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공공연구성과의 치안분야 기술실용화로 치안산업 기틀 마련 [금요저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고도화 및 치안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분야의‘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두 부처가 참여해 진행하는 공동추진 사업이다.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암호화폐, 디지털 금융사기·성범죄, 해킹 등 치안 분야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청은 범죄 예측, 수사 기법·장비 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초·원천 연구를 통해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공공연구성과를 치안 분야에 접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성숙시키도록 지원하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후속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 부처가 협력해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성숙도 수준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 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 연구개발 기술실용화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로 구분해 지원한다. 7월에 시작하는 기초·원천 연구 분야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치안 수요에 맞춰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기초·원천 연구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업이 연구 초기부터 일체화된 협업 수행 구조로 기술성숙도를 고도화해 실제 치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시범사업이다.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해 사업모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 사업화 계획을 구체화한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3년 6개월간 21억원 내외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3개 과제 뇌파 활용 진술 진위 판별 검사기법 및 첨단 융·복합 장비 개발 양자기술 기반 보안 문제 차단 아이피 카메라 개발 영상분석 기술기반 교통단속 장비 및 운영플랫폼 개발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됐다. 연구성과물은 과기정통부의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연계해 혁신제품 선정 시 경찰청에서 우선 구매를 통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편승해 범죄 수법이 날로 비대면화·지능화·첨단화되고 범죄 공간은 가상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따른 치안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분야 공공연구성과 기술실용화 사업의 실행으로 치안역량 강화 및 치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치안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화가 완료되고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수출 등 ‘치안 한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연구성과가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 기업이나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0일간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예정인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특히 해외에서의 마약범죄 및 국내로의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한 시민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 및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기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이다. 경찰청은 온라인홍보물을 한인회 등 현지 교민단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지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자료 배포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도 한국경찰청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또는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제약, 항공편 중단 등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여건이 악화했다에도, 오히려 국내로의 밀반입 수법이 다변화되고 기존에 마약 밀수출국으로 익히 알려진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이외에 북미 및 유럽에서의 밀반입도 증가하면서 국내 마약류 밀반입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 신고 기간에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는 물론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국제공조를 개시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외국 경찰기관과 협력해 검거 및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대한민국 또는 우리 국민이 관련된 마약 사건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그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국가 간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로써,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며 “마약류가 국내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폴국제공조과 신고전용 전자 우편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by이 여름 다시 떠나도‘안심여행’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다시 떠나도 안심여행, 모두가 즐거운 여행은 안전·안심이 기본이다’를 주제로 하는 ‘2022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위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 처음 실시한 이 캠페인은 최근 일상 회복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캠페인 추진을 위해 공사는 전국 199개 안심관광지를 선정, 발표했다. 작년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에 중점을 둬 선정했다면, 올해엔 위생·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친환경적 노력을 기울이는 여행지라는 차이가 있다. 기준은 기본위생 및 방역체계 구축의 적정성 안전관리 우수성 관광자원의 접근성 관광지의 친환경적 노력 등 총 4개 부문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99곳을 뽑았다. 선정된 곳들 중 실내시설들은 소독·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역, 위생 전문가의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관광객 대상으로는 매월 주제별로 ‘힐링하며 여행하기 좋은 안심관광지’ 정보를 제공한다. 7월에는 ‘아이랑 엄마랑, 가족여행 안심관광지’를 주제로 대표 안심관광지 20곳을 소개하며 15일부터는 안심관광지 방문 인증이벤트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국민 안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영상도 제공한다.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에버랜드와 공동 제작한 이 영상에선 에버랜드 아마존 랩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티타남’‘과 소울리스좌’가 출연해 노래와 춤으로 안심여행 수칙을 중독성 있게 알려준다. 15일부터 온·오프라인 채널로 송출되며 일반인 대상 챌린지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안심관광지와 상세 이벤트 정보는 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특집관에서 캠페인 홍보영상은 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정혜경 관광복지센터 안전여행파트장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휴가철 기간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여전히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지구를 지키는 여름방학, 배우고 즐기며 실천해요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 9곳과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 일정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총 40여 건의 교육·체험, 전시 관람, 실천 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별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각 소속·산하기관 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여름 행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합 홍보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기관 간 협업과 사전 기획을 통해 기관별 행사 내용을 하나로 묶는 ‘소담휴: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공동 주제문을 준비했다. 아울러 교육 및 체험 과정 10개를 선정해 공동 표어인 ‘친환경배움 마당’으로 통일해 한눈에 보기 쉽게 주요 일정,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내에 별도의 ‘작은 누리집 소담휴’를 운영해 행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알려준다. 소담휴에서 전체 행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명 바로가기를 통해 행사의 세부 내용 확인과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여름 자연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명소 10곳을 선정해 소개하며 집에서 아이와 함께 즐기는 ’환경놀이 꾸러미‘ 등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도 매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참여하는 ’지구를 지키는 여행‘ 실천 인증, 기후행동 실천 ’스쿨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by국민 10명 중 7명,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중요성 공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체감도를 파악해 효과적인 기초연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인식조사는 기초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조사했으며 ○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기초연구는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역량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기간을 자유롭게 제시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구 정책’에는 국민의 64.3%가 동의하며 ○ ‘기초연구의 목표성 또는 전략성 보완·강화’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원 확대 또는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는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바이오/의료융합’ 및 ‘기초생명과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 확보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서 기초연구의 목표성과 전략성을 보완·강화해나가고 기초연구의 필요성 및 지원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기초연구 성과 홍보 등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맞춤형상담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안전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판촉 능력 및 시장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안부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의 특성에 맞게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상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총 24개 업체로 지난 5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한 86개 업체 중 서면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산업재난사고 풍수해, 교통사고 등 분야별로 나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담을 지원받는 기업은 4개, 새롭게 선정된 기업은 20개이다. 산업재난사고 분야는 비상구 위치와 대피로를 확보해 주는 레이저 피난 유도기, 소음차단과 동시에 작업자 간 대화가 가능한 안전모 부착형 귀마개, 긴급대피 시 질식 방지를 위한 마스크 내 산소공급장치 등을 생산하는 6개 기업이 상담 지원을 받는다. 풍수해 분야는 집중호우 시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조립식 저류시설, 별도의 유압공급 없이도 노면 접지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설기 등을 생산하는 4개 기업이 선정됐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운전 중 도로 상황을 안내하는 차량 장착용 교통안전 신호기, 인공지능영상 기반 도로 기상 및 살얼음 검지 장치 등을 제조하는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외에 실시간으로 소방 시설물 작동을 감시하는 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단말기, 방수콘센트와 방수플러그를 결합해 침수 시 감전·누전이 되지 않는 방수 접속기 등 다양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11개 기업들이 선정됐다. 상담 분야는 공공조달, 인증획득, 해외수출 등 6개 분야로 세부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공공조달 분야 상담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그 외에 재난안전 관련 인증획득 절차 및 해외수출 정보 등은 기업별로 적합한 지원 수준을 진단해 최적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 외에도 기업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상담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안전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문 제도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해 행정기관이 보다 신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 등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청문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했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청회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온라인공청회는 현장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공청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고 공고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국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서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토록 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방법도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한 참여방법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등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행정에의 국민 참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 집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제2회 ‘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를 오는 7월 28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바로 알기 어린이 퀴즈대회’는 기술패권경쟁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안전한 이용을 확대하고자 개최한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하게 된다. 퀴즈대회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예·결선전이 진행 될 예정이며 7월 5일부터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 중에 있다. 예선전에서는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OX 퀴즈 대회를 통해 결선전 진출자 30명을 선발하게 되며 이어 같은 날 진행되는 결선전에서는 생활속 전자파 퀴즈 골든벨 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7인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퀴즈대회 예·결선의 모든 문제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한국전력공사 전자파 사이버 이해증진관홈페이지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참가신청은 전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네이버 사이트에서 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재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첨부해 7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립과천과학관, 한국전력공사, 중앙전파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전자파의 과학적 이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11일 경찰청, 시·도 교통 담당국장,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로교통 분야 휴가철·장마철 대비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어 차관은 “지난 5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도로별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군도 이하에서는 오히려 6.9%가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지자체 등 도로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7~8월 휴가철에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철에는 차량 미끄럼 등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기관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해 나가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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