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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취약시설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원예·축사 시설 대상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를 개선한다.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설 예보·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전문자,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서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예방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10월 30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격려했다. 류제명 2차관은 우체국쇼핑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현황 및 피해 입점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활성화 등 중·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피해 입점 업체의 실시간 홍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과와 닭갈비 등을 홍보하면서 중·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과 더불어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가 국민 소비가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대한민국 초대형 소비 축제’는 정부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핵심 메시지와 함께 전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 기반 클라우드 농장으로 도심형 스마트농업 혁신 이끈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벤처스 제78호 기업으로 퓨처커넥트 주식회사를 선정했다. ‘퓨처커넥트’는 ‘AI 기반 클라우드 농장 플랫폼’을 통해 도시 공간을 농업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맞춤형 온디맨드 농업 서비스를 구현한 도시형 스마트 농업 기업이다. 최근, 물류비 상승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농산물 공급망의 효율화와 탄소 감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 인근에서 직접 재배·공급하는 도심형 생산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퓨처커넥트’는 도심 농장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선 작물을 최소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클라우드 농장 운영시스템’과 원격제어·자동재배 기능을 갖춘 ‘생육환경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기반 수요 예측 기능을 통해 농산물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은 이용자가 앱을 통해 품종, 수확량, 배송 주기 등을 선택하면 즉시 수확·배송이 이루어지는 구독형 서비스 ‘리브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퓨처커넥트’는 정부의 창업지원과 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성장해 왔다. 특히 2024년 농식품부의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으며 성장 잠재력을 확장했고 이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며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 벤처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 이러한 성장력을 바탕으로 ‘퓨처커넥트’는 2024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 스마트팜 매장을 개장해 하루 2만~4만명의 고객에게 신선채소를 선보이고 있으며 2025년 미국 뉴욕의 대형 유통체인 ‘Food Bazaar’ 내 도심형 스마트팜 솔루션 ‘livfarm GROW’를 설치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길모 ‘퓨처커넥트’ 대표는 “도시에서도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며 “AI와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 가능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구축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집사’, ‘식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수입국별, 식물 부위별, 상태별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 단계별, 검역 분야별 등으로 개편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해 식물류 수입 시 검역 요건과 절차, 주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식물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패스 이용자, 400만명 돌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어르신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K-패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10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5년에 새롭게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를 함께 개최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제안받을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는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패스 및 교통안전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친숙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대중교통 K-패스는 사업 시행 1년 반 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 대표 대중교통 카드로 내년에 보다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너지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공사인 남방파제 2단계 3공구 축조 사업을 10월 31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은 향후 남항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에너지부두 등을 보호하고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 외곽에 방파제 등을 축조하는 사업이다. 총 1조 2천억원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길이 3.1㎞의 방파제와 1.4㎞의 방파호안을 조성했다. 이번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남항지구에 계획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과 남항부두 2단계 사업 등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파도 높이가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 선박의 접안과 이안, 화물 하역 등이 상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친환경 연료 공급 및 연관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에너지 물류 거래 활성화 등에 대비해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신항을 동북아 에너지허브 항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외곽시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 중심 항만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총 5차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한 이후로 북극항로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최근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정책에 대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적선사들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시범운항’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운항 현황, 해빙 상황, 운항 가능 선박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과 이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또한, ’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해,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소노인터내셔널과 국내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소노인터내셔널과 30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여행, Stay & Explore’ 캠페인을 공동 추진해 국내여행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먼저, 양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체류여행에 힘을 쏟는다. 전국 18개 소노호텔앤리조트 지점이 있는 지역과 연계해 해당 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 콘텐츠를 소개한다.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 △진도 스냅&사운드 투어 △컬러헌팅 인 제주 등의 특색 있는 로컬체험과 소노호텔앤리조트의 숙박 및 조식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오는 10월 31일부터는 최근 각 지역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여행코스를 소개하고 SNS 방문 인증 이벤트를 연다. 아울러 숙박객을 대상으로 주변 숨겨진 관광지 정보가 담긴 엽서를 제공하고 손 편지를 대신 배송해 주는 이벤트를 마련해 새로운 재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숙박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숙박과 체험이 결합한 체류형 여행은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지역의 숨은 관광자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0월 3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으며 국내 여행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가입자에게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여행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