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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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 2024 년 약 2 천건 ”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 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 년 1,997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 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 법위반있음 ’ 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 년 232 건에서 2023 년 278 건까지 증가했다. 2024 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 263 건으로 2020 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 년에는 137 건에 불과했지만 , 2024 년 182 건에 달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며 , “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특위 소속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김현정, 김남근,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찬 교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지배주주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북대 이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변호사,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정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쪼개기 상장·중복 상장이 금지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시그널은 시장에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해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대한속기사회’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두어 속기사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속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했는데, 속기사가 아닌 사람의 속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자신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기록이 곧 역사라는 인식 아래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온 속기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정사를 기록하는 현대판 사관으로서 속기사의 위상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주민의 손으로 가꾼 농촌의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주민의 손으로 가꾼 농촌의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해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 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해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빈집재생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현장평가와 마을별 발표,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팀이 선정됐고 우수주민 분야는 별도로 10명이 순위에 따라 수상했다. 대통령상은 마을 및 농촌만들기 분야 중 최고득점을 한 마을만들기 분야 합천군 대양권역이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농촌만들기 분야의 장성군 동화면, 농촌만들기 분야의 옥천군 청성면, 빈집재생 분야의 함양군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주민 분야에서는 영월군 안충선 활동가와 부안군 윤나연 창업가가 금상을 수상했다. 마을 및 농촌만들기 분야 수상팀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합천군 대양권역은 ‘대양친환경 문화센터’를 생산자-소비자 도농교류 거점으로 최근 5년간 12농가, 16명 귀농인구를 유입했고 센터 수익금 20%를 시설 재투자하고 마을 공동식사 및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로 환원하며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는 사례로 꼽힌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장성군 동화면은 문화센터 조성, 중심지가로 보도정비, 시가지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정주 여건을 크게 높였으며 1,400여명의 이주근로자와 원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사회의 모범을 보여줬다. 또한 문화·복지 서비스와 배움터를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빈집재생 분야 수상팀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남 함양군 함양읍의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오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상 3층, 객실 19실 규모로 공동주방·세탁실 등을 마련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근로자 정착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농업 현장 투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모델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송 장관은 “이번 콘테스트는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과 만나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정부는 주민 주도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이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고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