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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재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송기헌,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22회에 걸쳐 진행된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잇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윤건영의원과 송기헌·이기헌·염태영윤종군 의원등 이 참석해 축사 및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또한 김헌정 GPPF 추진위원장, 김형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 후원회장,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 대표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축사와 격려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특히 북과 접경을 하고 있어 남북 교류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유산’을 만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함께 해 이번 토론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3통 등 법·제도 개선 과제 △UN·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김희남 서울과기대 초빙교수,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허영 국회의원은 “남북 관계가 멈춰 선 지금일수록 평화의 숨구멍은 민간교류에서 열린다”며 “스포츠는 이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통로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여는 주춧돌을 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농식품부, 적극행정으로 현장 체감형 성과 속도 낸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포그래픽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AI로 AI 예방’,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과제별 세부내용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됐다.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 내 변화와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월 울릉도 뱃길 대체여객선 투입 결정... 해수부, 동절기 전 항로 일제 점검 추진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의 동절기 일시 휴항에 대비하여, 울릉크루즈㈜와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인해 휴항이 예정됨에 따라, 울릉군과 섬 주민들은 해당 기간의 항로 단절을 우려하여 해양수산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하였다.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썬라이즈호’를 대체여객선으로 투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뉴씨다오펄호의 수리·정비 기간도 당초보다 이틀을 단축하여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해당 기간 차량 등 화물운송은 포항-울릉 간 정기운항 카페리화물선 2척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화물선은 동절기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썬라이즈호가 결항할 때도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1척당 12명씩 긴급 여객 이송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진도항에서 출발하여 추자도와 제주항을 잇는 씨월드고속훼리㈜ ‘산타모니카호’의 선체 파손사고로 인한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추자도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해당 사고로 추자도와 제주항 간 여객선 운항횟수가 당초 1일 2회 왕복 운항에서 1회 왕복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할청인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해양관리단과 제주도, 선사,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현재 제주항에서 출발하여 추자도와 완도항을 잇는 ㈜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의 운항 스케줄을 바꿔서, 화·목·토요일은 제주항-추자도를 1일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안은 동절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한 임시 방안이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선박 추가 투입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동절기 항로 단절로 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개 항로 연안여객선 151척을 대상으로 운항 중단이 예상되는 항로를 사전 점검하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시적인 여객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섬 주민의 불편을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숲’ 블루카본으로 도약하다

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룸홀에서 “바다숲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바다숲 국제포럼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바다숲 블루카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함께 개최해 왔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블루카본* 석학들이 연구 성과 공유와 토론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과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블루카본을 위한 과학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캐서린 러브락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해조류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탄소거래시장에서의 해조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지난해 포럼이 바다숲의 탄소흡수력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과 해조류의 신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해 함께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블루카본으로서 해조류의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제거와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 개요에 해조류를 포함한 갯벌, 조하대** 퇴적물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포함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우리와 각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조류의 높은 탄소흡수력이 방법론 보고서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