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202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종고위관리회의 결과 [금요저널] 금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종고위관리회의가 11.15.-11.16.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우리측 APEC 고위관리인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앞서 지난 1년간 APEC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APEC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태국의 리더십으로 금년 APEC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제반 위원회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정상회의에 보고할 성과물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경제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활동 성과를 청취하고 특히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로드맵 이행보고서 2022년 경제정책보고서 국경간 이동재개 작업반 보고서 채택을 평가했다. 또한 의장국 태국이 추진하는 APEC의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방콕목표’문안 합의를 평가하고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로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 APEC 논의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설명하고 향후에도 자유무역투자 증진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APEC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지속해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 4단계 사업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탄력성 있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방 무인·로봇, AI 인재 육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11월 1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방 무인·로봇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산·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기업과 학계 관계자가 모여 해당 분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무인·로봇, 인공지능 관련 방산기업과 대학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및 대학의 의견을 듣는 것과 더불어 청에서 추진 중인 국방 첨단 분야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인‘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한 국방 무인·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인력 양성 계획과‘국방혁신4.0’과 관련한 정부의 무인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인력양성에 강점을 가진 대학과 방산기업이 협약을 통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학과를 설치해 방산기업 재직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방 우주분야 계약학과를 개설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며 향후 무인·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추가 설치·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학계의 무인·로봇,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기업의 해당 분야 사업 추진 관련 인력수급 현황 등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산기업 측에서는“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비행체, 자율비행, 위성개발 등 SW기술을 통한 기술력 강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이며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확보가 시급하다”고 한 반면“지역적 제약을 가진 기업 특성상 AI·SW분야 인력 수급이 어려워 계약학과 사업 등 정부 지원을 통한 인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대학 측에서는“드론을 위시한 인공지능 기반 무인비행체와 무인자동차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분야로서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핵심융합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미래 국방의 키가 될 무인,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방 분야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오늘 간담회는 첨단분야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수요처인 기업과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리였다”며“앞으로도 국방 첨단 분야 전문인력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국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 대학 간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기술력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직장 내 갑질·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근절 공동선포식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11월 15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근절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광수 이사장, 윤홍균 근로자대표 등 노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청렴옴부즈만, 시민참여혁신단, 내·외부 구성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정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 철저 및 무관용 원칙 적용을 공표했다. 한수정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노사·협력업체·국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날 선포식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소신있는 간담회’를 진행해 기관 안팎의 고충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류광수 이사장은 “한수정은 ESG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및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호 배려하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수정의 내·외부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동행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정은 2018년부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갑질근절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갑질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근절의지를 표명했으며 참여대상도 협력업체, 청렴옴부즈만, 국민까지 확대하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 의지를 기관 내·외부에 확산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을 위한 맞춤형 여행지 콕콕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여행지·여행코스 추천 서비스 ‘여행콕콕’이 AI을 적용, 개인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약 6개월 간 실시한 베타서비스 운영을 마치고 지난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여행콕콕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사의 동 서비스 추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더욱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가 나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여행 분야에서도 보다 정확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함이다. 여행콕콕의 여행지 추천엔 3가지 데이터가 활용된다. 즉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4만여 개 여행지 정보와 민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 국문 여행정보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가 적용된다. 여행콕콕에서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는 ‘AI콕콕’, ‘AI콕콕 플래너’, ‘핫플콕콕’ 3가지다. 우선, AI콕콕에선 개인의 여행 성향에 따른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본 콘텐츠, 검색기록, 태그 클릭 등 활동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관광지와 맛집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AI콕콕 플래너에선 사용자의 여행 목적과 상황 선택에 맞는 여행코스를 추천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여행 일정과 여행 테마를 선택하면 여행지, 음식점, 카페, 숙소 뿐 아니라 인근 주차장 정보까지 포함된 코스가 제시된다. 또한 추천받은 코스에서 일정 편집이 가능하며 실소요 시간을 반영한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핫플콕콕 코너를 통해서는 관광 빅데이터 정보로 분석한 실시간 지역별 핫한 여행지와 맛집을 소개한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추천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관광기업의 여행상품과 콘텐츠 추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 국내 여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 10:00 로얄호텔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취업 동포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는데,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에 해당한다.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체류자격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되고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되었던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되었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으며 이 업종의 ’22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과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텔업 및 콘도업계에 따르면,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호텔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라며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호텔·콘도업계가 다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업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와 공동으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태지역 노동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진행한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장애물을 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워크숍의 주제를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으로 정하고 현실에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도전과 기회, 노동조합의 이니셔티브, 한국의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의 고용과 노동관계,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적용,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현황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별 보고서를 공유한다. 또한 참가자의 국별 보고 발표와 스스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는 액션플랜 활동 수행을 통해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위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모하메드 음와마징고 및 라파엘 마팔로을 파견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노동 플랫폼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주노총 부설 노동연구원의 김성혁 원장과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 유니온센터의 김종진 이사장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교육생과 의견을 공유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노동시장이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직시하고 옳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태지역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11월 16일 오후 오후 1시 30분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은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 및 생존,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급성심장정지 예방과 생존율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1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다.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인구 10만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전남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이 44.0명으로 가장 낮았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4.4%였다. 연령별로는 4, 50대 생존율이 각각 14.1%, 14.0%로 가장 높았고 뇌기능회복률도 10.2%, 10.1%로 다른 연령군보다 높았다. 한편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21년 2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폐소생술 시행과 관련해 성·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서울이 44.0%로 가장 높고 전남이 10.4%로 가장 낮아 30%p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및 생존 관련 요인을 폭넓게 고찰하고 심폐소생술 품질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종 교수는 “일반 시민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심장정지 환자를 인지하고 신고하고 119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자의 골든타임은 흘러간다. 최대한 심장이 멎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그 사람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주어야 한다”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급성심장정지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시의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에서도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부터 신고자 전화 도움 영상통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구급대원 심장정지 전문처치 및 영상의료지도 등 병원 전 생존 사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2년 12월에 발간할 ‘2021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관련 통계집 및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 일반인 표준교육과정 등은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2021년 쌀 생산량 388만 2천 톤보다 11만 8천 톤 감소했다.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천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에 태풍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작황은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하다. 이렇게 작황이 예년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 9천 톤보다 15만 5천 톤이 초과 생산되어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정부는 농진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천 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천 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 기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또한,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