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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첫 합동 훈련, 실전으로 대비한다!

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개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감염병 유행 시 각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 숙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 토의로 진행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훈련이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정례적인 합동 훈련 개최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인도양‧남극해 해저지형에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 붙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 ▲이중환 해저융기부, 남극해의 ▲세종 해산 ▲KHOA* 해산 ▲아라온 해저구릉 ▲소쿠리 해저놀이다.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되었다.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이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형의 형상에 따라 해산, 해저융기부 등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기관, 탐사선명을 붙인 이름과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형을 분석하여 이름을 제안했다.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국제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해양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국제역량 강화에 나선다.

교육 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에티켓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국립외교원이 축적해온 외교실무 교육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결합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국제무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외교 현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재외공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도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행사 지원 및 해외 교류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나세주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과의 협력 및 지역 특화형 국제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외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