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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대표 창작가 영감의 근원을 찾다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나의 살던 동네는 ’전시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하이커그라운드에서 25일부터 2026 년 2월 28일까지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자들의 영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고자 기획했다.전시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현대 한국의 정서와 미감을 대표하는 인물로, △ 건축가 조병수 △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 밴드 ‘새소년 ’의 황소윤 △ 배우 겸 화가 박기웅 △ 브랜드 ‘소백 ’의 대표 박민아 △ 가구 디자이너이자 ‘하바구든 ’디렉터 문승지 다.여섯 명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동네 ’를 주제로 숏필름을 제작해 창작의 근원을 탐구하는 몰입형 전시를 선보인다.‘토포필리아 ’는 장소를 향한 사랑으로, 특정 공간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그리움과 애정을 의미한다.창작자들은 각자의 일상과 자연, 고향에서 얻은 영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롯되는 창작의 본질을 보여준다.각자의 시선을 기반으로 구성된 여섯 개 전시 공간은 지역의 풍경, 일상 등을 담아낸 공간으로 소리·빛·질감을 활용한 영상과 오브제를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제공한다.이번 전시의 핵심은 ‘앉음을 통한 몰입 ’이다.전시공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승지 디자이너의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앉음은 곧 사유의 시작 ’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장치다.관람객은 의자에 앉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전시를 감상하며 깊은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공사 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공사는 지난 9월 하이커그라운드의 야외 테라스를 개방하여 재단장한 ‘퍼즈그라운드 ’를 선보이고 독서모임, 가드닝 클래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도심 속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이커그라운드를 조성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전시 또한 공간, 예술, 일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이커그라운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한편, 하이커그라운드는 이번 전시 개막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지난 19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참여형 도슨트 프로그램 ‘하이 - 라이트 투어 ’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하이커그라운드의 핵심만 콕콕, 가볍지만 알차게 즐긴다 ’는 콘셉트로 약 40 분간 진행되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이커의 베스트 콘텐츠를 엄선해 소개한다.참여를 원하는 관람객은 하이커그라운드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수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가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북극항로와 해양 가치사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북극항로 특별관에서는 △ 북극항로와 탐험의 역사, △ 북극 항해 선박과 기자재, △ 아라온호 탐험으로 기록된 북극의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 해양 사이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선 안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 참여 업체의 제품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부대행사로는 △ 우주항공청, 한화시스템, 극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학술대회와 △ 해양안전체험 △ 어린이 미래해양 골든벨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내외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는 북극항로를 향한 도전과 해양안전 산업의 미래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8회째 개최되는 안전엑스포가 해양안전과 북극항로 전략 및 해양모빌리티라는 중요한 분야를 논의하고, 해양 관련 기관의 협력을 다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회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수상작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를 비롯한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국가어항 사진 공모전은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일상 속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국가어항의 역할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모요건 부합 여부 확인과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12개의 출품작 중 7개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작 는 부산광역시 대변항을 배경으로 이른 아침 날이 밝아오는 무렵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나가는 일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공모전의 전체 수상작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모전 누리집*과 국가어항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수상작은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어항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름다움을 다양한 시각에서 표현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듯이,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문화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어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진대회 본선 진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지난 8월부터 시․도별 자체 발굴과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시․도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등 관련 산업 관심 제고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 신사업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로봇산업, 수직농장 산업, 전기차 보급 등 신산업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지역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들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증 지원으로 지역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규제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 외에도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련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들도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1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발표 심사가 진행된다.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확정된 장려상 수여 지방정부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상장 : 대상 1건, 최우수상 이하 총16건행사 내용은 당일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도 생중계되므로 지방규제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경진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향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이 곧 그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이다”라며, “지역 곳곳에서 규제혁신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토록 조정된다.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 →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경우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6만 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개발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했으며, 기존 신호, 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 단속하여 하나의 단속장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그간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상습 정체 원인인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규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경찰청은 “향후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끼어들기, 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국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초국경화 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44건·5,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하였으며,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35억 원을 환수하였다.이번 특별단속은 조직화·분업화하는 등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0.6% 및 구속 인원▴7.9%이 모두 증가하였다.세부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도박 범죄 발생 중 카지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순으로 확인되었다.사이버도박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온라인 일상화의 영향으로 20~40대의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박의 세부 유형별로 주된 피의자의 나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스포츠 경기 기반의 스포츠토토 유형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오프라인 경기에서 유입된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이 지속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하였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회부하고 있으며, 범행 정도를 감안하여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를 점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삭제·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경찰청은 2025년 특별단속에 이어 연속적으로 「’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가동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연루된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법률 적용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검거 및 송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초국경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한다.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도박행위자 대상으로 예방·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이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위원장은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김종걸 위원장은 ‘지속가능경제’ 분야 전문가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기획예산위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했다.이날 김종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전략’과 ‘1년 단위 성과지표’를 마련해 성과를 꾸준히 측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호중 장관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제안을 더해 주길 기대한다”라며,“정책자문위원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위원들께서 주신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 삼일고등학교 전용성 교사, 경남장애인체육회 주영대, 강외정 선수, 부산장애인론볼연맹 임천규 선수, 전남장애인론볼연맹 윤복자 선수 등 12명이 수훈한다.▴체육훈장 맹호장은 경기북부경찰청 김성민 경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안성조 선수 등 1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전 대한보디빌딩협회 고 류제형 선수, 서울시청 심선화 선수 등 14명,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사격연맹 이선민 주임 등 7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안효기 지도자, ▴체육포장은 오만 왕립경찰청 장세욱 지도자 등 6명이 받는다.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총 4명이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 재일본대한체육회 고 최상영 회장, 울산사이클연맹 임채일 회장, ▴체육훈장 거상장은 영암군체육회 이봉영 회장, ▴체육포장은 부산서구축구협회 박정목 회장이 받는다.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7개 부문에서 선수와 심판 등 체육인 9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대통령 표창은 ▴‘경기상’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여자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지도상’은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와 안세영 선수를 발굴한 최용호 지도자, ▴‘장애인경기상’은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파라트라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한 김황태 선수, ▴‘장애인체육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기여한 고광만 여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심판상’은 국내외 다수 대회에서 다이빙 심판으로 활약한 장인성 대한수영연맹 심판위원장이 받는다.문체부 장관 표창은 ▴‘지도상’은 대전호수돈여자중학교 박의선 교사, ▴‘공로상’에 성복중학교 박숙자 교장, ▴‘장애인경기상’은 청도군장애인연합회 서정국 선수가 받고,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은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의 아버지 황경선 씨가 수상한다.최휘영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3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25년 10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 대비 91.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비 96.6% 수준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제인 ‘닌테브연질캡슐150밀리그램’을 허가했다.또한, 의료기기로는 손목터널증후군의 수술 시 피부절개 없이 경피적 방식으로 횡수근관인대를 절제하는데 사용하는 ‘의료용박리자’를 허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