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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3차 사업추진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의 중대한 이정표로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기관과 15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헙업 패키지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며, 나아가 의료·AI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AI 헬스케어는 AI 기반의 정밀한 영상 판독을 통한 암 진단,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논의된 부처 간 연계 및 주요 공동 추진사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였다.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사업*의 두 개 연합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적합성 검토 사업」을 통해 과제별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아 의료기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적합성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실제 협업 사례도 공유되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연구책임자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기술·제도적 개선점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술의 규제·검증·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는 이번 3차 협의체 논의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의료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주요 부처 및 연구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료 AI 기술이 단순 연구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중독 손상환자의 의도성별 성·연령별 분포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를 발간하였다.손상*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특히, 올해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자료원을 확대하였다.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355만 명, 입원환자는 123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이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 대비 7.7%, 7.0% 증가하였다. 손상 경험자는 23.3% 증가하였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조사되는 손상 발생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역시 같은 해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0-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여,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 부딪힘이 많았다. 응급실 내원은 추락·낙상, 부딪힘, 운수사고 순이었다.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4.8%로 가장 많았다.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경우가 43.8%로, 이 중 59.4%가 사망하고, 생존환자 중에서 77.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중증외상 발생의 주요 기전인 운수사고의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72.3%, 49.7%로 나타났다.특히, 추락·낙상의 경우 0-14세 소아의 중증외상 발생율은 67.5%로 가장 높았으며 64.9%가 사망하고 55.0%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은 소아보다 낮았지만,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83.3%, 61.3%로 높아 고령층의 추락·낙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고령층의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난이도별로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88.4%, 자해·자살은 8.0%, 폭력·타살은 3.1%였다.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2.4%에서 ’24년 8.0%로 9년 새 3.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자해·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하였다.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91.3%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6.2%로 남성보다 약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과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61.7%를 차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영역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손상감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손상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들의 기법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의원 제공 [금요저널]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장애인이 제품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스스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 정보를 얻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하고, 누구도 위험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참고】 참조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으로 고양, 파주, 화성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오는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충하여 국민들께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6일, 서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세계 3대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IEC의 반도체소자 기술위원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및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첨단 반도체 패키징과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논의하였다.먼저, IEC 분야는 우리나라가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IEC 반도체소자 회의에서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 2건을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은 △범프 없이 웨이퍼 간 직접 접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강도 평가방법 △전력반도체 웨이퍼 다이싱 정밀도 평가방법 이다. 이 두 가지 표준은 웨이퍼 접합과 칩 분리 공정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향후 국내 반도체 패키징 및 공정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사와의 사양 정합 및 중복 시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EMI는 첨단 패키징 공장 자동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반도체 패널 및 대형 기판의 이송·취급 등 자동화 운영 전반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했다.JEDEC은 저전력 PIM 메모리 필요성과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메모리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공유했다.김대자 국표원장은 “그 간 WTO 체제하에서 IEC와 같은 공적 국제표준이 무역의 공통언어로 작동해 왔으나, 최근 SEMI·JEDEC 등 글로벌 사실상 표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11월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총 6개 영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또한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통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그간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한진은 육상운송 뿐 아니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롯데글로벌로지스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CJ대한통운는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단순한 물류 대행을 넘어, 정부와 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지정된 기업은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업 자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관 훈련에도 참여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긴급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재난으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기여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AI 시대, MICE 산업 비전 공유 및 MICE 분야 유공 시상 -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충북 청주오스코 에서 26일까지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새로운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MICE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 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5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 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 25개국, 1만 1천여 명이 참가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국제컨퍼런스 ’를 주관한 ‘한국국방 MICE 연구원 ’△ 3천여 명 규모의 대형 금융 기업회의를 기획·운영 한 ‘㈜멥스인터내셔널코리아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경주시 ’등이 수상했다.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 지역산업 연계형 MICE 를 육성한 ‘경기관광공사 ’△ ESG 기반 지속 가능한 MICE 운영체계를 구축한 ‘㈜ 코엑스 ’등 2개 기관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PCO협회장상은 '피앤엠'이 받았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인공지능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핵개인사회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MICE 산업의 지형 변화를 통찰력 있게 제시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또한, ‘2025 APEC 정상 회의 개최 성과와 향후 과제 ’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26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협의회'와 연계,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등 56개 기관 12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 CVB 성과공유회'를 연다.더불어 코리아 유니크 베뉴 협의회, 기업회의·인센티브 설명회 등 분야별 심층 회의가 진행된다.이후 참가자들은 충북의 대표적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인 ‘청남대 ’를 방문해 지역의 특색 있는 MICE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인숙 한국관광공사 MICE 실장은 “이번 행사는 AI 기술 도입 등 대전환기를 맞이한 MICE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앞으로도 지역 MICE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한국이 글로벌 MICE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