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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생물의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품종개량을 연구하는 사람‘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식품부장관상 5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임페리얼’은 캔 가공 전용 할라피뇨 고추로서 종주국인 멕시코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피클 가공품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아울러, ㈜더기반의 ‘티와이 샤르망’, 농촌진흥청의 ‘알찬미’, ‘옐로 드림’, ‘청자 5호’, 춘종묘의 ‘에이피 1’ 품종이 농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얻었다.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품종의 선발․시상으로 종자 기업과 육종가들의 신품종 육종 의욕이 높아지고, 우수 품종에 대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종자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품종 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육종 및 수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벤처스* 제7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다름달음다름달음)을 선정하였다.㈜다름달음은 당도는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면서 영양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건강한 과일 ‘왓더프룻’을 통해 ‘세상에 없던 놀라운 과일’을 실현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이다.최근 식품업계의 핵심 트랜드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가 자리 잡으며, 맛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름달음’은 당도와 향, 기능성 성분까지 적용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보이며 식품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토마토에 자몽·망고 등 다양한 향을 적용한 차별화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이러한 성장 속에서 ㈜다름달음은 2023년 약 23억원, 2024년 약 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였다. 2025년에는 대형유통사,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채널 확장을 통해 매출 8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신규 공장 추진도 진행 중이다.한편, ㈜다름달음은 기존 농산물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당도가 낮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의 맛과 품질을 개선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산물 폐기율을 줄이면서 균일한 맛과 품질을 제공해 농가소득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다름달음은 이러한 성장성을 인정받아 2025년 농식품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기술검증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농식품 분야 혁신 아이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았다.㈜다름달음 이상현 대표는 “과채류 본연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이를 통해 농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27일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으로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곳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은 △장애인 전용 샤워장과 평탄한 보행로 조성 △폭염 대비 무료 양산대여소 운영 △맞춤형 해변 청소장비 제작 △해수욕장 어린이 놀이터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스마트 폐쇄 회로 텔레비전 운영 및 24시간 상시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변공원·낙조분수·빛 광장 등 시설을 만들고 걷기대회·해변가요제·영화와 바다축제·문화체험·장애인 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국내 최초로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받은 해수욕장으로, △백사장, 야영장 등에 청소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검사 확대 실시 △해수욕장 주변 방역 소독 및 △식품 위생업소 위생 점검을 추진하여 청정 해변을 조성하였다. 또한, 인근의 완도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맨발 걷기, 해변 필라테스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비치발리볼대회 및 해양치유 크로스핏 전국대회 등도 개최하여 이용객에게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은 가족 등 단체 체험객과 생활체육인 등이 사계절 동안 해양레저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춘장대 해양레포츠센터와 서천군 해양체험파크를 활용‧연계하여 패들보드 무료 체험교실을 다수 운영하였으며, 올해 ‘제1회 서천 해양레저 페스타’를 개최하여 국제·국내 요트대회 등 각종 행사와 발표회, 요트타기 체험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홍원항까지 해안탐방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낭만적인 휴식공간도 제공하였다.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정된 우수해수욕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관상과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이 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조성에 기여한 안전관리요원 및 공무원도 별도로 선정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대국민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올해부터 모든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이용객 편의시설도 개선하는 등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이용객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민께서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주제 해수욕장을 육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함께하는 겨울나기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다.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개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견사와 기침의 합성어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어 길고양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차량에 타기 전 보닛을 가볍게 두드려 고양이가 스스로 빠져나올 시간을 주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국의 테마파크, 문화센터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TourAPI 4.0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전에는 각 시설별로 운영 현황과 반려동물 입장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겨울철에도 반려동물과 여행을 즐기려는 반려인을 위한 반려견 동반 가능 캠핑장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캠핑에서는 추위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젖은 털을 바로 말려 체온을 유지시키고, 반려견용 패딩, 보온 담요, 난로 등 방한용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이 평소보다 쉽게 민감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보온·건강관리 수칙을 지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은 조치‧개선한다. 또한, 올해 안에 연안여객선 97척을 대상으로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선원 대상 장비 사용 교육‧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류제품 등 위험물 취급 선박을 대상으로 화주․선사의 무리한 작업지시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셋째, 최근 늘고 있는 선원·항만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먼저 해상추락 등 조업 중 사고에 취약한 연근해 어선 1,653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호장비 착용 실태와 조업 장비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항만 내에서 선박을 단단히 고정할 때 줄 터짐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줄잡이 업체 등 15곳을 대상으로 기술상담도 제공한다.넷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간에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12월 청사 이전 기간에는 세종·부산에서 종합상황실을 이중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 소속기관, 지자체, 수협 등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전재수 장관은 12월 3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전담팀’ 회의를 주재하여 겨울철 대책 전반과 그간 추진해 온 인명피해 저감 과제의 이행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사고 예방부터 구조까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기상악화 시에는 조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식품안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독 손상환자의 의도성별 성·연령별 분포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를 발간하였다.손상*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특히, 올해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자료원을 확대하였다.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355만 명, 입원환자는 123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이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 대비 7.7%, 7.0% 증가하였다. 손상 경험자는 23.3% 증가하였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조사되는 손상 발생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역시 같은 해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0-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여,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 부딪힘이 많았다. 응급실 내원은 추락·낙상, 부딪힘, 운수사고 순이었다.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4.8%로 가장 많았다.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경우가 43.8%로, 이 중 59.4%가 사망하고, 생존환자 중에서 77.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중증외상 발생의 주요 기전인 운수사고의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72.3%, 49.7%로 나타났다.특히, 추락·낙상의 경우 0-14세 소아의 중증외상 발생율은 67.5%로 가장 높았으며 64.9%가 사망하고 55.0%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은 소아보다 낮았지만,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83.3%, 61.3%로 높아 고령층의 추락·낙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고령층의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난이도별로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88.4%, 자해·자살은 8.0%, 폭력·타살은 3.1%였다.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2.4%에서 ’24년 8.0%로 9년 새 3.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자해·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하였다.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91.3%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6.2%로 남성보다 약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과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61.7%를 차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영역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손상감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손상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들의 기법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