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는다 [금요저널]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4.23.~25.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아태 지역 경제 및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재하는 금년 APEC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기업인 참여 강화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도 ABAC 정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에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인들과 유기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금요저널]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를 X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일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 실험 공부는 이른 여름이 제철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제·실험·창작·정보탐구과정 외에 전시탐구과정까지 더해 총 20종 40개 반을 8주간 개설한다. 이번 학기에 새로 열리는 전시탐구과정 “꿈틀대는 지구와 미래동물” 수업은 특별히 올해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해 초등 고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했다. 현생 동물의 특징과 서식지로서 지구 구조와 환경, 특히 판구조론의 원리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에 출현할 법한 동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전시장을 직접 다녀오거나 보드게임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교육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춰 다양한 관점의 시간 개념을 다루는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지구 환경과 생명체 또는 유전자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지구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할까?’ 수업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창작탐구과정과 정보탐구과정에서는 초등 저학년도 배울 수 있는 로봇 작동을 위한 기초 코딩 실습 위주의 “카미봇 코딩 히어로즈” 수업과 사물인터넷 및 기계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초등 고학년 대상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자격 Future 2급 자격 취득 수업도 새로 열린다. 이외에도 지난 봄학기에 인기가 높았던 다른 주제·실험·창작·정보탐구과정 수업은 이번 여름학기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은 4월 24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 학습관리체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자연은 이른 여름이 되어서야 비로소 훌쩍 성장하는 것처럼 여름학기에 과천과학관을 방문하는 유아와 청소년들도 다양한 과학 실험 수업을 즐기며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전국 권역별 화재감정기관 확대 지정 추진 [금요저널]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화재감정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해 ‘화재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시 화재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소방청이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두 곳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1개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권역별 감정기관 확대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정 후보 기관들의 역량 강화 및 제도 적합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화재 유형이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한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밀한 원인 분석과 과학적 근거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재감정기관의 권역별 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컨설팅은 대상 기관의 인프라와 인력, 장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화재감정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운영 모델 제시와 함께 행정적, 기술적 지원도 병행해 기관 지정 절차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 초기 단계부터 품질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주요 권역에 최소 5곳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감정기관의 권역별 확대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원인 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화재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4월 16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실내환경협회, 한국오존·자외선협회, 한국환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등 실내공기질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주요 학술지 등에 따르면 실내 공기오염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실내공기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 내용을 소개한다. 간담회에서는 △우수 환경 기술의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인증, △성능·경제성 검증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해외환경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 기술의 해외 현지 실증, △해외 구매처 초청상담회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에 발표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계기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계획은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 확대, 국내외 협력 강화, 민감 계층 이용 시설 및 지하역사 등 국민 생활공간에 적합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내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시장은 약 5조 원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고성능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첩사 계엄 문건’ 사칭 전자우편은 북 소행 [금요저널] 경찰청은 지난 ’ 24년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했다. 아울러 북한 해킹조직은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 24년 11월부터 ’ 25년 1월까지 사칭 전자우편을 17,744명에게 모두 126,266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건 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며 단서를 종합한 결과,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를 재사용 한 점,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가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종사자인 점, 범행 근원지 아이피 주소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할당된 점을 비롯해 특히 사칭 전자우편을 조직적으로 발송하기 위해 임대한 서버에서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점 인터넷 검색기록에서 북한식 어휘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전자우편 발송은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서버 15대에서 자체 제작한 전자우편 발송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이 발송되는 시점부터 수신자의 열람·피싱 사이트 접속·계정정보 획득 등의 여부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다. 발송한 사칭 전자우편의 종류는 다양했다. 계엄 문건의 첨부 사례를 비롯해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으로 위장한 고전적인 방식과 더불어 유명가수의 콘서트 관람권 초대장, 세금 환급, 오늘의 운세,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칭 전자우편에는 바로가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며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수법이었다. 해킹조직의 서버 기록으로 보아 발송된 사칭 전자우편은 17,744명에게 30개 유형으로 모두 126,266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고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 17,744명 중 120명은 피싱 사이트에 접속 후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정정보 및 보관함에 저장된 전자우편과 연락처 정보를 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발송에 사용된 전자우편 주소는 공공기관을 연상케 하거나 지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유사한 형태였으며 사칭 사이트 또한 유명 사이트 주소에 몇 글자 추가하거나 유사한 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칭 전자우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거나 첨부파일과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등 원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입력하기 전, 요구하는 자의 전자우편과 웹사이트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본인의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경찰은 어떠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는 등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30년까지 교역 약 1500억 불 달성 및 원전·고속철, 관세 등 분야 협력 강화 합의 [금요저널]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15. 부이 타잉 썬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다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활동과 진출 확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3월 베트남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각료들의 참석하에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양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동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게 양국이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작년 상호 방문객 500만명 돌파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평가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썬 장관은 양 국민간 신뢰와 우의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간 관광,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특히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앞서 4.15. 베트남 내 우리 동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와 체류 허가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베트남과 미국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및 베트남 정부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미친맛집’ 으로 일본 관광객 사로잡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친맛집’ 으로 일본인 관광객 겨냥에 나선다. 공사는 16일 미친맛집의 제작사 ‘스튜디오 모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맛과 매력을 담은 음식을 주제로 한국관광 홍보를 펼친다. ‘미친맛집’은 해당 프로그램에 일본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마츠시게 유타카’ 와 미식에 정평 난 가수 성시경이 출연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체가 일본어로 진행되어 일본 시청자에게 친숙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이와 관련한 식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작사에 제공하는 등 ‘미친맛집’의 한국 촬영 에피소드 제작을 지원한다. 이야기가 있고 특색있는 지역과 장소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일본 시청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 일본지사는 현지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소개된 지역과 맛집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미식테마 여행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방영 후 화제가 된 장면을 모은 영상 클립으로 일본 현지 방한 관광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공사는 2019년부터 지역의 대표 음식을 활용한 ‘한국 미식 30선’을 선정,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일본 개별관광객 지방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2024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등에 따르면 일본인의 방한 결정 요인 1순위는 음식이며 식도락 관광은 한국여행 시 주요 활동 2순위에 꼽혔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미식에 관심이 많은 일본 잠재 관광객에게 한국의 매력을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전달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 25.4.14.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했다.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개최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로서 포괄적 전략 동맹인 양국은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측은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 항공우주청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또한, 미측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리 우주항공청의 개청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그리고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 및 해양대기청의 SWFO-L1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개발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추진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2026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NASA가 운영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부품 실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해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및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차기 회의를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존 리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4월15일 발간한다. 코로나19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2024년 5월 위기단계가 ‘관심’ 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전략 변화에 따라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기록했다. ➀코로나19 기본 정보 등 개관, ➁시기별 대응 경과, ➂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총 3편으로 구성했고 이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대응 경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는 정부의 대응 방향과 계획도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이 백서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결정 과정을 상세히 담아, 향후 새로운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방역체계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서 제3편에서 제시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들은 질병관리청이 2023년 5월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백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기록으로 다음 감염병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로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 공포·시행한다. 4월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지역기업 우대조건 협의절차도 보완했다. 국토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조성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건설사업을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종전부지 지자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는 종전부지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에 대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정할 시, 계약주체 등을 고려해 기재부 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현재 군 공항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