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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해 상담사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5억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는 청산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 외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작년에 과학위원회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었던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는 제1부의장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총 9인의 CCAMLR 의장단 중 우리나라가 2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고 우리나라 대표가 총회와 과학위원회 부의장에 동시 선출된 것은 한국이 주요 국제 수산관리기구에서 규범을 선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어업 분야에서 국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수한 공공야영장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는 전국 14개 시도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가족친화 △친환경 △교통약자배려 △반려동물 친화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된 인프라 조성,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가족친화 야영장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곳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은 도심 속에서 맹꽁이 생태체험과 다랭이논 농사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경사 지형인 캠핑장 내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카트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배려 분야에도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추억교실, 업사이클링 놀이터, 태양광 주차장 등으로 꾸미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곳으로 가족친화와 친환경 분야에 함께 선정됐다. 교통약자배려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카라반이 설치되어 카라반 출입구까지 경사로가 잘 갖춰져 있는 ‘내장산 내장호야영장’ 이 선정됐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등 캠핑장 내 모든 편의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친화 분야에서는 캠핑장 전 구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으며 넓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소형견뿐만 아니라 대형견도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강천섬캠핑장’ 이 선정됐다. 해당 캠핑장에서는 반려견과 교감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공사 차혁진 레저관광팀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를 전파할 것”이라며 “공사는 고캠핑 누리집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우수 공공야영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장산 단풍절정,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즐긴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1일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광혁신 실증서비스 ‘AI 광집사’를 선보인다. 이번 실증사업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과 지역관광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AI 기술을 활용해 단풍철 내장산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AI 광집사는 △㈜딥파인 △㈜베스텔라랩 △㈜플리토 △㈜트리플렛 △㈜디플리 등 민간 AI 기업 5개사 및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해 운영한다. AI 광집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국어 안내 △안전확보 △방문객 밀집도 분석 △주차혼잡도 파악 등을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장산국립공원의 탐방코스, 주요 명소, 편의시설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안내한다. 탐방객의 나이, 동행유형, 등산 빈도, 선호 경로 등에 따라 맞춤형 등산코스도 추천받을 수 있다. 다국어 안내 서비스는 총 37개 언어로 현장 해설과 안내를 동시 지원한다. 현장에서 해설사가 한국어로 설명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통역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안내 표지판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10개 언어로 자동 번역된 정보도 제공된다. 공사는 이를 통해 K-등산 인기에 따른 외국인 탐방객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등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리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구조 요청 음성이나 비명, 고성 등을 인식해 위급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관제 대시보드에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사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산악지대의 안전관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아울러 케이블카 상하부, 108 단풍터널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지점에서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탐방 동선을 조정한다. 드론영상과 카카오 정산 데이터를 결합해 주차장 혼잡도 또한 실시간 분석한다.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인근 주차장으로 자동 안내하며 티맵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주차 가능 대수 및 빈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월 초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AI 광집사를 확장해 단풍철 방문객이 많은 내장산국립공원에 도입했다”며 “AI 광집사는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면서 관광객에게는 편의와 안전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 [금요저널]질병관리청은 10월 31일에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 대비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가 협력해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전국 19개 지점에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2024년도 감시 결과, 남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5년 43주차에 평균기온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을 단풍철 및 추수기를 맞아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후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루어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에 대해,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는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할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분리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진료 과정에서의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질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부담을 줄이고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의 재정구조가 수탁과제 중심에서 중장기·임무중심형 기관 출연금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과 산업계·학계 간 협업방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출연의 재정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사항을 논의했으며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 혁신주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의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는 산·학·연이 경쟁에서 협업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과 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10월 30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격려했다. 류제명 2차관은 우체국쇼핑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현황 및 피해 입점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활성화 등 중·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피해 입점 업체의 실시간 홍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과와 닭갈비 등을 홍보하면서 중·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과 더불어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가 국민 소비가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대한민국 초대형 소비 축제’는 정부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핵심 메시지와 함께 전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