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회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먼저 GS그룹 52g 김진아 상무가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박선민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예시, 인공지능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인공지능 도입·활용 전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훈 Data & AI 시니어 기술 컨설턴트는 전사적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성과와 함께 제시하고, ‘AI Agent’ 기반 조직 전환 실행 모델을 소개했다.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 리더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조직 내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조직문화 담당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 추진 시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민간의 선도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공대공유도탄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 운용개념도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이번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해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 내년에 착수 예정인 장거리공대공유도탄과 함께, 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 무장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수출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단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이어서 다양한 항공 무장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항공 분야 방위산업 시장 개척에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캄보디아 및 태국 거점 스캠 범죄조직 2곳 총책 및 조직원 다수 검거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