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에서 고밀도로 발견됐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해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역별로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발견 시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해 일반 이용객의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수준별로 해파리 대응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지자체에 신속하게 공유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어업인 등에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 중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에게는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해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新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동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실 화재 시 전력 차단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준을 현실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해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원본을 보관·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작년 말 일괄정비를 완료했다. 한편 원본을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올해 전 부처 대상으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비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2차에 걸친 이번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는 등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 안전똑똑’에 재난·안전 위험 요인 신고하세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1일부터 재난·안전 위험 요인 신고창구인 ‘국립공원 안전똑똑’을 도심형 공원인 북한산, 무등산, 팔공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안전똑똑’은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으로부터 비탈길 재해나 시설물 파손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요인을 신고받아 신속히 조치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방식은 카카오톡 오픈 채널방과 정보무늬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오픈 채널방을 이용한 신고는 카카오톡에서 ‘국립공원 안전똑똑’을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정보무늬 신고는 국립공원 내 탐방지원센터, 화장실 등 120곳의 주요 시설물과 탐방로의 주요 안내간판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탐방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낙석·산사태, △침수·고립·유실, △쓰러진 나무, △추락, △시설물파손 등 5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우선 신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 시에는 △위험 요인이 있는 정확한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위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한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재난·안전 위험 요인 신고에 대한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진다면 보다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속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의 자생지, 자작나무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야생생물 1,348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2024년 11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신들이 춤을 춘다는 이름의 신무산은 금강수계 수원함양림을 품고 있는데, 이 산의 8부 능선에 뜬봉샘이 자리하고 있다. 뜬봉샘으로 오르는 길에는 계곡의 경쾌한 물소리가 함께 하는데, 올라갈수록 물소리가 잦아들어 뜬봉샘에서는 귀를 기울여야만 옹달샘에서 나는 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무산의 7부 능선에는 남부지역 최대규모로 조성된 자작나무 숲이 있다. 하얀 껍질이 아름다운 자작나무 2천여 그루가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산림욕을 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2011년 조성된 뜬봉샘 생태공원에는 하늘다람쥐와 세뿔투구꽃, 꼬리명주나비, 뻐꾹나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금강 첫물 뜬봉샘 탐방’, ‘뜬봉샘 어린이 생태교실’, ‘쑥개떡 만들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물뿌랭이 마을로 불린 수분마을은 장수읍과 번암면의 경계지역으로 금강과 섬진강으로 나뉘는 수분령이 있다. 비가 내려 빗물이 북사면으로 흐르면 금강이 되고 남사면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수분마을은 병인박해를 피해 전국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교우촌으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한옥 성당인 ‘수분공소’ 가 있다. 생태 다양성이 풍부하고 근대 역사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전북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과 장수군 누리집, 장수군 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해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과 요건을 준수해 검사 과정을 비롯한 실험실 운영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각 실험실은 검사역량을 표준화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표준체계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확대·적용해 전국 검사망이 동등한 수준의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실험실 표준을 정부 기관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검사역량을 향상시키고 반복되는 감염병 위협에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의 공개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실험실 운영 기준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첫걸음”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입증된 국내 진단검사 체계의 우수성과 감염병 실험실 표준 운영 모델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