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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제도 소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공모전」정책 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브랜드 중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인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해썹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스마트 해썹’, ‘글로벌 해썹’,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등으로 확대·고도화되어 왔으며, 우리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은 다양해진 해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타깃별 맞춤 콘텐츠를 운영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친숙도와 체감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해썹 홍보 콘텐츠는 누구든지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제도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식품 안전 브랜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뉴스 쇼츠영상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식품안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독 손상환자의 의도성별 성·연령별 분포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를 발간하였다.손상*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특히, 올해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자료원을 확대하였다.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355만 명, 입원환자는 123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이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 대비 7.7%, 7.0% 증가하였다. 손상 경험자는 23.3% 증가하였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조사되는 손상 발생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역시 같은 해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0-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여,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 부딪힘이 많았다. 응급실 내원은 추락·낙상, 부딪힘, 운수사고 순이었다.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4.8%로 가장 많았다.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경우가 43.8%로, 이 중 59.4%가 사망하고, 생존환자 중에서 77.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중증외상 발생의 주요 기전인 운수사고의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72.3%, 49.7%로 나타났다.특히, 추락·낙상의 경우 0-14세 소아의 중증외상 발생율은 67.5%로 가장 높았으며 64.9%가 사망하고 55.0%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은 소아보다 낮았지만,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83.3%, 61.3%로 높아 고령층의 추락·낙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고령층의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난이도별로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88.4%, 자해·자살은 8.0%, 폭력·타살은 3.1%였다.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2.4%에서 ’24년 8.0%로 9년 새 3.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자해·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하였다.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91.3%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6.2%로 남성보다 약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과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61.7%를 차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영역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손상감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손상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들의 기법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의원 제공 [금요저널]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장애인이 제품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스스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 정보를 얻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하고, 누구도 위험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참고】 참조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으로 고양, 파주, 화성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오는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충하여 국민들께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6일, 서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세계 3대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IEC의 반도체소자 기술위원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및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첨단 반도체 패키징과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논의하였다.먼저, IEC 분야는 우리나라가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IEC 반도체소자 회의에서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 2건을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은 △범프 없이 웨이퍼 간 직접 접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강도 평가방법 △전력반도체 웨이퍼 다이싱 정밀도 평가방법 이다. 이 두 가지 표준은 웨이퍼 접합과 칩 분리 공정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향후 국내 반도체 패키징 및 공정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사와의 사양 정합 및 중복 시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EMI는 첨단 패키징 공장 자동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반도체 패널 및 대형 기판의 이송·취급 등 자동화 운영 전반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했다.JEDEC은 저전력 PIM 메모리 필요성과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메모리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공유했다.김대자 국표원장은 “그 간 WTO 체제하에서 IEC와 같은 공적 국제표준이 무역의 공통언어로 작동해 왔으나, 최근 SEMI·JEDEC 등 글로벌 사실상 표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