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과 함께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7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 등 국가 핵심 기반을 겨냥한 공격에도 악용되는 등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이 한데 모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번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의 개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은 ‘인공 지능시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 국가 구현’을 주제로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한팀이 되어 국가 전반 사이버보안 체계의 대전환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인공 지능시대를 준비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인공 지능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제도의 재정비, 기업의 책임감 있는 보안을 위한 이정표 제시, 사이버 복원력 확보, 지역·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보안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정보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대한민국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에 국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시상, △국민 대표단의 사이버보안 연속 목표 선언 및 축하의식,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산업계·학계·보안업계·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단 4인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안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 정보보호 핵심 인재 양성, 차세대 보안 연구개발, 생활 속 실천 등 각자의 관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해는 사이버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월 2주를 ‘정보보호 주간 UNITE’로 확대 운영중에 있으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망 10주년 기념식,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복구 학술회의,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정보보호 초보자 교류의 날 등 정보보호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주간에 걸쳐 개최된다. 아울러 7월 한 달은 ‘정보보호의 달’로써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광복 80주년, 독립운동 사적지 걸으며 선열들 헌신 함께 새겨요”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등 보훈 순례길을 따라 걷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의 두 번째 행사로 4일 대구 중구에서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대한민국 곳곳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와 지역 명소를 연계해 걷는 보훈 순례길로 캠핑과 트래킹, 러닝 등 다양한 활동을 접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출범행사에는 시민 5천여명이 참여했다. 4일 진행되는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는 사전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독립운동 사찰인 보현사와 3·1만세운동길,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교남 YMCA회관, 독립유공자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중구 곳곳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 있는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쓰담 코스와 밤마실 코스 등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며 참가자에게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티셔츠, 가방 등 굿즈와 로드 완주를 인증할 수 있는 보보 패스포트를 증정한다. 또한, 코스 걷기 일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대표 축제인 치맥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으로 이동,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치맥 상품권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축제 등과 연계한 로드 투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와는 이번 보훈 순례길 행사를 계기로 대구광역시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활성화 등 대구 지역의 보훈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보훈문화 향유 기반과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선열들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들을 걸으며 광복의 의미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전국의 다양한 코스를 직접 걸으며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지역 상생 관광콘텐츠로 국토부 장관상 수상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일 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4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설명회’에서 지역발전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이전공공기관 149개 중 10개 기관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강원도만의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지역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릉, 영월, 평창에서 16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화천산천어축제’를 글로벌축제로 육성해 186만명이 방문했다. 또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영월관광센터를 선정, 홍보해 연간 18만명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는데 일조하는 등 이전 지역인 강원도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이전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특성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박윤숙 ESG경영실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강원도만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미래 선도한다 [금요저널]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하게 된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하게 됐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했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호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작년 10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592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당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고 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1호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에 2,592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의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원을 유치해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총 5천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2,592억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에 이어 2025년 중 920억원 규모의 3호 펀드도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작년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고 연내 1,000억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곤충, 작지만 강한 존재의 이유 알려드려요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4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곤충, 많아지거나, 사라지거나’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급격히 많아지거나 사라지는 곤충들을 소개하고 기후위기 시대 곤충과의 공존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에는 최근 대발생하고 있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19종의 곤충 표본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디지털 현미경으로 표본을 확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곤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또한 꼬리명주나미, 외눈이지옥나비 등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곤충들의 표본과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소똥구리의 대형 모형 등을 통해 적색목록종과 멸종위기종도 알려준다. 아울러 도시에서 보기 힘들어진 잠자리, 반딧불이가 있는 풍경과 함께 다양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곤충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미디어 공간’도 준비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곤충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곤충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곤충 생물다양성의 중요성도 널리 인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한 일상,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 오전 11시 서울 SC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 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약 650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1부 성과대회과 2부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를 비롯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 및 공로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2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방향과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온 모든 분들의 노고를 함께 축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열치열 여름에 더 찾기 좋은 온천 10선 소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무더위 속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온천을 즐기며 여행의 기쁨이 배가 되는 곳들로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형 온천 6곳과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온천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이다. 위 10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워터파크형 온천 6곳은 관광을 즐기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전국 각지의 온천을 선정했다.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은 주요 관광지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된 10곳 중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양온천’ 이 6곳 포함되어 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온도와 성분이 우수하고 건강시설을 갖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곳으로 전국 9개 온천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온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온천 발견 지역은 총 446개, 온천이용업소는 총 555개이다. 특히 2024년 온천 이용자 수는 연간 총 5,909만명으로 전년도 4,712만명 대비 약 1,20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에 주춤했던 온천이 최근 국민의 건강과 쉼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앞으로도 다양한 온천 활성화 정책이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 및 지역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병 균형발전지원국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선정된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계기로 국민들께서도 가까운 온천을 찾아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온천을 활용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온천자원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5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을 7월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혁신기업이 특허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특허 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즉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거조사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핵심 절차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간 분쟁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충분한 증거 개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식재산 침해,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그 침해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력의 격차는 구조적인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적 중점 지식재산 정책 의제의 일환으로 동 과제를 설정 중이며 연초부터 4차에 걸쳐 고위급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간 쟁점을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거쳐 좁혀오고 있다. 이번 제5차 지식재산 토론회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추진 결과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현황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엘지엔솔, 텐덤 등 기업 대표, 특허법 입법 발의 중인 김정호 의원실에서도 참여해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관한 각계의 목소리를 상호 경청하며 그간 논의를 종합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침해 현장에서 특허침해 증거수집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 출입해 필요한 증거조사 실시, 법정 외에서 법원직원 주재하에 소송상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녹취,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명령 등 그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광형 위원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통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비롯한, 특허 무효율의 획기적 개선 및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 등 국가적 주요 지식재산 정책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라 밝히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