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금요저널] 산림청장은 1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적극행정 실천과 규제혁신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개인별 조언과 앞으로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불예방 캠페인 및 회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와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위사업청,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발표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국가자격 검정의 합격자 명단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11일 발표했다. 10월 15일에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188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수는 무기체계 23명, 정보체계 7명으로 총 30명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무기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10%에서 14%로 증가했고 정보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25%에서 37%로 증가했다. 합격자의 소속기관별 현황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23명, 방산업체와 출연기관 등에서 7명으로 집계됐다. 방위사업교육원장은 “합격자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했고“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을 양성 및 검증하고전문인력이 사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훈련은 유성체의 지구 충돌 징후 발견, 유성체 폭발, 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피해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국방부·국토부·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도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응지침에 따른 신속한 상황보고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절차,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한, 훈련과 더불어 각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로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오태석 차관은 훈련현장을 방문해 “소행성이나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상황 발생시 2013년도 러시아 첼랴빈스크 재난 사례와 같이 대규모 복합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 대응지침 등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자체는 관련 훈련에 적극 동참해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금요저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빅데이터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까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에 최적화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발표했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종합 반영한 단일지수이다. 각 주요요인간 상관성에 기반한 가중치를 통해 산출됐으며 250개 지자체는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대한 추세 및 주요요인별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간 융합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단일 지수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초지자체별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월별로 파악하고 64개 주요 요인별로 타 지자체와 대비 상대적인 우위 요인을 파악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 분석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활성화 수준은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도인 2019년, 코로나19 발생연도인 2020년과 백신 보급연도인 2021년에 대해 17개 시도간 관광활성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나타나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로 관광활성화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도에서 일치했다. 특히 제주는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99.60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통해 관광 빅데이터 주요요인이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 의사결정 지원과 각 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 및 주요 요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관광활성화 지수가 95.7인 A 시군구의 경우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활성화 지수의 7개 세부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64개 하위 지표 값을 살펴본 결과, ‘20대 남성 방문’ 지표 값이 99.8로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고 A시군구의 관광활성화 수준에 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관광 관심도’지표 값은 34.6으로 관광활성화 지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자연관광 콘텐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시도군에서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대적 우위 요인은 지속 강화하고 열위 요인들을 개선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11월 14일부터 지역별 관광활성화 지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각화 서비스인 지역관광진단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활성화 AI 진단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을 별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수험생, 관할 교육청에 알리고 시험장 별도 배정받아야수능 당일 증상 보여도 시험 응시 가능…분리 시험실 배정] [제공 :연합뉴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7일의 격리 의무 기간에 따라 수능일인 오는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확진자는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정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에108개의 별도 시험장이, 병원 시험장은 총24개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경우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보 혹은 자차로만 이동 가능하다. 전국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험생이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37.5도 이상이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 배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11월 11일 10시 30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2018년 11월,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으나,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장비·시설 지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참여 등으로 4년 만에 다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로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월 11일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일부 분담해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은 방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와 연장 세부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크고 배후수요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연장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5호선 연장 구간에 신규 콤팩트시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현안 해결에 전격 합의하게됐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체결한 것이며 이로써 5호선 연장사업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배후수요의 창출은 장기역 출발GTX의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해당 지역의 도심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함으로써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해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 3공항, GTX, 도시철도, 고속도로 IC, 한강변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앞서 밝힌바와 같이 택지 확충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 5호선을 연장하고 GTX,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해 교통난을 해소한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변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하며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해 인천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해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수형 테마공원 등 친환경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교통사고·범죄 등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도 전면 적용한다.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르면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5년 지구계획 승인 후 `27년 일부 주택단지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토부 직원은 `91.12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과 LH 직원은 `19.6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가가까운 점을 감안해,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건에 대해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지급증빙 등의 자료를 분석해명의신탁 등 부동산 범죄,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법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발표 전후 거래건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표 이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고령층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고령층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함에도 낮은 동절기 접종률을 보이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했다. 지난 11월 1주 통계를 보면,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 비중은 86.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5.1%이며 사망자의 21.3%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접종이 필요함에도 동절기 접종률은 매우 저조해, 추진단은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접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인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10.5% 접종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7.7%가 접종을 마쳤다. 추진단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와 고령층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페이지을 통한 사전예약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SNS 플랫폼을 이용한 당일접종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이 있는 경우 현장접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별 접종계획 수립·시행, 방문접종팀 적극운영을 통한 신속한 접종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시도별 방문접종팀 구성에 따른 인건비 예산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역의사협회·장애인협회·노인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동절기 유행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이용자,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 대부분이 자택에서 격리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폐지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입소자가 현저히 줄어든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을 11월 30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는 국내에서 재택 격리가 곤란한 무증상·경증의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11월 30일 운영 종료에 따라 입소가 중단되는 11월 23일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등 격리 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행추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재가동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2020년 3월부터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324개소가 운영됐고 총 41만여명에게 생활 격리와 진료를 제공했으며 그간 예산 7,632억원이 지원됐다. 11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4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8%, 준-중증병상 45.5%, 중등증병상 2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6%이다. 11월 1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5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40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39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4,143명으로 수도권 30,743명, 비수도권 23,400명이다. 현재 282,15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6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97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및 특별 랜선 견학’ 행사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외교부 대강당에서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 및 특별 랜선 견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은주 부대변인, 박지숙 개발협력과장, 이좌성 외무사무관, 김누리 외무행정관,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대사 등이 약 200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했으며 특별 제작한 견학 영상이 상영됐다. 안은주 부대변인은 외교관의 자세 및 업무에 대해 소개, 박지숙 개발협력과장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역사와 양자무상원조 사례를 소개, 이좌성 외무사무관과 김누리 외무행정관은 각각 5급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및 7급 외무영사직 공채 시험과 공부법에 대한 소개,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대사는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해 대사관에서 하는 일과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외교부가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외교톡톡’행사는 외교부 공식 청년기자단 ‘모파랑’이 직접 사회를 맡고 기획에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로 18회차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외교부 견학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 특별 제작한 랜선 견학 영상을 상영했고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최초로 주한외교단 중 세르비아 대사를 초청해 외국인 외교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과의 외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외교부와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