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박수현 의원, “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면서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재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동시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첫 합동 훈련, 실전으로 대비한다!

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개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감염병 유행 시 각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 숙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 토의로 진행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훈련이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정례적인 합동 훈련 개최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인도양‧남극해 해저지형에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 붙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 ▲이중환 해저융기부, 남극해의 ▲세종 해산 ▲KHOA* 해산 ▲아라온 해저구릉 ▲소쿠리 해저놀이다.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되었다.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이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형의 형상에 따라 해산, 해저융기부 등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기관, 탐사선명을 붙인 이름과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형을 분석하여 이름을 제안했다.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국제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해양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