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부산, 전주, 포천, 남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를 개최한다. “K-Drone to World Festival”은 국토부와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아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K-드론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릴레이 축제의 형태로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드론 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9월 20일~21일 부산 월드드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9월 25일~28일 전주 드론 축구월드컵, 10월 9일~12일 포천 세계드론제전, 10월 16일~19일 남원 국제 드론제전으로 이어진다. 행사 전 기간에는 ‘스탬프 챌린지 이벤트’ 가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이 각 도시를 여행하며 축제를 즐기고 단계별 미션 달성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릴레이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서막을 알리는 “2025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첫 날 전야제는 부산역 인근 북항 친수공원에서 2,000대 규모의 불꽃 드론 라이트쇼가 재즈 공연과 함께 부산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해외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경연을 펼친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32개국 265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FIDA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한다. FIDA는 ’ 22년 12월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됐으며 ’ 24년 열린 제1회 총회에서 ’ 25년 9월 대한민국 전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글로벌 드론 산업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 “2025 드론산업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세 번째 행사로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무대로 최대 6,000대 규모의 국내 최대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한국·미국·영국·캐나다·독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명 비트박스그룹과의 콜라보 공연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탄강 협곡을 무대로 드론레이싱 대회도 열려 박진감 넘치는 경기 화면과 함께 세계적 절경인 주상절리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음식문화축제와 한탄강 캠핑 페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드론과 자연, 문화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는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를 개최해 이번 드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내 개발 드론레이싱 리그인 DFL 국제대회를 비롯해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아울러 드론과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행사기간 중 해외 드론레이싱 리그가 참여하는 국제드론레이싱연맹을 창설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리그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DFL을 중심으로 국제연맹을 출범시키는 협약식도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연맹 창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 27년 세계 드론레이싱월드컵을 남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을 K-드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삼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 드론 레저스포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방동사니속 식물에서 항염과 피부미백 효능을 확인한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관련 기술이 이전되어 세안제 화장품으로 개발돼 이달 중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우리 주변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의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로 강한 생명력으로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만 여겨져 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 생성을 최대 90% 줄이고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65% 이상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이 피부 염증 완화와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22년 11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화장품 전문기업 ㈜풀코스가 2023년 5월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에 정식 출시되며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5’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걸으면서 만나는 우리 동네 이야기” 15일부터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도시재생 사업지를 무대로 한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를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 40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생활문화공간, 특화거리·골목, 주민 공동 운영시설 등 생활 공간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다. 스탬프 투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앱 설치 후 인증 장소를 방문하면 GPS 위치기반 인증방식으로 스탬프가 자동 적립된다. 투어를 완주한 정도에 따라 경품이 제공되며 경품은 온누리상품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수 생산품, 완주 메달과 굿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한, 스탬프 투어와 연계해 ‘도시재생 숏폼 공모전’도 개최한다. 참가자는 투어 과정에서 만난 지역의 매력과 도시재생 이야기를 2분 이내 영상으로 담아 제출하면 되며 우수작을 선정해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스탬프 투어는 낡은 공간을 되살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생활공간으로 만든 도시재생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지역 활력 회복과 공동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의료제품 임상통계 심사·상담사례 제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의 통계 계획 설계와 분석 시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2025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심사·상담사례집’을 9월 12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1년간 임상시험 통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분석해, 자주 발견되는 통계적 오류와 이에 대한 실제 보완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별 임상통계 심사 시 주요 보완사례 △임상통계 심사 시 다빈도 질의응답 사례 △임상시험에서의 통계적 고려사항 △용어해설 등을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사례집이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자들의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보완을 줄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2일 ‘인공지능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과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제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의제를 논의하고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명을 양성하고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김영훈 장관은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대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며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을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핫플 뱃길 x 해양생태관광, 신안군 도초도로 출항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목포에서 출항해 신안군 도초도를 여행하는 ‘핫플뱃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핫플뱃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객선 이용 증대를 위해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이용 과정에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민의 섬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군산-어청도 항로 등에서 핫플뱃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에 해당항로 여행객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기간 평균 대비 20%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핫플뱃길’은 목포항에서 신안군 도초도를 연결하는 뱃길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연계해 추진된다. 지난 8월 사전 모집을 통해 확정된 70명의 참가자는 자산어보 촬영지, 팽나무길 등 섬 내 명소들과 자연환경을 걸어서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해변·갯벌 플로깅, 백패킹 활동을 포함해 향토 음식을 즐기는 체험에도 참여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핫플뱃길’은 국민에게는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갯벌 보전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핫플뱃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더욱 재미있고 알찬 섬 관광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를 통해 섬과 연안 지역의 아름다움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 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화 미래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셀’의 대량생산 및 모듈제조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이론적 한계 효율이 기존 실리콘셀의 1.5배에 달한다. 약 15%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 전력생산이 가능해져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경제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업계는 텐덤셀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전을 만들어낼 국면전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GW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한화솔루션이 8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에서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이 조기에 양산화되면 국내 업체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산업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핵심 축인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한화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차세대 전지 소재, 발전효율 향상 기술 등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둘러보면서 차세대 태양광 등 국내 업체의 혁신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와의 환담을 통해 기술개발 애로사항, 세계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공공사업에서의 저탄소 모듈제품 우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업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살을 선택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와 SNS 상담 창구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인식을 다양한 홍보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환 중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플라자호텔)’에 이어 9월 11일 11:00~오후 4시 용산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년 ‘같생 서포터즈’ 제4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총 16개 팀 66명이 선발되어 올해 5월부터 매월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총 5개 부스를 설치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마들랜,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게임을 활용해 재미있게 홍보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기획한 이번 박람회는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5년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며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더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및 마들랜으로 연결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TV·라디오·지하철·엘리베이터 스크린 및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자살은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청 [금요저널] 기상청은 9월 11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실제 헬기 운항 기상정보 활용자들이 참여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상청 공식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체계 마련을 주도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순찰·구조 등에 직접 투입되는 헬기 조종사들이 참여했으며 많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 운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했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 대비 기상 변화에 민감하고 산불 진화·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서의 운항이 많아, 임무 특성상 맞춤형 기상정보가 무척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임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기존의 ‘헬기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편해 새롭게 서비스 중이다. 영상에는 헬기 운항에 특화된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응급 현장에서의 경험, 각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기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현장감이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홍보영상이 만들어졌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긴급임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기상의 중요성을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긴급임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상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외 부문을 차등화해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 및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기업의 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