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 투자자의 1:1 협력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참석해,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영업 및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동물 미용업, 위탁관리업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 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분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4회 환경교육주간’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제4회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포함해 일주일간 운영된다. 올해 환경교육주간은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와 연계해 열린다. 세부 프로그램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환경교육의 의미가 쉽고 즐겁게 전달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과 환경부 공식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명사특강’ 이 공개된다. 물리학자 김상욱, 배우 임세미, 뇌과학자 정재승이 강사로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6월 4일 부영호텔앤리조트에서는 ‘환경교육 동아리 어울림 마당’, ‘환경교육 정책토론회’ 등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을 대표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6월 4일 오후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어도플라자 야외광장에서 ‘환경북콘서트’ 가 열린다. 이 행사는 배우 김석훈의 사회로 디프다 대표 변수빈, 작가 신방실, 가수 하동균이 참여해 음악과 책, 이야기가 어우러져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이 함께 지구를 오래도록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에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환경참여 전시존이 펼쳐지며 6월 7일부터 8일까지는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집콕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도 환경교육주간 자체 행사를 운영하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환경교육주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20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태풍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세계기상기구가 발의해 설립됐다. 이 중 방재분과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연례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로 연례회의 개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는 태풍위원회 회원국 대표,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 Sanjaya BHATIA UNDRR 동북아사무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최신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방재분과의 향후 전략적 방향과 국제 공조 발전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조기경보체계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 대응 기술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맞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며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의 내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설계하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참가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희망업체에 입사지원 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채용박람회 기간에 취업전문가에게 1:1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전 검토는 물론, 모의면접 코칭까지 제공하며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역량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자 중에서 우수 이력서 작성자와 우수 모의면접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별도로 참가자 대상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298개의 업체와 1,198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병역의무를 앞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병역지정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이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5년‘공개자료 공헌 교시’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및 개발자 3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공개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공개자료 사업에 참여해 공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개자료 생태계에 기여할 의향이 있고 공개자료 개발 및 도구 활용 기본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개자료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허깅페이스 오에스에스, 파이오다이드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많아 인공지능 공개자료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여 경험을 희망하는 개발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개발자로 선발된 학생·개발자는 프로젝트 담당 지도자급 개발자에게 1:1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사업 팀은 모임 활동에 필요한 개발 기반 등의 사업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및 상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공개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개자료 기여 경험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필수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협업 경험을 쌓아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이 이끄는 변화, 마음을 연결하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5월 28일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 2기’발대식을 개최한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신건강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청년 주도 정신건강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인식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기획 · 실행 ·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025년 2기에는 전국 49개 대학 청년팀, 일반 청년팀 3개, 1기 후속지원팀 5개 등 총 57개 팀, 248명이 선발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캠퍼스 환경 변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팀은 5가지 추진과제중 2개를 선택해 팀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와 함께, 단원들은 프로젝트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도 참여한다. 발대식은 1부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 환영사, 보건복지부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축사, 임명장 수여 등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2부에는 청년 주도 정신건강 실천 기획안 발표 대회, 캠퍼스 정신건강 문제해결 워크샵 등 청년 주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각자의 삶과 학교생활 속 정신건강 주제를 발굴하고 실천적 출발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 기획과 실행을 공동 추진해 온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올해 영마인드 링크는 캠퍼스 정신건강 지원 환경과 문화를 혁신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1924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동물 위생·복지·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과학적 근거와 질병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 기존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재인정,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안 등을 논의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수생동물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 교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동물방역 및 국경검역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 포럼과 초국경질병 관리 워크숍 개최 협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작년 제91차 총회에서 승인된 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회 기간 중 협력센터 부스를 운영해 회원국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냉동새우 수출 등 평소 한국과 교역 확대를 희망하는 에콰도르, 페루 등 관심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사본문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축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예방·관리 및 대응 등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