육성한 장애 음악인의 일반 사업체 취업 지원과 취업 후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취업 연계, 직무지도원 또는 근로지원인 배치,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능력있는 장애 음악인을 육성하고 있는 뷰티플마인드와 장애인 취업 지원의 선도기관인 공단이 서로 협력하면 장애 음악인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문화·예술 일자리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뷰티플마인드의 연주 단원들이 직업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뷰티플마인드 노재헌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능력 있는 장애 예술인을 육성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 방향 모색 [금요저널] 노동 3대 학회가 주최하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9월 29일 9:30분,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먼저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교수가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교수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배규식 박사,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이인재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며 “현재의 노동법은 ’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7월 기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소아(0~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92만명, 시력저하는 144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87만명, 성조숙증은 26만명, ADHD는 5.8만명, 탈모는 1.5만명, 고혈압은 0.1만명, 뇌전증은 2만명, 비만은 0.7만명, 장염은 250만명, 천식은 62만명이 최근 4년간 한번이라도 치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청소년(10~1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37만명, 시력저하는 158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40만명, 성조숙증은 11만명, ADHD는 7.5만명, 탈모는 5.1만명, 고혈압은 1.7만명, 뇌전증은 3만명, 비만은 0.9만명, 장염은 167만명, 천식은 16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87만명)가 청소년(40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탈모를 겪은 청소년(10~19세)은 5.1만명으로 1.5만명인 소아(0~9세)에 비해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치아우식증(충치)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0~9세)는 146만명, 청소년(10~19세)은 97만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력 저하, 성조숙증, ADHD를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각각 소아(0~9세), 66만명, 12만명, 2.8만명, 청소년(10~19세), 71만명, 5.6만명, 4.1만명이며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겪는 시기로 일생 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신체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신체 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검진 항목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학교, 지역사회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질병 치료에 대한 학부모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라며 “가정 형편과 경제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1. 2021년 6월_관계부처합동_ 3차 국가건강검진종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