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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3차 사업추진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의 중대한 이정표로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기관과 15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헙업 패키지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며, 나아가 의료·AI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AI 헬스케어는 AI 기반의 정밀한 영상 판독을 통한 암 진단,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논의된 부처 간 연계 및 주요 공동 추진사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였다.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사업*의 두 개 연합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적합성 검토 사업」을 통해 과제별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아 의료기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적합성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실제 협업 사례도 공유되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연구책임자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기술·제도적 개선점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술의 규제·검증·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는 이번 3차 협의체 논의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의료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주요 부처 및 연구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료 AI 기술이 단순 연구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은 1974년 서울 지하철이 최초 개통한 이후 51년 간 성공적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한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K-도시철도’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두번째로, 하노이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즈엉 득 뚜언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노이 시는 도시철도 마스터플랜과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본공사 발주계획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1월 27일 오전에는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오후에는 현대건설의 하노이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도시철도 분야 협력 현황과 한국의 도시철도 관계기관별 역할 등을 소개하며,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시에 한국의 ‘K-도시철도’와 같은 선진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힐 계획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하노이 시 등 베트남 측이 겪고 있는 기술 난립 문제에 대해 한국의 기술 자립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오후 세션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한국형 도시철도 기술체계를 소개하며 구체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베트남 측에서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시 등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특히,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화된 하노이 시와 호치민 시에서는 도시철도 구축 계획, 발주 예정 노선과 사업발주 계획 등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대광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관계기관 간 실무협력을 정례화하고, 공동 세미나, 전문가 파견, 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27일 오후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하노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베트남은 도시화와 교통 수요 증가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기관 간 도시철도 표준, 기술, 운영, 인력양성까지 연계된 ‘K-도시철도, 패키지 협력 구조’를 만들어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특히,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및 호치민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측과 인력양성 및 도시철도 기술 전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북극협력주간 메인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험 및 놀이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북극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올해 북극협력주간은 북극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10주년 기념 북극협력주간은 우리나라가 비북극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극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라며, “제10회 북극협력주간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반사성능 개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필름식번호판은 ’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하였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 및 야간 시인성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하여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하였다.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 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여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한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주기적 교체 필요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로템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대표 창작가 영감의 근원을 찾다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나의 살던 동네는 ’전시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하이커그라운드에서 25일부터 2026 년 2월 28일까지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자들의 영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고자 기획했다.전시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현대 한국의 정서와 미감을 대표하는 인물로, △ 건축가 조병수 △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 밴드 ‘새소년 ’의 황소윤 △ 배우 겸 화가 박기웅 △ 브랜드 ‘소백 ’의 대표 박민아 △ 가구 디자이너이자 ‘하바구든 ’디렉터 문승지 다.여섯 명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동네 ’를 주제로 숏필름을 제작해 창작의 근원을 탐구하는 몰입형 전시를 선보인다.‘토포필리아 ’는 장소를 향한 사랑으로, 특정 공간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그리움과 애정을 의미한다.창작자들은 각자의 일상과 자연, 고향에서 얻은 영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롯되는 창작의 본질을 보여준다.각자의 시선을 기반으로 구성된 여섯 개 전시 공간은 지역의 풍경, 일상 등을 담아낸 공간으로 소리·빛·질감을 활용한 영상과 오브제를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제공한다.이번 전시의 핵심은 ‘앉음을 통한 몰입 ’이다.전시공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승지 디자이너의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앉음은 곧 사유의 시작 ’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장치다.관람객은 의자에 앉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전시를 감상하며 깊은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공사 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공사는 지난 9월 하이커그라운드의 야외 테라스를 개방하여 재단장한 ‘퍼즈그라운드 ’를 선보이고 독서모임, 가드닝 클래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도심 속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이커그라운드를 조성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전시 또한 공간, 예술, 일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이커그라운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한편, 하이커그라운드는 이번 전시 개막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지난 19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참여형 도슨트 프로그램 ‘하이 - 라이트 투어 ’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하이커그라운드의 핵심만 콕콕, 가볍지만 알차게 즐긴다 ’는 콘셉트로 약 40 분간 진행되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이커의 베스트 콘텐츠를 엄선해 소개한다.참여를 원하는 관람객은 하이커그라운드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수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가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북극항로와 해양 가치사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북극항로 특별관에서는 △ 북극항로와 탐험의 역사, △ 북극 항해 선박과 기자재, △ 아라온호 탐험으로 기록된 북극의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 해양 사이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선 안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 참여 업체의 제품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부대행사로는 △ 우주항공청, 한화시스템, 극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학술대회와 △ 해양안전체험 △ 어린이 미래해양 골든벨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내외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는 북극항로를 향한 도전과 해양안전 산업의 미래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8회째 개최되는 안전엑스포가 해양안전과 북극항로 전략 및 해양모빌리티라는 중요한 분야를 논의하고, 해양 관련 기관의 협력을 다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회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수상작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를 비롯한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국가어항 사진 공모전은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일상 속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국가어항의 역할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모요건 부합 여부 확인과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12개의 출품작 중 7개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작 는 부산광역시 대변항을 배경으로 이른 아침 날이 밝아오는 무렵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나가는 일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공모전의 전체 수상작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모전 누리집*과 국가어항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수상작은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어항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름다움을 다양한 시각에서 표현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듯이,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문화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어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진대회 본선 진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지난 8월부터 시․도별 자체 발굴과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시․도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등 관련 산업 관심 제고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 신사업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로봇산업, 수직농장 산업, 전기차 보급 등 신산업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지역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들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증 지원으로 지역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규제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 외에도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련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들도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1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발표 심사가 진행된다.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확정된 장려상 수여 지방정부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상장 : 대상 1건, 최우수상 이하 총16건행사 내용은 당일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도 생중계되므로 지방규제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경진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향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이 곧 그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이다”라며, “지역 곳곳에서 규제혁신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토록 조정된다.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 →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경우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6만 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