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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세미나를 10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진행 중이다.해당 연구에서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주민 인식조사) 8.11.(월) ~ 8.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 8.19.(화) ~ 8.29.(금),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 지방자치 제도의 정량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 과제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동 연구의 최종 목표다.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대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직접참여제도가 마련되는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다.또한, 지속적인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사무의 비율이 1994년 13.4%에서 2024년 36.7%로 상승하는 등 지방의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그러나, 지방세 비중의 확대(1995년 21.2%→2023년 24.6%)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4년 48.6%,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에서 2024년 70.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주민이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응답해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제도 필요성) 주민 - ▲긍정 62%, ▲보통 20%, ▲부정 18% 전문가 - ▲긍정 83%, ▲보통 8%, ▲부정 9% 공무원 - ▲긍정 71%, ▲보통 15%, ▲부정 14% (지방자치성과 평가) 주민 - ▲긍정 36%, ▲보통 38%, ▲부정 26% 전문가 - ▲긍정 50%, ▲보통 30%, ▲부정 20% 공무원 - ▲긍정 53%, ▲보통 30%, ▲부정 17%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50%와 공무원의 5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그간의 성과가 제도적 분권에 치중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48%가 10년 전과 비교해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주민자치회,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정책·사업을 제안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주민은 향후 10년간 지방자치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 영역으로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안정’(84%), 인구감소 대응(82%),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77%) 순으로 응답했고 향후 10년간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전략으로는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76%), 인구감소상황에서 주민의 기본권 보호(75%), 지역맞춤형 특화정책 개발(71%) 순으로 응답했다.이는 향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넓히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종합적 함의’를 발제한다.이어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전략을 제안한다.발제 후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좌장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고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와 지방의 관점을 아우르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반영해 11월 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보고회를 거친 뒤, 11월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지방 4대 협의체, 지방행정·균형발전 등 분야별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김민재 차관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짚고 넘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10.26.(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8월 인도 양자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자이샨카르 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한-인도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인도 양자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직후에 인도를 양자 방문하는 등 한-인도 관계 발전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인도로서도 한-인도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양 장관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우리 정상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양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인도 간 교역·투자는 물론 공급망과 핵심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과 국방·방산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인도 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 26~’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해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 25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 20년부터 ’ 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5%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순이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 제일건설㈜, ㈜순영종합건설, ㈜대우건설, 혜우이엔씨㈜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순으로 지난 4차 발표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동일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 ㈜다우에이엔씨, ㈜한양종합건설, ㈜순영종합건설 및 ㈜명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순으로 상위 건설사 대부분이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하며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훈련 참여기관은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긴급복구, 피해지원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안전취약계층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실제 훈련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유튜브 채널에 훈련 영상도 게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 [금요저널]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 관광산업 디지털전환·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종사자의 디지털전환, 인공지능과 연계한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3일 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관광업 DX·AI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해 관광업계에 새로운 비전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의미 있는 디지털 경험 △인공지능 기술의 관광업 적용 △초개인화된 여행 서비스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야놀자리서치 박성식 대표와 경희대 최규완 교수는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관광산업 안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의 시장지배력’을 주제로 강연한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희철리즘’은 인기 있는 여행 콘텐츠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관광업계 종사자 또는 예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세미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계 종사자 등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업계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건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식 소비는 전통 한식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 속 K-푸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맛집 투어’다. 외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문화와 일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여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전통메뉴가 대표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라면, 김밥, 길거리 간식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일상 음식’ 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카드 결제 데이터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메뉴는 △아이스크림 △편의점 음식 △와플·크로플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햄버거, 빵, 커피 등은 친숙한 메뉴인데, 소비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페 △베이커리 △햄버거 순으로 결제 건수가 많아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률 역시 각 29.5%, 36.2%, 38.2%로 상위권에 올랐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한정판, 협업 제품, 지역 특산물 토핑 등 ‘한국식 변주’ 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햄버거 결제가 이루어진 상위 10개 브랜드 중 6개가 국내 프랜차이즈였으며 글로벌 브랜드도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용 메뉴와 특색있는 매장을 선보이며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편의점 또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접근성 높은 쇼핑 장소가 아니라 라면부터 간식까지 고를 수 있는 ‘여행 메뉴판’ 으로 인식된다. 소셜 분석 결과, 편의점 관련 게시물의 40.1%가 음식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라면 △커피 △과자다. 실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편의점 카드 결제 건수는 약 1,300만 건으로 K-푸드 업종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한국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식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자국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한 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국수·만두, 감자탕이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메뉴로 나타났다. 전통 간식도 소셜미디어 확산과 함께 재조명되면서 떡·한과에 대한 소비가 76.9% 성장했다. 특히 해외 SNS에서 유행한 ‘꿀떡 시리얼’은 3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의 신제품 출시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최신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되면서 한국인의 일상이 외국인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확산되고 다시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관광업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공사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관광정책 및 인바운드 마케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민 간담회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해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에는 76.2만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65세 이상 어른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동절기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해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