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는다 [금요저널]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4.23.~25.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아태 지역 경제 및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재하는 금년 APEC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기업인 참여 강화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도 ABAC 정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에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인들과 유기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우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추천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자,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자,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적기간보다 내용 위주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5명의 ‘청년’ 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는 자원봉사대상 2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의 인식과 저변을 확대하고자 교육, 문화, 환경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찾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접수 및 심사 기간을 2주 연장했으며 최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기여도와 역할이 컸던 만큼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받는 사람을 제외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365자원봉사포털’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는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공적 내용에 따라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이 벌써 20주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기적을 만들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생물자원 분야 4개 연구기관, 화장품 산업계 문 두드린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코스메틱 인사이드 코리아’에 참가해, 환경부 소속·산하 4개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생물소재 활용 기술 335건이 소개된다. 공동 홍보관에서는 기술 홍보와 함께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상담이 진행된다. 4월 24일에는 해당 기관의 화장품 원료 발명자가 주요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현재까지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총 149건이 기업에 이전됐으며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52건은 화장품 관련 기업에 이전되어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전된 화장품 관련 기술에는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 화장료 조성물, △하늘지기 추출물 이용한 피부 보습 또는 피부장벽 개선용 조성물 등이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를 화장품 기업과 함께 적극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탄소중립 실현하는 제주 바이오가스 활용해 청정수소 만든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전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91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곳씩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후 이를 전환해 수소를 생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해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가 생산되어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제주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했다. 복무 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 300만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 일치시키도록 했다. 둘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이 법률과 상이해 이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지체할 사유가 없음을 고려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했다. 셋째,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규정을 현실화했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3월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지원과 관계기관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전담기구이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2개 팀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지원단에서는 복구계획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지속 관리·지원한다. 특히 피해 지자체 건의사항과 이재민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덕진 지원단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이 개정됨에 따라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각 기관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민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민원인 제출서류 감축 등의 자체적인 민원 정비와 개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고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시행을 안내한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22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개정내용이 일선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반영한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의 상세한 사항도 중앙부처, 지자체 등 308개 대상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설된 사이버 교육 과정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책 읽는 대한민국’, 책 한 장 할래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20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독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책 읽기의 즐거움과 책을 선물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도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책과 독서 글쓰기의 가치를 꾸준히 알려온 서울대학교 나민애 교수가 ‘책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책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유인촌 장관과 나민애 교수가 한국방송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책이 우리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독서의 즐거움과 책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공유한다. 더불어 4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책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과 사연을 신청받고 국민 100명을 선정해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과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인 권수영 연세대학교 교수, 김민식 전 문화방송 피디, 이승윤 코미디언, 강연에 함께한 나민애 교수가 행사장에서 직접 이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특별한 사연을 함께 나눈다. ‘책 이야기 마당’도 펼쳐진다. 이종범 웹툰 작가와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책의 즐거움’, ‘마음의 지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낸다. 뿐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은 책 선물로 마음을 나누고 독서를 즐기는 문화를 공직사회 내에도 확산하기 위해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할 예정이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시작, ‘북멘토’ 와 함께 독서 활동에 참여할 국민 1,500여명 모집, 현장 신청자에게는 책 선물 아울러 문체부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함께 독서 활동에 참여할 국민 1,500여명을 모집한다. 창업과 문화·예술, 스포츠, 공감·소통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1,500여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책 읽기, 한 줄 평 적기, 필사 등의 독서 인증 활동을 펼친다. ‘북멘토’는 온·오프라인으로 ‘책 이야기 마당’을 열고 매월 독서 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책 읽기를 독려하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독서를 즐기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9월 ‘독서의 달’에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함께 나누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외 역사 마당에 있는 안내소에서 배포하는 ‘북클럽’ 안내문의 정보무늬를 스캔해서 신청하거나, 4월 20일 오후 2시부터 ‘책 읽는 대한민국 블로그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장에서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323명에게는 도서관계와 서점계, ‘북멘토’ 가 추천한 책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과 야외 역사 마당에서 열린다. ‘북클럽 성향분석존’과 ‘북클럽 안내존’을 마련해 개인별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북클럽’을 추천한다. ‘북멘토 서재전’에서는 ‘북멘토’ 가 추천하는 책을 살펴볼 수 있고 ‘한 장 추천 도서전’과 ‘한 장 오디오북존’에서는 지역과 온라인 서점, 도서관 등이 추천한 책을 보고 소리책을 체험할 수 있다. ‘한 장 그림책전’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2023년과 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 도서를 감상하고 컵방울 만들기 등 그림책 속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포스터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4월 23일까지 안내소에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서점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교보문고’는 세계 책의 날 기념 한정판 도서인 ‘올해의 키워드 북’을 출간하고 주제별 맞춤 도서를 소개한다. ‘예스24’는 도서 기획전을 열고 ‘알라딘’은 함께 즐기면 좋은 책과 음악 목록을 제공하고 해당 도서 등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증정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국 530여 개 서점과 함께 도서 구매 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담은 종이 가방을 증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기념행사를 ‘세계 책의 날’에도 이어간다. 도서 대출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작가와의 만남,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로 국민들을 맞이한다. 한편 유인촌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4월 16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읽고 잇고 웃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책의 의미를 되새겼다. 유인촌 장관은 “책은 창의성과 공감, 소통 능력을 높이는 우리 삶의 동반자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콘텐츠의 원천이다. 디지털 영상의 시대, ‘속도’ 만큼 ‘깊이’도 중요한 가치이며 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올해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역 서점을 통해 책을 선물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책을 일상에서 즐기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독서 정책을 강화하고 문학, 도서관, 인문 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우리 문화를 더욱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경기도 여주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여주시가 4월 17일 오후 8시경에 수돗물 음용자제 등을 권고하는 주민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주정수장 유충은 환경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평년 대비 봄철 기온이 대체로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을 고려해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환경부는 정수장 내 유충 발생방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여름철을 전후해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주정수장의 유충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반을 통해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유충 발견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여주시 및 소속·산하기관과 함께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여과망 추가 설치 및 내·외부 청소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인 여주시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병입수 공급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여주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5월 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면밀히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