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는다 [금요저널]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4.23.~25.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 기업인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아태 지역 경제 및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주재하는 금년 APEC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APEC CEO 서밋’등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기업인 참여 강화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 차원에서도 ABAC 정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AC 위원들은 호주·캐나다에서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ABAC-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상들 앞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에 민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인들과 유기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권역별 산업 생태계 및 현지 관계망에 기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구기업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실제로 입증하고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시장 진입 경험이 부족한 초기 심층기술 기업들에게 해외 기술 확산의 교두보를 제공함으로써, 특구 내 딥테크 기업들이 조기에 해외 시장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및 출연연발 공공기술 중심의 국제 규모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심층기술 기술은 미래 신산업과 국제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술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 중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거점별 특화된 기술검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아시아 권역까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본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일반 국민 총 2백여명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를 통해 분야별 대표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영상은 안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이 화합해 ‘건강하고 밝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안전실천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안전’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며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안전수칙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D 점자지구본부터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까지… 시각장애인 공간정보 접근성 대폭 개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4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제작한 지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 목적의 기본형과 전시 목적의 대형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16년~’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를 삽입했다. 아울러 ’ 24년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 간 환승역 지도를 추가해 새롭게 제작했다. 해당 지도는 부산지역 시각장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해 부산광역시 주요 도시철도 역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지도는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 등 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사용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7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국립공원생태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및 7개‘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4월 17일부터 누구나 무상으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활용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모두를 위한 공공 자산이며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학습을 돕는 중요한 도구”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앞장서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연결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민·관 소통의 장 마련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중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조치 규제안인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 등에 대해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적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승인은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향한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국제적인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레저산업 미래의 시작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 부스도 운영한다. 또한,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서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에게 무료로 레저보트를 탑승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국제보트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하는 명품 요트 투어 행사도 준비되어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위상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며 “다양한 전시품과 해양레저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국민께서 행사에 참여하시어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 재해걱정, 해양수산부가 덜어드립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며 항만공사가 있는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한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원과 항만공사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원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이 항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사고 예방효과 등을 평가해 67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로는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AI 기반 CCTV 등이 있다. △스마트 에어백은 작업자가 추락 시 빠르게 팽창해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사고를 통보해,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응급구조함은 크레인에 달아 구조인력을 선박에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어, 선박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케 한다. △중장비들을 사용해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항만하역 환경에서 AI 기반 CCTV는 항만하역장 육상구역 내 운용 중인 중장비 주변의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공간으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놓여있다”며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네만의 특성 살려 지역활력 높인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18곳 선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총 1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고 시기를 전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선정된 18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91억원을 신속히 교부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023년부터 추진한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마다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강점과 특색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기획디자인 유형 외에 △맞춤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인프라 유형을 신설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세분화했다. 우선, ‘기획디자인 유형’에 선정된 11개 지자체에는 개소당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고유성을 바탕으로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로컬브랜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 및 민간사업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합천군은 국내 유일의 운석 충돌구에 터를 잡은 초계면 일대를 ‘별 내린 마을’로 특성화한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오트레일과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릴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은 외지 청년과 정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회인면 일대를 특성화한다. 피반령, 수리티재 등 자전거·오토바이 코스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스쳐가는 지역이었던 곳을 바이크 정비와 숙박은 물론, 마을 안내와 특산품 구매까지 가능한 ‘머무는 라이더 타운’ 으로 브랜딩할 계획이다. 경북 문경시는 원도심의 익숙한 거리 ‘점촌점빵길’을 새롭게 해석해 ‘활동적인 고령층’의 상징거리로 특성화한다. 현재 비어있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 건물은 지역주민의 활력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점빵길 관계안내소’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신설된 ‘특화인프라 유형’에 선정된 7개 지자체에는 개소당 특별교부세 4억원~1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에 수립된 특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맞춤형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다움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경북 의성군, 경남 밀양시 등은 지난해 기획디자인 유형에 선정되어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특화인프라 유형에 선정되어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은 경북의 3대 평야인 안계평야와 안계면 중심지를 잇는 ‘안계 술래길’을 양조인, 요리연구가, 예술가, 문화큐레이터, 여행사,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만든다. 단순히 ‘술’ 이 아닌 ‘쌀’ 등 농경문화를 재해석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관, 체험, 문화예술, 음식, 전통주가 어우러진 맞춤형 조합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 해천 일대는 읍성의 해자 터를 비롯해, 500년 역사를 지닌 아리랑시장, 독립운동가 생가, 농잠학교로 시작된 100년 역사의 옛 밀양대 등 지역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온 장소’다. 이러한 오랜 역사성과 해천에서 영감을 받아, 밀양다움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느린물결마켓, 크래프트숍, 해천스토어 등 청년창업공간을 통해 새로운 지역활력을 이끌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18개 선정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세미나와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고유자원을 재해석해 매력자원으로 살렸다는 점”이라며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17일 엘더블유컨벤션 센터에서 소음·진동 민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측정 방법 개선 및 발전하고 지역 실무자들의 소음·진동 측정업무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에 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음·진동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의 소음·진동 업무 담당자 약 110여명이 참석하며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 등 실무자들이 민원 현장에서 자주 적용하는 측정 방법을 대상으로 주요 공정시험기준 및 원칙을 공유한다. 또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별 소음 측정 방법을 설명영하는 등 지자체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소음·진동 문제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요소로서 공정한 측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수도권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상권 및 전라권, 충청권 등으로 추진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유니트케어 모델의 확산을 위해 ’ 25년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이어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20여 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