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10:20,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청년과 여성이 건설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와 대책,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선방안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기피,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적 관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조망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경주문화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 플라톤아카데미 등과 함께 3월 20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특별 대담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의 사전 행사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지윤 연구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유발 하라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이어 북클럽 오리진 전병근 대표와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강연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가치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대담은 지난 3월 5일에 시작한 현장 참석 신청이 3일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으로는 문체부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플라톤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영상편집본은 4월 말에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담은 문체부가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을 총동원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행사이다”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문화를 통한 사람 간의 연결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해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사업비 적용 방식과 국고 보조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자체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3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3.9%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4월과 5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9%로 평년 대비 106.7%이고 지역별로도 98.7%~1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영농기 대비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가뭄 발생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7.3%, 102.9%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약한 가뭄 단계인 ‘보령댐’ 공급지역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고 보통 가뭄 단계인 ‘영천댐’ 공급지역은 하천용지용수를 감축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를 비롯한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제외한 생활·공업용수 수원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금요저널]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5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3월 수상자로 한화오션㈜ 이승철 책임연구원과 ㈜블루셀 곽영복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승철 한화오션㈜ 책임연구원은 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의 연료공급체계 국산화와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에 들어가는 증발가스액화체계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증발가스액화체계는 선박의 연료 효율성 극대화 및 운항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핵심 기술로 친환경 선박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4,5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 선박 수주에 기여했으며 외산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조선업의 기술 자립화 강화를 통해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철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세계적 추세인 탈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 제품 국산화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곽영복 ㈜블루셀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무선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 개발·사업화에 성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와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무선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을 목표로 하지만, 고주파 대역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음영지역 발생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곽영복 연구소장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3년 전부터 초저지연 회로 설계 및 다중 주파수 대역 동시 서비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5세대 이동통신 초저지연 TDD/FDD 이중대역 중계장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고객사와 협업해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 개발은 5세대 이통통신 연결망 음영지역 문제 해결과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향후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복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한국형-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무선 데이터 연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무선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지방 관광 매력 홍보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ITB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170개국에서 5,8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불교문화사업단과 더불어 여행사, 관광벤처, 항공사 등 총 24개 기관과 함께 241㎡ 규모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 국내 각 지역의 관광체험거리 및 불교문화관광 콘텐츠를 게임, 퀴즈 등과 함께 소개했다. 특히 박람회 첫날인 3월 4일 저녁에는 독일 현지 미디어와 여행사 등 현지 파트너 50개사를 초청해 다양한 여행테마로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유럽 방한객의 평균 한국여행 기간은 11.1일~13.4일로 장기체류형이며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장기체류형 지방일주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홍보 판촉했다. 이를 통해 총 736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고 방한 여행상품 예상 매출액은 330억원에 달한다. K-컬처를 주제로 삼은 여행상품, 교육여행 상품 등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는 “그간 방한관광상품이 부산, 경주 등 대표 관광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서남권 관광상품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는데 해외 여행사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공사 은유리 프랑크푸르트지사장은 “전통적으로 ITB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방한국 중심으로 상담문의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 신흥시장 국가의 상담문의가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 내 K-컬처 인기의 지속 확산뿐 아니라 전년부터 추진한 구미대양주지역 신흥시장 홍보지점 개척 사업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사는 올해도 신규시장을 개척해 방한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임무 수행 및 운영 능력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급대응훈련 평가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수사상자 사고란 동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의료자원 동원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된 현장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연 1회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 발생 신고접수부터 환자 분류, 처치, 이송 등 구급대원들의 대응절차를 평가하고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평가관 사전 교육은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훈련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유관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에서 마련됐다. 당해 연도 훈련의 평가 내용이 다음 연도 훈련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에 평가관으로 참여하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구급대응훈련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평가관들은 실제 훈련 현장을 가정한 모의 시뮬레이션과 이론 교육을 통해 훈련 평가 기준과 절차, 체크리스트, 평가표 등을 숙지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이번 평가관 교육은 구급대응훈련의 질을 한층 높이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평가관들의 정확한 훈련 평가가 구급대원들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의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기적인 평가관 교육을 통해 평가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TF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 주차장, 고가교 하부,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해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해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급증하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업계의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장관,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면담 및 대통령 예방 [금요저널] 폴란드를 공식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6. 오전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최근 한-폴란드 관계가 국방·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금번 면담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직접 소통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2023년 12월 폴란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국방당국 간 빈번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폴란드 정부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2022년 체결된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더불어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추진 등 양국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임 중인 폴란드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EU 의장국 최우선 과제로 안보를 설정한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한-EU 간 안보방위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의 발전도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두다 대통령 예방 계기에 작년 양국 수교 35주년에 이루어진 두다 대통령 국빈방한을 포함해 양국 간 최고위급의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두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폴란드 정부 지도층 인사들이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은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두다 대통령은 2023년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이어 본인의 2024년 국빈방한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 전례 없는 협력 강화를 목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작년 정상회담 계기 언급한 바와 같이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 폴란드에서의 현지생산 등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의 현황 및 심각성, 이로 인한 북핵 위협 고도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했고 두다 대통령도 러북 군사협력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안보 분야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폴란드의 대통령 및 외교, 국방장관과의 전략적 소통을 토대로 한-폴란드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추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봄철 기간 중 농·부산물 소각 및 화목보일러 등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191건으로 사망 35명, 부상 315명의 인명피해와 3,200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고 30,331ha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은 1,597건이 발생했으며 4월 1,360건, 2월 1,133건 순으로 발생했다. 봄철은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일수가 많아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 발생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1,852건으로 가장 높았고 담배꽁초 1,607건, 논·임야 태우기 1,115건, 불씨·불꽃·화원방치 등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취급 부주의가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기는 3월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규모의 불을 혼자서 무리하게 끄려다 화를 입거나, 거동이 불편해 미처 화염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농촌지역의 경우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아 위급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➊비닐류 등 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태우는 행위를 자제하고 ➋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마을별로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경우 ➌보일러·연통 주변에 목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은 제거하고 ➍다 탄 재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버려야 한다. 만일 쓰레기 및 아궁이 불씨 등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불을 끄려 무리하기보다는 불길 방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는 실화책임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경범죄처벌 등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각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건조한 봄철 기간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약 20년에서 50년이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삼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고조사 협업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재난관리와 가스안전 관련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가스사고 분야 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사고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조사 인력 역량 강화, 신기술·조사장비 교류 및 실험연구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선진 사고조사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고조사와 예방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스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 현장 정보와 기술 교류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난원인조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