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미령 장관,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구현’ 강조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30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반부패 청렴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2025년도 반부패 청렴대책을 공유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농식품 공직자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금번 반부패 청렴대책은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청렴기반 조성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중점분야에 19개 세부추진과제를 시행한다. 더불어 소속기관에서도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반부패 청렴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국장급 이상은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청렴도 제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정은 공직자의 튼튼한 청렴 의식에서 비롯된다”하면서 “복무위반,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적절한 행동에 유념해 반부패 청렴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청, 제주공항에 급변풍 탐지 기상라이다 국내 최초 도입 [금요저널] 기상청은 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 경로상 실시간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공항기상라이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변풍은 대기 중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바람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해는 전국 공항에서 발표된 667회의 급변풍 경보 중 347회가 발생해 5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급변풍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의 98%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등 급변풍으로 인해 제주로 향하다가 회항하거나 제주에서 발이 묶이는 등 많은 여행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급변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라이다 도입사업을 추진해 약 1년 반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거쳐 5월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에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저층급변풍경고장비는 활주로 주변 약 30m 고도에서의 급변풍만 탐지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도입된 공항기상라이다는 지상에서 대기 중으로 레이저 빔을 쏘아 바람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공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 이착륙 경로 10km 전부터 상공 500m까지 약 60개의 격자로 나누어 바람 방향과 세기뿐만 아니라 난류 및 급변풍의 발생 위치와 강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제사에게 제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게 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급변풍 발생이 예상될 경우 3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상세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급변풍 예측정보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로써 실시간 관측자료로부터 급변풍 예측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 판단이 가능해진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내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공항기상라이다와 관련해“그간 제주국제공항의 항공 안전을 위협해 온 급변풍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국민 안전 서비스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증가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정확한 항공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제주공항의 첨단 급변풍 감시체계를 타 공항으로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혜택, 정부인증제도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매년 심사부문별 우수한 인증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에서는 2025년 신규 심사와 달리 최초 인증심사 당시 심사단으로부터 제안된 개선사항의 실제 시행 여부를 평가해 기업의 개선 노력과 이행 의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개인의 건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며 “건강이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친화기업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 건강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 중간 상속·증여세 상식 퀴즈를 맞춘 참여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평소 궁금했지만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세에 대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사례, 유의사항까지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〇그중 한 참여자는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잘못된 세금상식을 국세청이 직접 바로 잡아줘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세금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제15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경상남도 의령군 의병탑·충익사 일원에서 6월 1일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의령군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의병, 전국에 울려 퍼진 희망’을 주제로 국난 속에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섰던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 의병단체 대표와 의병 후손, 지역주민 등 약 4백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의령군은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지역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의병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고장이다. 곽재우 장군이 정암진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념으로 세운 정암루와 의병탑 등 역사 유적지가 있으며 장검, 말안장 등 의병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의병박물관이 있다. 한편 의병의 날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양력으로 환산해 정했고 ‘제1회 기념식’을 의령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기념식은 환영사, 기념사, 추모사에 이어 만세 삼창과 뮤지컬로 표현한 의병의 날 주제공연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활 모형 만들기, 의병 의상 입어보기, 의병 문학마당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의병박물관과 충익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5월 31일에는 의병탑 일원에서 의병의 날을 맞아 청소년 천강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해 의병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의병정신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 국민이 지켜온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의병 여러분의 고귀한 뜻이 존중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국가는양성률이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중국·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양상을 고려해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를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유행국가 여행 전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는 한편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검역관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의료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체험 등 의료기기 발전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전시회도 마련했다. 참고로 기념식과 함께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25 의료기기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통해 최근 개발 동향·이슈, 규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콘퍼런스에서는 △’ 25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해외 규제기관 초청 임상평가 세미나 △MDSAP 인증 전략 세미나 △디지털의료제품 등 10개 분야별 세미나, 포럼 등이 진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의료기기의 날’ 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개최하는 첫 기념행사이며 우리 의료기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본격 시행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회·정부·산업계·학계·협회 모두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떠나자, 청춘의 ‘바다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구매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해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로‘ 구매 방법, 참여 선박, 할인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대한 2024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5년 구매·임차 예상 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26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7%p 증가한 597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총 8,059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약 4.1%p 증가한 7,181대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고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을 강화했다.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783곳 중 681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나머지 102곳은 미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달성 기관에 대해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이끌어야 민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공공부문이 전환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책임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