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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이에, 국토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올해는 ‘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후 뇌 미세출혈이 발생한 뇌영상 이미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이 뇌 미세출혈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지역사회기반 안산 코호트를 통해 진행되었다.연구팀은 노화 심층조사사업* 참여자 중 중장년층 1,441명을 8년 간 추적하여 수면무호흡의 중증도가 뇌 미세출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현상으로, 호흡장애가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한다.뇌 미세출혈은 뇌 속의 작은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연구 결과,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은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 미세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증 수면무호흡증에서는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 관리가 장기적으로 뇌혈관 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다. 연구진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나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현상, 낮 동안 과도한 졸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철 명예교수는 “이번 연구는 8년간의 장기 추적을 통해 수면무호흡이 뇌혈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인과적 해석을 보여준 의미있는 결과”라며 “수면무호흡이 뇌졸중 치료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수면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위해 주의깊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년 감염병 공동대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감염병 치료제 R&D 성과교류 심포지엄」을 11월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국내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은 △항체치료제 개발 플랫폼 현황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AI 등 신기술 기반 항바이러스제 발굴 및 평가 등 4개 주제로 발표한다.이후, 각 부처의 연구지원 방향과 부처 간 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부처 간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실제 치료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3개 부처는 부처 간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내 감염병 치료제 연구성과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 포스터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1월 21일 「2025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민간연구 활성화하여,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와 예측 결과의 정책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를 함께 포상할 예정이다.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우수 연구 성과」를 주제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공공라이브러리**,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우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2부에서는 「예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감염병 예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과 딥러닝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와 협력이라며, 민간·공공이 함께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방역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일 청년 시민외교 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청년시민외교포럼을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다.이번 포럼에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 총 35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재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3개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하게 된다.프로그램은 분과별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및 소주제 토론, 분과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양국 협력의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올해 8월 23일 한일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 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토대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한 바 있다.외교부는 이번 포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과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년들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4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주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였다.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다. 동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국장급 공무원과 연구실 안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그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해 왔다.이번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 되는 연구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의를 거쳐 보완된 대책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구혁채 제1차관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 인재들인 연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차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용사례 [금요저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개정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승인에 필요한 법·제도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승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이는 개별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하였다.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 결과는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나리오가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규칙, 재현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사전 공유하여 협업 기반의 표준시나리오 생산 체계 시나리오 생산단계부터 표준규격, 재현성능을 고려한 앙상블 기술 등 제도적·기술적 산출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에서 생산한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 문자서비스의 발신 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개인 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 상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 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개인 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 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사항을 협의하였다.첫째, 체계 구축·운영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 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쓰레기 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갖추기로 하였다.둘째, 사업을 맡은 과기정통부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이번 의결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쓰레기 문자 발송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쓰레기 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1일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제백신연구소의 ‘25년 성과와 ’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연구 개발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는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및 국제백신연구소 정부협력공보담당 사무차장, 과학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였다.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기관 운영 전반과 백신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공공안보 백신 공동 연구 확대, AI 기반 백신 설계 등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회의 종료 후,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글로벌생물자원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인하였다. 특히 ‘25년 개소한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해외 유래 병원체, 인체 유래 자원 확보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백신 연구 핵심 인프라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정부 예산 약 8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을 추진하였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 전세계의 대비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백신 연구개발, 임상평가 기반 확충, 국제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외 연구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연구개발이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백신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두천시의회 김재수의원 동두천 노인대학에서 특강 진행 [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19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노인대학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 김재수 의원은 동두천시의회의 역할과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전했다.김재수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감을 이끌어냈고 강의 도중 노인대학 학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김재수 의원은“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하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어르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위치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하였다.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되어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특히,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강화되어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전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며,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한편, 11월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보존식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