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2025년 정기통계 품질진단「기업 정보화 통계」, 우수등급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국내 기업체 지능 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가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다.정기통계 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 절차별 작성 실태 점검, 자료 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점검, 공표자료 및 유사 통계 비교·분석 점검, 조사표 설계점검, 표본설계 점검, 개별단위 자료 품질 점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이번 정기통계 품질진단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작성·공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5개 품질 차원별 진단 결과 총점 94.0점을 획득하였다.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정보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04년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 통계 지위를 획득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 자료 수집, 수집된 데이터 정확성 확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통계자료 제공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12월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주요 개정 내용은 ➊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➋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➌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➍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➊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나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적으로 GMP를 심사한다.➋또한,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거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➌아울러 ‘신개발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한다.➍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을 위‧수탁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자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수탁 제조자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면 수탁 제조자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여 기업의 심사 부담을 해소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산 구제역 백신 ‘차세대 플랫폼’으로 상업화 눈앞에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25년 구제역 백신 연구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 기술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유전자재조합, 엠알엔에이 등 다양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내 구제역 백신 연구개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 다변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신 제조사, 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등 9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학술 토론회는 기조 강연과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과 미래 전략’, ‘산업체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조 강연에서는 전북대학교 탁동섭 교수가 엠알엔에이 백신 등을 포함한 최신 백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며 동물 백신 분야에서도 플랫폼 다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 국내외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백신평가와 대응전략, △ 국내외 백신주와 면역증강제 개발 동향 및 전망, △ 구제역 백신항원 정제와 생산 기술을 발표하며 산업체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제역 백신 개발에서 여러 백신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발표가 이어졌다. ㈜에프브이씨, ㈜옵티팜, ㈜나노백스, ㈜씨티씨백이 각각 △ 불활화 구제역 백신 상업화 전략, △ 곤충세포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백신 개발, △ 대장균 유래 바이러스유사입자를 이용한 백신 개발, △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구제역 백신의 수출전략과 대외협력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해 ①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벗어나 차세대 플랫폼으로 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②일부 기술이 이미 상업화 단계에 근접하고 있고, ③공동연구과제 수행, 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민간 개방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평가까지 연계된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국내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의견을 모았다.검역본부는 특히 유전자재조합 백신, 바이러스유사입자, 엠알엔에이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이 기존 불활화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산 동물 백신의 공급 안정성과 수출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최근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백신 경쟁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역 백신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산 동물 백신의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체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을 뒷받침할 ‘농촌 서비스 협약’ 출발

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근거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 역량이 있는 시·군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공동체가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2026년 상반기에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생활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4분기 중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가 협약에 근거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혜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 성과를 점검한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