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는다 [금요저널]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4.23.~25.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아태 지역 경제 및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재하는 금년 APEC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기업인 참여 강화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도 ABAC 정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에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인들과 유기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상모형 물관리 시범운영…전국 지자체에 첫 공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4월 25일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하천 가상모형 물관리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실제 댐과 하천의 수문 정보를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 물의 흐름을 분석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댐의 방류가 하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예상 지역 등을 가상공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2023부터 국가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홍수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올해에는 가뭄 등 용수관리 기능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 중이다. 이러한 단계별 구축 과정을 거쳐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은 2026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플랫폼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첫 시범운영이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동안 진행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3,816개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수위 예측정보,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홍수위험지도와 취약지구정보,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의 영향, △홍수 발생시 하천주변 접근 위험 감지 알림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플랫폼 접속 방법, 주요 기능, 구축 현황 및 시연이 진행되며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선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물관리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실시간 하천 상황을 예측하고 공유함으로써, 홍수 대응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과천과학관 2025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 개막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도 기관 대표 기획전인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을 4월 25일에 개막해 8월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 동물의 진화를 상상하며 자연의 조화와 현재 지구 생태계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과거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환경과 상호작용해 온 생명의 진화 이야기를 다루는 총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 과거의 환경과 생명’ 구역에서는, 과거 지질시대 동안 여러 차례의 대멸종을 겪은 환경과 생명의 변화를 소개한다.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미래의 지구’ 구역은 미래 동물을 만나기 전의 전이 공간이다. 대륙 이동,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요인의 누적이 급격한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대멸종 각본을 상상해보는 공간이다. 세 번째 ‘미래의 동물’ 구역은 전시의 핵심으로 미래 동물의 진화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다. 바다, 숲, 습지, 화원분지, 사막, 화산섬, 대공동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진화한 총 77종의 미래 동물이 소개된다. 네 번째 ‘미래의 상상’ 구역에서는 관람객의 상상력이라는 시간여행 기구를 타고 미래 지구를 지배할 동물은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과학소설 속 미래 동물을 통해 당시 기술과 사회상이 반영된 상상 세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미래의 우리는?’ 구역은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하늘, 땅, 바다 위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미래 생태계 속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립해양과학관이 공동 참여한 특별전으로 26종의 미래 해양 동물을 매체 영상 작품과 결합해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실감 있게 표현했다. 연안부터 깊은 바다까지 다양한 해양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소개된다. 이번 기획전시는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전시와 행사들이 과학관 전역에서 함께 진행된다. 7월에는 ‘포켓몬과 함께하는 과학연구소’를 주제로 한 전시가 중앙홀 2층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포켓몬 세계관 속 진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흥미로운 기획전이 될 것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은 ‘상상’ 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생명체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 2023년 도입되어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을 공개하고 총 모금액은 약 183억 5천만원, 총 모금건수는 약 15만 3천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총 모금액 및 모금건수와 비교했을 때, 각각 1.9배, 2.3배 상승한 수치다. 3월 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모금액이 전체 모금액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모두 지난해 1분기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으며 산불 피해지역이 집중된 경북에 가장 많은 모금액이 모이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22배 수준인 약 12억 4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모금액인 4억 6천만원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경북 영덕군도 약 15억 7천만원을 모금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이 약 8.4배 늘었다. 기부 금액별로 살펴보면, 10만원 이하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도 1분기 96.3%에서 2025년 1분기 96.8%로 소폭 상승했으며 올해부터 상향된 최고 기부 한도 2천만원 기부는 2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지정기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109개 사업이 발굴됐으며 작년 말 지정기부 사업수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정기부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민 복리 증진 분야가 뒤를 이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함께 지정기부 모금 역시 크게 늘어, 1분기 전체 모금액 중 지정기부 사업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답례품 판매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답례품 전체 품목은 1만 5,551건으로 2024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답례품 판매액은 52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9배 증가했다. 답례품 중에서는 노지감귤, 논산딸기, 삼겹살 등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고 상위 10위 중 7개 품목이 농·축산물에 해당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5년 4월 22일 기준, 전체 누적 모금액은 약 252억 1천만원, 모금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1배, 2.3배 증가하며 4월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분기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기부 편의성 개선 등을 집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협 등 오프라인 기부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답례품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개시하고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확인증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7개 민간플랫폼 외에, 상반기 중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민간플랫폼을 추가 개통해 기부 접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 편의성과 답례품 신청 절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의 정성이 지역활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6-20250424122847.png][금요저널]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반짝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해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나비 표본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과거와 오늘날의 채집 환경과 도구 등을 비교하고 나비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을 소개하며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전시와 함께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나도 나비 탐험가’는 방탈출 형식의 체험 활동지로 석주명의 질문에 답하며 전시관 곳곳의 단서를 찾아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전시품을 관찰하며 나비와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얽힌 다채로운 과학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5월 3일에는 곤충 만화가 갈로아 작가의 강연 ‘나비와 곤충의 진화’ 가 진행되며 나비 종이접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5월 10일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안능호 연구사의 강연 ‘잃어버린 나비를 찾아서’를 통해 석주명의 귀중한 나비 표본이 9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여정을 소개한다. 강연과 체험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는 석주명이라는 한 과학자의 오랜 관찰과 연구가 어떻게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며 “과거의 연구가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 날아오르는 ‘ 과학의 날갯짓’ 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복지·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공지능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동안 네이버-SKT와 협업해 수원, 부천, 전주, 경주 4개 지자체와 함께 상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화 기반 위기가구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상담 시나리오 기반의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초기 상담 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분석해 복지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지혜택 안내, 위기상황 대처요령 안내, 후원물품 신청 등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해 복지공무원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으로 인공지능 전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별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민 한 분 한 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다로 간 셰프들, ‘바다 가는 달’맞이 해양미식 이벤트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5월 ‘바다 가는 달’을 맞이해 특별한 해양미식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셰프의 바다밥상’를 열고 오는 7일까지 참가자 80명을 모집한다. 셰프의 바다밥상은 지역의 해산물 재료를 활용해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두 명의 셰프가 참여한다. 먼저, 오는 17일 여수에서는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한국바다셰프협회 회장인 안유성 셰프와 함께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맛과 낭만을 느낄 수 있다. 24일 부산에서는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가 부산에서 감각적인 제철 바다한상을 선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셰프와 함께하는 토크쇼와 푸드 퍼포먼스 등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다여행에 대한 추억과 버킷리스트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참가자가 선정된다. 여수 50명, 부산 30명이 선발되며 최종 참가자에게는 오는 12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바다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함에 미식의 스토리텔링을 더한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며 “앞으로도 ‘파도 파도 끝없는 매력’을 가진 바다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부산 편 이벤트에 외국인 관광객 30명을 별도 모객해 한국의 제철 음식과 ‘K-로컬 미식여행 33선’ 등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원을 2조 4천억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원을 5조 7천억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천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미야자키현에 소재한 미야코노조시와 가고시마현에 있는 오사키정 기금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금사업 운용실태와 재난 상황에서의 모금·활용 상황을 논의하고 법인기부 도입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일본은 고향납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며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해 전국 담당자 현장대응 능력 향상 교육 [금요저널]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나눠준다. 수렵인들이 지켜야 하는 5대 방역지침은 △포획 개체 밀봉 관리, △포획 후 환복, △포획 시 전용화 착용, △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 등이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되어 경기, 강원, 경북 등 6개 시도 및 43개 시군으로 확산되다가 지난해 6월 대구시 군위군 이후 신규 발생지역은 없어 확산이 정체 중이다. 그러나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 서식 환경이 변화되고 야생멧돼지 출산시기에 따른 개체수 증가, 봄철 영농활동 증가로 질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현장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