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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3차 사업추진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의 중대한 이정표로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기관과 15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헙업 패키지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며, 나아가 의료·AI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AI 헬스케어는 AI 기반의 정밀한 영상 판독을 통한 암 진단,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논의된 부처 간 연계 및 주요 공동 추진사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였다.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사업*의 두 개 연합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적합성 검토 사업」을 통해 과제별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아 의료기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적합성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실제 협업 사례도 공유되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연구책임자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기술·제도적 개선점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술의 규제·검증·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는 이번 3차 협의체 논의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의료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주요 부처 및 연구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료 AI 기술이 단순 연구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관형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으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된다.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2차원 반도체를 대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인 ‘하이포택시’ 공정을 개발해 차세대 AI 반도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이관형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현대 반도체 기술은 초미세·3차원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나, 층이 많아질수록 전력 소모와 발열 등 문제가 커져 원자 몇 층 두께에서도 뛰어난 특성을 보이는 2차원 반도체가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정은 기판 제약, 전사 과정에서의 손상, 박막 불균일성 등으로 넓은 면적에서 단결정* TMD를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단결정: 원자가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배열된 고체 물질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됨이관형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포택시’* 공정을 개발해 대면적 TMD 성장의 새 장을 열었다. ‘하이포’는 아래, ‘택시’는 배열을 뜻하는 용어로, 기존에 기판 위로 결정을 쌓는 에피택시 방식과는 반대로 위에 있는 2차원 재료가 아래로 성장하는 결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새로운 반도체 성장 기술이다. 이 공정은 기존에 단결정 성장이 어려웠던 비정질 이산화규소나 금속 기판 등의 표면에서도 고품질 TMD를 제조할 수 있어 소재·공정 호환성을 획기적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하이포택시 : 금속 박막 위에 단결정 그래핀을 덮은 뒤 황·셀레늄 기체를 반응시키면 그래핀 표면의 나노 구멍을 통해 기체가 아래 금속층으로 침투해 금속이 TMD로 변환되며, 이때 그래핀의 결정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TMD 핵이 형성되고, 핵이 성장하면서 단결정을 만든 후 그래핀은 자연스럽게 제거됨이관형 교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하이포택시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우선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인 4인치 웨이퍼 전면에 단결정 이황화몰리브덴 박막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고, 금속 박막의 두께만 조절하여 TMD 층수를 정밀하게 제어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적 성능도 확보하였다.또한,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과의 호환성도 확보하였으며, 이황화텅스텐, 이셀레늄화텅스텐 등 다양한 TMD 물질에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여 하이포택시가 범용적 2차원 반도체 성장 플랫폼임을 증명하였다.본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Nature에도 게재되었으며, 차세대 AI 반도체 대량생산의 새로운 저변을 열 것이 기대된다.이관형 교수는 “예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부터 시작한 연구였는데, 실패한 연구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향후 실리콘 이후의 반도체 플랫폼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구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증제도 개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며,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이 쉬는 법’근로자휴가지원 사업 겨울 프로모션 실시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연말을 겨냥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겨울 시즌 프로모션을 연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숙박여행상품, 겨울레저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등 숙박상품은 최대 50%까지, 롯데호텔·리조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단독 최대 25%까지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아울러 캠핑, 스키, 보드용품 등 겨울레저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근로자는 조성된 적립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체험 등 다양한 국내 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고 있다.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 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메인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발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인 우리 우주기업은 자체적으로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망 기업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금년 4월과 7월에도 우리 우주기업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미국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여 해외기관과 우리 기업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썹 제도 소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공모전」정책 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브랜드 중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인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해썹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스마트 해썹’, ‘글로벌 해썹’,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등으로 확대·고도화되어 왔으며, 우리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은 다양해진 해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타깃별 맞춤 콘텐츠를 운영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친숙도와 체감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해썹 홍보 콘텐츠는 누구든지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제도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식품 안전 브랜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카드뉴스 쇼츠영상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왕진버스의 2026년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수치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읍·면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구강검진 및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농식품부, 지방정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케이-농정 협의체」에서도 왕진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46.7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넓혔다.내년 왕진버스 대상 지역은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읍·면 내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왕진버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정선군, 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하였다.또한,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왕진버스 사업을 내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첫째,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의 연계 참여 독려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에 보건소 연계 가점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지역 중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 보건소가 참여하여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둘째,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제공하며,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했다. 이용자 중 약 60%가 여성, 40%가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3.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70~79세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왕진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제공 의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양·한방 진료로, 총 67,154명이 이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검안 및 돋보기, 치과 및 구강관리가 뒤따랐다. 시력 저하, 구강건강이 일상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첫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74개소에서 16,03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이른바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 왕진버스를 연계하여, 2025년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용 만족도가 높아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비대면 상담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흥군 거금해양낚시공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하였다.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 하였으며,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 암벽 사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드론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보령에서는 섬지역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보건소로 운반하였으며 김천, 울주, 서산, 여수, 통영에서는 산불․해양감시, 지역 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등 총 838여회 공공서비스를 실시하였다.’25년도 드론배송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 우수 지자체는 고흥군,제주특별자치도, 통영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업체는 니나노컴퍼니, 마린로보틱스, 프리뉴가 선정되었다.고흥군1위과 마린로보틱스2위는 올해 최초로 드론배송을 시작하여 드론배송 거점과 배달점을 신속히 설치하고 거금해양낚시공원에 374회 생수를 포함한 음식물들과 낚시용품 등을 신속히 배송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2위와 니나노컴퍼니1위는 가파도와 비양도 드론배송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채취한 가파도 성게알을 본섬으로 역배송하고 비양도 주민이 생산한 해산물을 금능리 거점으로 역배송하여 주민 생업에 기여하는 등 역배송 모범사례가 되었다.통영시3위는 달아항에서 연대도와 용호도로 택배물건을 배송하였고, 해양순찰 환경 감시를 247회 실시하는 등 섬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해양안전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프리뉴3위는 성남시 및 포천시의 드론배송을 수행하면서 배송 실적이 우수하고, 특히 성남 도심공원 내 난이도 높은 지역을 안전하게 수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금년 무더운 기후조건 속에서도 드론배송과 안전순찰 등의 공공서비스를 안전히 수행하신 지자체와 드론 업체에 감사드린다”면서,“K-드론배송을 꾸준히 확대하여 물류 취약지역의 주민 생활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드론 비행 시 사전 위험 및 사후 대응 관리가 체계적으로 드론배송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터넷 홈페이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일· 4일·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