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 개막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수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가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북극항로와 해양 가치사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북극항로 특별관에서는 △ 북극항로와 탐험의 역사, △ 북극 항해 선박과 기자재, △ 아라온호 탐험으로 기록된 북극의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 해양 사이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선 안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 참여 업체의 제품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부대행사로는 △ 우주항공청, 한화시스템, 극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학술대회와 △ 해양안전체험 △ 어린이 미래해양 골든벨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내외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는 북극항로를 향한 도전과 해양안전 산업의 미래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8회째 개최되는 안전엑스포가 해양안전과 북극항로 전략 및 해양모빌리티라는 중요한 분야를 논의하고, 해양 관련 기관의 협력을 다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여명 속 출어모습 담은 작품 대상 수상

제7회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수상작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를 비롯한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국가어항 사진 공모전은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일상 속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국가어항의 역할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모요건 부합 여부 확인과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12개의 출품작 중 7개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작 는 부산광역시 대변항을 배경으로 이른 아침 날이 밝아오는 무렵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나가는 일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공모전의 전체 수상작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모전 누리집*과 국가어항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수상작은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어항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름다움을 다양한 시각에서 표현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듯이,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문화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어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만나다

경진대회 본선 진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지난 8월부터 시․도별 자체 발굴과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시․도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등 관련 산업 관심 제고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 신사업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로봇산업, 수직농장 산업, 전기차 보급 등 신산업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지역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들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증 지원으로 지역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규제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 외에도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련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들도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1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발표 심사가 진행된다.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확정된 장려상 수여 지방정부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상장 : 대상 1건, 최우수상 이하 총16건행사 내용은 당일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도 생중계되므로 지방규제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경진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향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이 곧 그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이다”라며, “지역 곳곳에서 규제혁신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76년 관행 혁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인사혁신처 [금요저널]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토록 조정된다.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 →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경우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6만 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