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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미래 선도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미래 선도한다 [금요저널]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하게 된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하게 됐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했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호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 조성, 연내 1,000억원 투자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작년 10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592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당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고 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1호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에 2,592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의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원을 유치해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총 5천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2,592억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에 이어 2025년 중 920억원 규모의 3호 펀드도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작년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고 연내 1,000억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곤충, 작지만 강한 존재의 이유 알려드려요

곤충, 작지만 강한 존재의 이유 알려드려요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4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곤충, 많아지거나, 사라지거나’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급격히 많아지거나 사라지는 곤충들을 소개하고 기후위기 시대 곤충과의 공존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에는 최근 대발생하고 있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19종의 곤충 표본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디지털 현미경으로 표본을 확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곤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또한 꼬리명주나미, 외눈이지옥나비 등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곤충들의 표본과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소똥구리의 대형 모형 등을 통해 적색목록종과 멸종위기종도 알려준다. 아울러 도시에서 보기 힘들어진 잠자리, 반딧불이가 있는 풍경과 함께 다양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곤충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미디어 공간’도 준비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곤충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곤충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곤충 생물다양성의 중요성도 널리 인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