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5월 30일 오후 페럼타워에서 ‘수소 이동수단 보급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수소전기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 1,044대가 보급됐으며 이전 5년간 보급된 651대와 비교하면 1.6배가 늘어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소전기버스는 287대가 보급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보급 물량 대비 2.7배가 늘어났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정부의 수소전기버스 보급계획을 소개하고 지자체, 운수사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들의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관련 쟁점과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수소연소엔진은 수소가스를 직접 태워 피스톤을 구동해 차량을 작동시킨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수소와 산소의 결합과정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전기 모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현재 수소연소엔진은 관련 기업에서 상용차 및 건설기계 용도로 배기량 11리터급 엔진을 개발 중에 있다. 수소전기 차량 및 수소연소엔진 차량은 둘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수소연소엔진은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를 배출하기 때문에 후처리가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도 수소전기 차량에 비해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소전기버스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전환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무공해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수소차 생태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은 2023년 대비 1,909명이 증가한 31만 5,205명으로 조사되어 최근 3년간 증가폭이 감소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이고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 여성 공무원 수는 지난해인 2023년 50%를 넘어선 이후 51.3%로 증가한 16만 1,710명으로 조사됐다. 현원 기준 인사통계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4,14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수원시 3,826명, 경기도 고양시 3,499명, 경기도 용인시 3,378명, 충청북도 청주시 3,319명 순이다. 일반직은 31만 3,272명, 특정직 984명, 별정직 670명, 정무직 279명 순으로 일반직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직렬이 42.7%로 가장 많고 시설직렬 12.7%, 사회복지직렬 10.0%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6급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5급 사무관 이상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6만 1,710명이며 전년도 대비 3,775명이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6,722명 중 여성은 9,283명으로 2022년 27.4%에서 2023년 30.8%, 2024년은 34.7%까지 비율이 높아졌다. 2024년 신규 임용 인원은 1만 8,772명으로 전년도 2만 173명 대비 1,401명 감소해, 2021년 이후 신규임용 인원은 감소 추세다. 퇴직인원은 1만 5,913명으로 최근 10년간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는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인원이 증가하다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5,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면직 5,605명, 명예퇴직 2,903명 순이다. 휴직인원은 3만 1,130명으로 전년도 2만 9,877명 대비 1,253명이 증가했다. 휴직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2만 1,6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 휴직 6,875명, 가족돌봄휴직 1,673명 순이다.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22년 6개월로 전년도 22년 11개월보다 5개월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2년에 구축한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인사통계를 정확히 분석해 선제적·과학적으로 인사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인구변화 데이터에 기반한 지방인사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업 등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지역별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고 제각각인 데이터 표준을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 및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이며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도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지원센터의 위치와 차량 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등 학생·주민 대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를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상남도 통영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등 총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관광객이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효율적인 여행 동선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통합 개방 데이터를 오픈 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통합 개방 데이터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월 30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기후위기시대, 녹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 가뭄 등으로 녹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기관·학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녹조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예측, △올해 환경부의 녹조 저감 정책 방향, △기후변화 조건에서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협력 방안, △녹조 현장대응 및 녹조저감 신기술 동향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녹조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관계기관의 협력을 견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덕풍계곡 힐링타운,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사업,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 △염해지 태양광 조성사업, △수산양식장 전기보일러 교체, △수열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 △임실 엔치즈 이에스지경영 도입 등 시군구별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특화사업 중에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무공해차량을 소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춘천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는 저탄소 김 양식장 운영을 지원하고 김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 특화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 ‘지자체탄소중립지원부’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둘째 주까지 제출된 시군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됐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계획도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레저선박 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잠재재난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에서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민간 사업자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내 대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를 의무화한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인근을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은 10노트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내수면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단속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성수기에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및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함께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정조치가 필요한 레저목적용 선박을 일제 정비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해상안전 기반을 마련한다. 소형선박 사고 시 전복 등 상황을 인지해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장치를 개발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와 같은 유용한 휴대전화 앱 기능 홍보도 지속해 나간다.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맞춤형 안전운항정보와 선박 자가점검 요령을 제공한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해역·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안전운항정보를 안내한다. 수상레저 활동자가 선박 자가정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기관 점검 요령을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홍보한다. 수상레저 주요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을 지속하고 대국민 안전수칙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토대로 ‘2025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대책 발표는 잠재 위험에 대비해 위험요소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2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소신고를 처리했다. 특히 빗물받이 막힘과 같은 침수 우려 신고 1만 8천여 건을 신속히 처리해 풍수해 예방에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으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에서 접수된 신고를 조치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여름철은 호우, 산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인공지능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를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한다. 기존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 및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기준수위를 설정·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한다. 댐 방류량 승인 시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현재 방류량,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확대한다. ‘AI 강수예측’을 활용한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 및 예측 면적강수량을 제공한다.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와 CCTV를 추가 설치한다.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을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한다.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한다.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2025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에 발족한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과 유치 확대를 위해 문체부, 공사, 민간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문화예술·컨시어지 등 7개 분야, 46개 관광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회원사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협업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신규 회원사의 가입 서명식과 더불어 ‘사우디는 지금’의 저자 김유림 대표의 중동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GCC 6개국 방한 관광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 방한객의 니즈와 특성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팬데믹 이후 GCC 6개국과의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되어 2024년에는 4만 959명이라는 역대 최대 중동 방한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갔다”며 “아라비아반도에 여러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지만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방한 마케팅을 펼쳐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중동 및 잠재시장에서 고부가 여행상품 전문 에이전시와 여행사 등을 초청해 방한 팸투어를 개최하고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 회원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트래블마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