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차 620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신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취급 사업장 및 수소충전소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수소 취급사업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어 수소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수소 전문가 및 사업장 관리자들과 함께 ‘수소 사고예방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수소 동향, 수소 안전사고 사례, 기업별 수소안전 관리강화 활동 등을 발표하고 각 주제에 따라 참석자들 간의 심층 토론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수소 취급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수소 안전 매뉴얼’ 세부 내용도 함께 검토·논의해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확정했다. 이번 수소 안전 매뉴얼은 수소 취급사업장 내 설비 운영, 일상점검 및 정비보수 작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해 제작했다. 먼저, 수소의 특성에는 수소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과 수소의 누출 및 대기 중 확산 특성을 포함했고 수소의 위험성에는 화재·폭발 위험, 열화상·동상·질식 위험, 수소 취급 설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또한, 유사·동종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수소 사고사례에 대한 사고개요, 재해 발생과정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을 작성했다. 아울러 수소 취급 시 안전조치로 수소 부식방지를 위한 재질 선정, 수소누출 감지 및 방폭 설비, 수소 저장설비 운전 등 작업 안전과 비상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기타사항에는 수소 설비 안전을 위한 점검표 및 국내·외 수소 관련 기술 표준 및 규격 현황을 제시했다. 최근 10여 년간 수소 관련 화재·폭발 및 누출로 인한 사고가 총 23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17년부터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년 5월 강릉 OO테크노파크에서 실증시험 중 수소 내 산소의 혼입으로 인해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서울시 OO수소충전소에서 수소 튜브 트레일러와 충전소 측 노즐 연결 후 용기 측 밸브 개방 과정에서 수소누출 및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해서 수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수소는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폭발범위가 넓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가 높아서 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릉 수소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소 취급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수소 안전 매뉴얼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수소 안전 매뉴얼’을 수소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및 전국 수소충전소 등에 제작·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금요저널] 교육부와 기재부는 11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와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마련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고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한다.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또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연구중심대학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한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 등 직업훈련 기반을 확대한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0.9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한편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교원양성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박사과정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하며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농식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 등 어려운 상황에도 농식품 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관련 중소기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원료 농산물의 공급 확대 등 원료 수급 문제 완화, 농식품 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계와 관련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이 농업계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가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가뭄지역 급수지원 및 추가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5.5%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이며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용수공급 지장이 우려된다. 10월 이후 저수지·계곡수·지하수 고갈로 도서·산간지역에 운반급수 및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도서·산간지역 비상급수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교부된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60억원이 빠르게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남부지방 가뭄피해 해소를 위한 예산 수요를 추가 조사해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노지 밭작물 물 부족 우려 지역은 저수지, 양수장 등 가용 수자원을 활용해 용수 공급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영농에 대비해 4월 말까지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물 채우기와 영농기 직접 급수시설 설치 등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가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최적의 댐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댐용수를 인근 수원에서 대체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남부지방 가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했으나,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6,031명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어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종사자를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을 이용해 여가,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 2,50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전국 474개 이상의 기관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 또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설이며 현재 780여 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약 2만여명의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오늘 방문한 기쁜우리복지관은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과 권리 강화 프로그램,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봄에 더욱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해주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한화진 장관은 11월 15일부터 18일 동안 현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다자회담을 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1월 15일에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 조세총국장을 만나 양국의 탄소가격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 등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5일 오후에는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공동추진 등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인 ‘울란바토르 매립지 메탄감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신규 사업분야 발굴을 위한 양국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16일 오전에 환경건전성그룹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이번 당사국총회의 기대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6개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완성해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이번 제27차 당사국총회가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6일 오후에는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를 만나 한-미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및 에너지전환 계획 등 양국 간 기후현안 및 정책을 공유했다. 존 케리 특사는 “글래스고 합의 결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을 위해 더욱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은 글래스고 합의결과를 지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탄 감축 및 글로벌 메탄서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부문별 감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전문가 양자회담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제니 매컬리스터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소개하는 등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한-호주 간 정책을 공유했다. 양국은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의 확산을 지지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17일에 ‘탄소중립 정부 구상’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 운영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정부 구상’ 동참을 계기로 정부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행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월 17일에는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 그린딜 집행부위원장, 술탄 아메드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11월 18일에는 야스민 푸아드 이집트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한다. 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23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로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건강검사를 유예해, 2019년 이후 2년만에 발표된다. 먼저, 학생들의 성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 발달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이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키는 0.1~0.4cm가 커졌으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1.5cm, 여학생은 0.9cm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2019년 이후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몸무게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3.3kg,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1.5kg,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2.2kg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 증가한 11.8%로 비만 학생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읍·면지역의 과체중+비만 학생비율이 도시 지역 학생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학생들의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대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높아진 반면,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상승한 반면, 중학교는 감소했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손 씻기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증가했다. 건강검진 결과, 충치 및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 비율은 다소 줄어든 반면, 시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증가했다. 충치 유병률은 20.24%로 2019년 대비 4.77%p 감소했다. 반면,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고 시력 이상자 중 교정 중인 학생 비율은 53.72%로 2019년 대비 5.22p% 감소했다. 이번 표본통계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변화는 손 씻기 실천율과 충치 유병율 등 개인 위생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비만 학생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 비만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비만 학생 대상 맞춤형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현장의 우수 비만 예방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발굴해 공유하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비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및 학교 현장 교사 참여하에 비만 증가 원인 분석, 비만 예방교육 효과성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변화·심화되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 부상자 및 그 가족이 사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개소한 진료연계센터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와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료연계센터의 심리·진료 지원 연계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 등의 지원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과정에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를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된 진료연계센터로 연계하며 진료연계센터는 지역접근성과 대상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매칭한다. 현재 진료연계센터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97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의료기관 연계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세심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진료연계센터는 재난 상황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해 유가족 등을 지원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이태원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유가족, 부상자분들이 조속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여·야 국회의원 5명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가 악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사적 영역은‘집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개최된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집회·시위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평온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최근‘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무질서 등은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했는데, 제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박경신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소연 교수는 “집시법 제11조에‘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호응시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집시법상 입법·사법기관의 체계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다만, 허용의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선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헌법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인근 100m를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제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와 김세희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성중탁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사생활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도한 소음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서일 교수는 “발제문을 보면 등가소음도의 경우 기존보다 5dB, 최고소음도는 10dB 강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등가소음도의 경우 환경부의 생활 소음규제기준이나 선진국의 소음 기준과 비교했을 때 무리는 없어 보이나, 최고소음도의 경우 집회·시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세희 변호사는 “현재 단일한 체계를 갖지 못한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단일 체계를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선거운동과 집회시위 상황 등에서 해당 기본권을 고려한 소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률 해석 문제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 장소 규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음 규제 등의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26.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개최한 토론회로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집시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