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11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섬유의 날’은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제조업 중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1987년 11월 11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영진 차관은 경기침체 우려와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수출 증가 등 분투하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장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섬유패션업계도 수요 감소와 원가 상승 등 어려움과 함께,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규제 강화와 가치소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과 혁신적 제품·서비스 창출, 스트림간 협력에 기반한 튼튼한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업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바, 기업 스스로 미래를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과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친환경·디지털 전환, 고부가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섬유패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방 등 국산소재 사용 확대, 원자재 공동구매, 인력 확보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매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47명의 섬유패션업계 종사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저융점섬유를 비롯해 세계일류상품 5개를 개발하는 등 국내 섬유산업의 위상을 높인 ㈜휴비스 신유동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고감성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비투자로 매출액의 약 90%를 수출하고 있는 ㈜덕우실업 이의열 회장이 받았으며 산업포장은 염색가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로브직물 분야 세계시장 25%를 점유하고 있는 ㈜한신특수가공 한상웅 대표와 멜트블로운 부직포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노텍 권광일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KOTITI시험연구원 이상락 원장, ㈜다원섬유텍스타일 정태섭 대표, ㈜대한패브릭 서한집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우주글로벌 길경택 대표와 ㈜성보산업 하득룡 대표, 한솔섬유 서정범 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1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폐지 압축상인 거상자원을 방문해 폐지 적체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폐지 적체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폐지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압축상 등에 폐지가 쌓이는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상품 포장에 쓰이는 골판지 생산량과 원료인 폐지 수요가 함께 감소함에 따라 압축상과 제지사의 폐지 재고량이 늘고 있다. 평상시 약 7∼8만 톤 수준이던 국내 제지공장의 폐골판지 재고량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15만 톤까지 늘었으며 폐골판지의 ㎏ 당 가격도 지난해 10월 151원에서 올해 10월 103원으로 약 32% 감소했다. 환경부는 압축상의 폐지 적체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공공비축창고에 압축상 폐지 약 1.9만 톤을 목표로 비축하고 있다. 만일 공동주택에서 수거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신속하게 비상 수거체계로 전환하는 등 사전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환경부는 공공비축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가 비축계획을 설명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현장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담당자가 참석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으며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도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전달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외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고 폐지 수요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 제지사, 압축상 등 유관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폐지 적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공공부문 최고 강사·교육훈련 기관 선정 [금요저널] 올해 공공부문 최고 우수 강사와 최우수 교육훈련 기관이 발표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9~10일 진천 본원에서 ‘제40회 공공 인적자원개발 경연’을 열고 공공부문 우수 강사와 교육과정 등을 선정,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수 강사에는 중앙경찰학교 이유도 경위,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기관 등을 발굴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기법·교육과정 등을 공유,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각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인재원 유튜브 ‘인재키움티브이’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으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100여명의 청중이 현장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우수 강사, 교육기관, 연구자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이 수여됐다. 교수학습 분야는 중앙경찰학교 이유도 경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석리나 농촌지도사가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유도 경위는 ‘의식격발 해결을 위한 사격 훈련’을 주제로 다양한 보조재를 활용해 사격 교정을 위한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석리나 농촌지도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학 이론과 국정과제에 대해 3가지 핵심어를 이용해 쉽게 설명함으로써 미래 행동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 기관에는 ‘지능형지도자 역량강화과정’을 외부환경·교육 수요자 분석을 바탕으로 재설계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선정됐다. 국토교통인재원은 특히 온라인 선행교육을 진행한 후 대면 토의교육으로 이어지는 역진행 수업 방식 등을 통해 현업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문서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활용한 국내공무원 교육동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정준재 지방행정주사가 최근 10년간의 공무원 교육의 창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는 최초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와 교육과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특징이 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다양한 교육기술 기법과 전문·창의적인 연구·교육내용이 일선 현장으로 확산돼 공공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 교육훈련 기관의 공동 발전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학 모여 공공 인적자원개발 미래 역할 모색 [금요저널] 공공·민간·학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나은 미래로의 연결과 확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1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400여명이 참석하는 ‘2022 공공 인적자원개발 연구협력 공개 토론회/한국인력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현업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국가인재원, 한국인력개발학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적자원개발 부분 국내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결과 확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기관들간 교류 시간도 갖게 돼 의미를 더했다. 공개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7개 분야의 분과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염재호 총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민간, 학계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의 지향점을 제시하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이어 총 7개 분과토론으로 동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가인재원은 ‘공공’ 분야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과학기술’ 분야 한국인력개발학회는 ‘경력개발’ 분야 등을 맡아 총 37개의 다양한 주제로 참여한다. 특히 국가인재원이 주관한 분과토론에서는 국가인재원 교수와 실무자가 직접 참여해 지난 3년간 2만 4천여명의 교육생을 교육하며 경험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개선한 내용을 제시한다. 국가인재원의 교류·협력 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과 공동 개최자인 한국인력개발학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물과 교육사례 등 다채로운 강연을 펼친다. 각 분과토론을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는 ‘공공·민간의 인재개발 역할 변화’를 주제로 인천대 박용호 교수가 진행하는 실무자 중심의 종합토론도 열린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정보영 책임 등 4명의 교육기관 실무자들이 학술적 논의를 넘어 실제 각 교육기관에서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교육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현장 적용성 및 교육성과에 초점을 두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기관과의 밀도 있는 협업이 가능하도록 연결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 ‘제27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표어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최춘식 농해수위원, 농업 단체장, 농업인, 소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포상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해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기후 위기,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식량주권 확보,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청년농 육성 및 지능형 농장 확산, 쾌적한 농촌 조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11.10. 오후 3시,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 간 체결된 것으로 제346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기간 중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04년부터 국제노동기구와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1년 5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간 390만불을 지원하는 약정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약정으로 추가되는 사업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Global Accelerator’ 사업이며 우리 정부는 ‘22~23년간 총 82만불을 국제노동기구에 지원한다.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미국과의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국제노동기구가 비교적 최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4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40억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은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유엔사무총장이 ’21년 9월 정책 브리프를 발표할 정도로 향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중점 사업으로 발전시킬 사업이라며 이번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추가적인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반도 클럽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 개최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1 오전 한반도 클럽 주한대사들을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최근 북한의 도발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과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 규모, 범위로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도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EU, 이탈리아, 덴마크 등 16개국 주한대사들이 참여했으며 주한대사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행사 개최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들어 한반도 클럽 주한 대사들을 초청한 두 번째 행사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 정부혁신 경진대회 은상 수상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원제도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 민원제도 분야에서 ‘디지털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는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빠르게’’라는 주제를 발표해 업무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킨 사례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주가 고용장려금 신청 시 과다한 첨부서류와 복잡했던 신청 방식을 개선해 ‘22.7.18.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간소화되고 빨라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신청 방식은 신청자가 총 102개의 항목을 일일이 확인해 입력해야 했으며 불명확한 용어들로 인해 이해도가 저하됐고 신청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깜깜이 신청이었다. 또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용부 외 다양한 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의 업무담당자도 신청자가 적합 대상인지 수작업으로 확인하면서 지급 처리가 지연되고 업무 가중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주와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장려금 신청 시 복잡했던 신청 서식의 입력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타 기관과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하는 개선으로 입력항목을 1/4로 대폭 간소화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감원 방지 의무위반’ 등 불명확한 행정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지원금 신청에 걸리던 시간을 36분에서 5분 내외로 단축했다. 기업은 신청 전 단계에서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으며 데이터 기반 자동심사 기능 구현으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심사요건을 일일이 확인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의 자동판정을 통해 심사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 ㄱ씨는 “입력사항이 줄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며 신청서 제출 전 사전검토와 지급 예상액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센터의 장려금 지급 처리 담당자 ㄴ씨는 “한 화면에서 업무처리 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심사요건이 자동으로 검토되어 업무처리가 단축됐다”고 응답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까지 모든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강화를 통해 고용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나영돈 원장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국민과 전문가에게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주력해 디지털 기반의 고용정보 선도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제출한 정부혁신 사례 중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3건의 사례를 전문가와 국민투표단이 심사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 잘하는 공직사회, 근무혁신으로 뒷받침 [금요저널] 일 잘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공·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복무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장소·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디지털 대전환, 원격근무 확산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등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가상화방식 업무자동화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고 강승훈 엘지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부분의 근무제도 변화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강승훈 연구위원은 “근무시간 단축과 장소·시간 유연화는 최근 근무제도 변화의 큰 흐름”이라고 분석하면서 “유행을 막연히 따르기보다 일 자체 성격과 구성원의 경험 등을 고려해 우리 조직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최유진 교수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도 유연근무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이다영 서기관은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일정 기간 쉬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박성민 교수는 “근무혁신 추진과 복무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처를 중심으로 기관 간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근무혁신을 위한 복무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조경호 교수를 좌장으로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조경호 교수는 토론 이후 “최근 기업과 정부의 근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반 근무혁신이나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화두가 제시돼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근무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생산적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한국보육진흥원에서‘장애 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개편’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육교사의 자격·양성·교육·권리보호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5차례의 전문가 이어가기 간담회 중 3차와 4차 간담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것이다. 1차 간담회는“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2차 간담회는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보육의 핵심, 보육교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과“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및 과정 개편”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윤희 교수가‘장애영유아 담당보육교사 자격, 배치 등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해, 두 번째 발제는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배성현 교수가 ‘발달지연 아동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효정 교수가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및 교육과정 현황,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 수성대학교 김이영 교수, 서경대학교 민미희 교수, 솔비타 어린이집 이미정 원장 등 6명의 패널 토론자가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개편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개편에 대해 토론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체계를 만들어가도록 개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배금주 국장은“본 간담회를 바탕으로 모든 영유아들이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육 교직원이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개발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